로스쿨타임즈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Pass/Fail 제도, 학점이수제 등 전문화과목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권칠승, 김준혁, 박균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변호사시험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7개의 전문화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해 사례형으로 응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난이도 차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일부과목으로의 집중, 이른바 ‘빅3 쏠림현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실무위원장인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문화 과목에 대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주제로 시험 방식 변경, 대체 평가 수단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전문화과목 P/F제도 도입·졸업 요건에 전문화과목 이수 기준 마련”

서보국 교수는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의 ‘빅3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P/F제도 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전문화과목 점수는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기준일뿐 총점에는 합산되지 않게 하는 방식이다. 또한, 졸업요건에 일정한 전문화과목 이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나친 경쟁구도를 배제하고, 전문화과목의 기본 내용을 골고루 학습할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제12회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 응시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응시생 47.9%는 국제거래법, 22.9%는 환경법, 11.7%는 국제법을 선택했다. 단기특강으로 시험준비가 가능하고 표준점수에 크게 불리하지 않은 과목을 선택한 것이다. 무려 82%의 응시생이 일부 3과목을 선택해 ‘쏠림 현상’을 보여준다.

서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이 전문화과목 수강생 감소와 폐강으로 이어지고, 폐강과 교수 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화과목 교수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 현상으로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경쟁구도 등 근본적 원인 분석·제도개선 명분에 대한 고민 필요”

이상훈 법무부 법조인력과 과장은 “전문화과목의 개선방안에 동의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로스쿨의 부실화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와 취업 환경의 변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위권 로스쿨에 입학해야 상위 로펌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는 결국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반수와 변호사시험 고득점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의견이다.

구본억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과장은 제도 개선의 명분과 목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구 과장은 “수능 개편을 할 때 흔히 학생들의 수험 부담 완화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제시하는데, 발제문의 내용에서는 법학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모습은 보이지만 학생들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시행시기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 제도 도입에 대한 전문화과목 교수의 입장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규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도 전문화과목의 P/F제도 도입 등 개정방안에 동의하며 “선택한 전문화과목 난이도에 따라 시험의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잣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경쟁적인 구도라고 꼬집었다. 김 교육이사는 “로스쿨별 취업 가능한 로펌 등 분명한 ‘유리 천장’이 존재한다”며 “수험 부담의 완화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로스쿨 도입 취지 현실화에 대한 고민으로 변호사와 로스쿨의 위상을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무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문화과목 P/F제도 도입은 학생의 과목 선택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담 교수진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법조 유사직역과의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합격 기준 설정, 교육 내용과 강의 질, 졸업요건의 이수학점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준혁 의원은 “다양한 전문가, 정책 관계자가 모여 논의하고 해답을 도출해 교육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균택 의원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www.lawschoo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