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타임즈

로스쿨 예비 지원자들은 법조인이라는 전문자격이 주는 직업적 안정성과 사회 정의 실현을 가장 큰 동기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큰 진학 장벽으로는 로스쿨 입학 이후 마주하게 될 변호사시험 합격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꼽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달 20일~21일 개최한 '202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참가자 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안정적인 직업·자격 선호'(30%)와 '사회 정의·공익 실현 관심'(27%)으로 집계됐다. 두 항목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7%를 차지했다. 눈에 띄는 점은 고소득이나 높은 처우에 대한 기대(10%)보다 직업적 안정성과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로스쿨 졸업 후의 희망 진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희망 진로(최대 3개 복수선택) 조사 결과, '재판연구원·판사 등 사법부'에 대한 선호가 52%로 가장 높았고, '대형로펌'(38%)과 '중소형 로펌'(29%) 등 법무법인 진출 선호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응답자들은 ‘형사수사·소추기관' 선택이 24%에 달해 공직 진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 '공공기관'(18%), '기업'(15%), '사무소 개업'(11%), '국회 보좌관 등 입법부'(10%), '공익법단체·시민단체'(10%) 순으로 집계돼 예비 법조인들이 다양한 직역 진출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범주별 선택 건수를 비교해보면 사법부·검찰·공직 진출 희망이 154건으로 로펌·개업·기업 127건을 앞질러, 공직·공공 진로 부문에 대한 선호가 한층 뚜렷하게 확인됐다.

반면, 로스쿨 진학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변호사시험 합격 불확실성'(24%)이 꼽혔다. 이어 '기술 발전·법률시장 변화'(13%),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13%)가 뒤를 이으며, 진학 이후 마주하게 될 법률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변호사시험 준비기간 장기화'(6%)까지 더해져 변호사시험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수 응답 기준으로는 경제적 부담과 시험 불확실성이 로스쿨 진학을 주저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동시에 꼽혔다.

설문조사 참가자들은 자유의견을 통해 이 같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입학정원 대비 지나치게 낮아진 변호사시험 합격률 개선과 자격시험화, '5년 내 5회' 응시제한 제도의 개편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아울러 특별전형·지역균형인재 전형 준비자들은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고, 비수도권 거주자와 재직자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비대면 상담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탁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예비 법조인들이 안정적인 직업적 기반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뚜렷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다만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불안감과 학비 부담이 여전히 큰 진학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협의회 차원에서 관련 지원과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