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타임즈

“로스쿨 제도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실에서 만난 홍대식(서강대학교 로스쿨 원장) 신임 이사장은 “로스쿨 도입 16년째, 13번의 변호사시험을 거쳐 2만 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배출됐지만, 안주하는 순간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변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로스쿨 제도를 변화시킬 첫걸음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홍 이사장은 “리걸 마인드를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는 게 도입 취지였으나, 합격률이 50%대로 낮아지면서 암기식 사법시험과 닮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개선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하게 많은 시험 과목과 암기 위주의 방식이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험 과목을 줄이고 시험 방식도 간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로스쿨 학생들이 상위권 로스쿨로 진학하기 위해 반수를 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홍 이사장은 “반수로 인해 소규모 로스쿨은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어느 로스쿨에 가도 일정 레벨 이상의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인식 변화와 동시에 취업 시장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로스쿨협의회 차원에서 로펌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력이 사법시험 출신에 비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고리타분한 생각”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이사장은 자신의 판사 시절 일화를 들려줬다.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이 300명이던 시절 합격한 그는, “당시에도 선배 법조인들은 젊은 법조인들에게 양질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양질의 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기술의 발전으로 법조인이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디지털 기술을 잘 사용하는 법조인이 살아남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이사장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고를 가진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해 25개 로스쿨에서도 리걸테크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로스쿨협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www.lawschoo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