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타임즈

국회의정연수원, 찾아가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아카데미 서강대서 실시. [사진=여세린 기자]

서강대학교 로스쿨에서 국회의 ‘찾아가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아카데미’가 처음으로 열렸다. ‘찾아가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아카데미’는 국회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직접 찾아가 예비 법조인에게 국회의 역할과 입법 과정을 소개하는 시범 프로그램으로, 16일 서강대가 첫 방문지가 됐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여름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실무수습’ 과정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예비 법조인 학생들에게 국회를 소개하고,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사진=여세린 기자]

강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이 국회에서 30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 기능과 입법 절차를 폭넓게 짚었다. 특히 2024년 12월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의결 과정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이기는 하지만, 국회가 권한을 행사하며 국회의 역할을 다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진 차장은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이 14대 대비 약 27배 증가했지만 가결률은 11%대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최근 입법 환경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심사를 둘러싼 월권 논란과 부처 간 이견 미조정으로 폐기되는 법안 문제를 소개하며 "입법 효율성 제고와 심의 역량 강화가 정부와 국회의 숙제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주규준 국회사무처 법제실 사회문화법제심의관과 김성래 행정법제과 법제관이 ‘법률가의 경쟁력과 법제능력’을 주제로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주규준 심의관은 “법제능력이란 법적 아이디어를 작동가능한 규범으로 바꾸며, 좋은 정책을 목적에 맞는 법률개념으로 다시 설계하는 능력”이라고 소개하며, 법제 마인드를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하길 응원했다.

국회의정연수원, 찾아가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아카데미 서강대서 실시. [사진=여세린 기자]

참가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강대 로스쿨 심채현 학생은 "로스쿨생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진로를 고민하는데 있어, 국회에서 마련해준 자리가 진로 고민에 큰 도움이 됐다"며 "1학년이라 아직 아는 게 많이 없지만, 미래의 모습을 조금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승수 학생은 "국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정치인을 떠올리기 쉬운데, 국회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법률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서강대에 이어 하반기에 다른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1곳을 추가로 방문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