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타임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미래 법학교육 개혁포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미래 법학교육 개혁포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10일 개최했다. 지난 3월 출범한 '미래 법학교육 개혁포럼'의 첫 공식 일정으로, 국내외 법학교육 전문가와 법조계·학계·정부·국회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로스쿨 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 법조인 양성 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로스쿨 제도는 단순히 시험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변호사시험 중심의 교육 구조가 제도 본연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래 법학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첫 발제를 맡은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로스쿨은 시험 합격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가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이라며 ‘독립성·비판성·다양성을 갖춘 창의적인 법률가 양성’이라는 본래 취지의 회복을 제언했다.

대니얼 콘웨이((Danielle Conway) 미국 로스쿨협의회(AALS) 회장은 미국 로스쿨의 실무·임상교육 확대 사례를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험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익활동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사법접근권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보국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험제도 개선을 통한 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서 교수는 "변호사시험 중심의 교육 구조가 전문화 과목과 특성화 교육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법학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염형국 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장도 "임상법학교육과 리걸클리닉은 미래 법조인 양성의 핵심 요소"라며 "암기 중심 평가를 넘어 법률가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선희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이후 공공기관·시민사회·민간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률가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공익·인권 교육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공익법조인 양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를 언급하며 "법률서비스 시장은 비송무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변화하는 법률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미래형 법조인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미래 법학교육 개혁포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법학교육과 변호사시험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로스쿨 교육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핵심과제로 기초법학과 특성화 교육 활성화, 대안적 진로 지원, 미래 법조인상에 부합하는 평가체계 마련 등이 제시됐다.

법전원협의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로스쿨 교육 정상화와 미래 법조역량·사법접근권·공익역량 강화를 위한 실증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추가 라운드테이블 등 후속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초 개최 예정인 '제2회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에서 중간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연말까지 교육·시험·실무수습 제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 과제와 정책 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