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타임즈

법학계와 법조계에서 ‘변호사 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사회는 법조인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다음달 3일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진선미 의원, 송석준 의원, 조정훈 의원, 김준혁 의원, 사법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따른 법조인의 역할과 수요, 공익 법률서비스 확대, 주요 국가 사례와 비교·분석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방향까지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 사회는 법조인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먼저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법률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법조인 수요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김두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과제를, 고학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AI 시대 변화하는 법조인의 역할과 수요를, 조귀동 대표(프로네시스 전략앤리서치)는 법률서비스 수요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각각 다룬다.

이어 법조수요에 부합하는 양성제도 개선 필요성, 의대 정원 논의와 비교한 법조인 수요 측정 방식,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법조계의 혁신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승준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정현 연구위원(KDI), 조원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DLG)가 토론자로 나선다.

현 법조인 양성제도는 한국사회의 공익적 필요에 얼마나 부응하는가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유욱 이사장(재단법인 동천)이 좌장을 맡아 공익 법률서비스 확대와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을 집중 논의한다.

엄선희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는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는 법조인 현황을, 장보은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법조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공공영역 법조인 커리어 관리, 임상법학 교육,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조인 양성 모델이 소개될 예정이다.

싱가포르 법률서비스위원회 사무총장 Jeffrey Sim과 싱가포르국립대(NUS) 교수 Helena Whalen-Bridge가 ‘싱가폴의 공공영역 변호사 커리어 관리 현황 및 변호사의 공익활동 촉진 방안’을 발표한다. 미국 UC Irvine 로스쿨 학장이자 미국로스쿨협의회(AALS) 전 회장인 Austen Parrish는 ‘임상법학 교육 및 경험적 학습을 통한 공적 마인드를 갖춘 변호사 양성’을,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 Kyoko Ishida가 ‘일본 로스쿨 제도와 공적 마인드 기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로스쿨의 역할’을 각각 소개한다.

토론자로 박종흔 변호사(법무법인 신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구상엽 변호사(KSY 법률사무소, 전 법무부 법무실장), 박형식 과장(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 김봉철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이 참여해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한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법조인 양성제도 역시 단순한 시험 중심 구조를 넘어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법조인 수요와 역할, 공익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래 지향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참여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기사 출처: https://www.lawschoo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