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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 때와 비교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에 로스쿨 관련 단체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 협의회)는 전날 한 방송사가 로스쿨 제도가 다양한 법조인 양성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반박자료를 냈다.

로스쿨 협의회는 해당 방송에서 '판검사 중에 공장 노동자 아들도 있어야 하는데 이젠 그럴 수 있느냐'고 지적한 데 대해 "로스쿨 지원 시 블라인드 심사를 도입해 부모의 직업이 유불리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로스쿨 입시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아니다. 평범한 노동자의 자녀도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교육을 통해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협의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작년까지 특별전형 제도로 입학한 신체·사회·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2129명에 달하고, 2015년부터 작년까지 지역인재 선발 제도로 입학한 사람 역시 1491명에 달한다.

사법시험 제도가 있을 때보다 출신 대학과 전공도 다양화됐다는 게 로스쿨 협의회의 주장이다. 사법시험 합격생의 출신 대학수는 34.5개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출신 대학은 76.7개로 약 2.2배 늘었다. 법학 비전공자 비중도 사범시험 시절 17.85%에서 56.7%로 크게 늘었다.

로스쿨 협의회는 "작년 기준 로스쿨 재학생 중 저소득층은 21.5%, 중산층 34.5%로 평범한 가정의 인재가 절반이 넘는다"며 "매년 입학생의 7% 이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선발하고 있고 매년 310억원 이상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등 매년 수백 명의, 제2의 노무현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을 흡집내기 위한 편향적인 보도에 대해 로스쿨 협의회와 25개 로스쿨은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2.3 

기사출처: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20301000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