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 및 시험용 표준판례 선정작업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공법학회"에 의뢰하여 23개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여 개발된 연구결과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