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협·엘박스,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자가첨삭 서비스 ‘엘법모’ 출시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가 오는 7일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AI 자가첨삭 서비스를 정식 출시한다. 법전협이 축적해 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데이터와 엘박스의 법률 AI 기술을 결합해 사례형·기록형 답안을 AI가 분석·첨삭하도록 한 서비스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이진 엘박스 대표를 만나 협업 배경과 서비스의 차별성, AI 시대 법학 교육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Q. 법전협이 보유한 '법학교육 데이터'와 엘박스의 '법률 AI 기술'이 만나 이번 '엘박스 법전협 AI 모의시험'(이하 '엘법모')이 탄생했다. 양 기관이 이번 협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홍대식:  법전협은 AI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법조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법률 AI 기업들과 협력해 왔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 현장에서 AI 활용 교육을 확대해 왔으며, 지난 6월에는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를 개최하는 등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이번 협업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엘박스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의시험 자가첨삭 서비스를 제안했고, 법전협 역시 그동안 축적해 온 모의시험 데이터를 교육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고 판단해 함께 추진하게 됐다.이진: 법전협과 엘박스는 AI 기술이 발전하는 흐름을 따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로스쿨에서 AI의 개념과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법률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에 집중했고, 올해는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를 통해 학생들이 AI를 직접 활용하는 단계로 협력의 폭을 넓혔다. 그 과정에서 AI 시대에는 법조인이 기술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모의시험 자가첨삭 서비스를 제안했고, 홍대식 이사장을 비롯한 법전협과 AI 기반 법학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번 협업이 성사됐다.Q. 시중에는 다양한 AI 첨삭 서비스가 출시돼 있다. 그 가운데 엘법모만이 갖는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인가. 또 법전협의 공식 채점기준을 AI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었는가.이진: 가장 큰 차별점은 법전협의 모의시험 공식 채점기준표를 AI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선택형 문제를 기반으로 한 AI 학습 서비스는 비교적 많이 개발됐지만, 사례형·기록형 문제를 대상으로 한 AI 첨삭은 훨씬 구현하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그 이유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AI 모델은 정답, 다시 말해 지향점이나 목적지를 정교하게 설정할수록 높은 성능을 발휘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미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법전협의 채점기준표를 AI의 평가 기준으로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사례형·기록형 답안도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이것이 엘법모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한다.또 하나의 차별점은 엘박스의 AI 기술력이다. 단순히 채점기준을 입력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AI가 해당 기준에 따라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하네스(harness)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일반적인 범용 AI는 같은 질문에도 상황에 따라 답변이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서비스는 AI가 법전협의 공식 채점기준에 따라 일관된 방식으로 답안을 평가하도록 구현했다.Q. 인공지능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채점기준 데이터를 활용해 어떻게 맞춤형 평가와 설명 서비스를 구현했는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적 원리와 구현 방식과 과정을 설명해 달라.이진: 채점기준표에는 법률의 기본 지식뿐 아니라, 해당 지식을 사례에 적용하는 논리적 추론 능력을 어떤 항목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세부적으로 정리돼 있다. 그래서 누가 채점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엘박스는 이러한 구조화된 채점기준과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을 하나씩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AI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앞서 설명한 하네스(harness)가 바로 이 과정을 담당하는 핵심 기술이다. 하네스는 채점기준을 AI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답안을 각 평가 항목에 맞춰 일관된 방식으로 분석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더라도, 답안이 AI 하네스를 거치면 법전협의 공식 채점기준에 따라 어느 부분은 충실하게 작성됐고, 어느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지를 항목별로 분석해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결국 인간 채점자가 채점기준표를 보면서 답안을 하나씩 대조해 평가하는 과정을 AI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구현한 것이 이번 자가첨삭 서비스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다. Q. 엘법모가 로스쿨 교육 현장과 학생들의 학습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가.홍대식: 법전협은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시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모의시험 자료와 공식 채점기준은 중요한 교육 자산이다. 다만 채점기준표는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답안에 대한 피드백도 주로 교수들의 강평이나 개별 코멘트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수 한 명이 모든 학생의 답안을 상세하게 첨삭하기 어려워, 학생들은 자신의 답안에 대한 개별적인 코멘트를 받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이번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답안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과 보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피드백을 받으며 자신의 약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어, 새로운 학습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Q. '이 쟁점에서 판례 인용이 부족해 감점됐다'는 피드백을 확인한 직후, 관련 판결문 전문을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구현한 점이 인상적이다. 학생들이 판례를 따로 검색하느라 학습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피드백과 판례 학습을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이진: 즉각적인 사용자 경험의 연결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사례형·기록형 문제는 난도가 높고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답안을 작성한 뒤 시간이 지나 첨삭을 받으면 자신이 어떤 논리로 답안을 구성했는지조차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웃음) 그래서 학생이 답안을 제출한 직후 곧바로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즉시 파악한 뒤 관련 판례와 학습자료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는 데 집중했다. 학생들이 별도로 자료를 검색하느라 학습 흐름이 끊기지 않고, 피드백과 복습이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이번 서비스의 중요한 특징이다.Q. 법전협이 시행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은 로스쿨 졸업시험으로 활용될 만큼 높은 완성도를 갖춘 시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의시험 출제기관으로서 변호사시험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출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홍대식: 법전협은 학생들이 실제 변호사시험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간 세 차례 모의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은 출제 방식과 문제 풀(pool)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만큼, 두 시험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법전협은 2019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표준판례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판례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목적에 맞는 핵심 판례를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교육과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 성과를 모의시험에 충실히 반영해 출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법무부에도 제안함으로써 교육과 변호사시험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Q. 엘법모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법률 AI 기술을 통한 사회공헌의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 엘박스가 생각하는 법률 AI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이진: 엘박스는 국내외 다양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아 빠르게 성장하는 AI 스타트업인 만큼, 기업으로서 주주들에게 성과를 돌려드리는 것은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엘박스는 ‘리걸테크’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다루는 대상 역시 법률이기 때문에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사업을 바라볼 수는 없으며, 법률이 갖는 사회성과 공공성 역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아무리 영리기업이라 하더라도 법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함께 갖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저뿐 아니라 리걸테크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엘법모 역시 이러한 철학의 연장선에서 탄생했다.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사례를 만들고 싶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률 AI 기술이 공공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자 한다. Q. 엘법모는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과 교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학생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교육적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는가.홍대식: 로스쿨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로스쿨 교육만으로도 변호사시험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점차 높아졌고, 사교육의 기회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 서비스는 전국 어느 로스쿨에 재학하든 동일한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생들이 지역이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교육에 대한 부담도 일정 부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Q. AI가 가져오는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래의 법조인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이진: 엘법모를 개발한 이유도 결국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넘어 더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모의시험은 단순히 시험 합격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실제 변호사시험에 준하는 수준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AI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법조인의 지향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훌륭한 법조인은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이르는 논리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력은 깊이 있는 법률 지식과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며 축적한 사고력에서 나온다. 앞으로 AI 역시 이러한 전문적인 판단을 대체하기보다는, 법조인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미래의 법조인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AI를 활용하는 능력 이전에, AI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생성형 AI가 법조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AI 시대에 바람직한 법학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예비 법조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홍대식: AI는 이제 법조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지만, 법조인의 본질적인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법조문과 판례를 찾아 정리하는 능력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될 수 없는 만큼, 법학 교육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앞으로의 법학 교육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자신만의 업무 방식을 구축하고, 사건 해결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아키텍트(architect)'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동시에 AI의 답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법적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사고력과 윤리의식을 함께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미래의 법조인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AI와 효과적으로 협업하면서도 최종적인 판단은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Q. 엘법모를 사용하게 될 전국 로스쿨 재학생에게 이번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언과 응원의 말씀을 부탁드린다.이진: 새로운 AI 서비스를 접할 때는 무엇보다 두려움 없이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엘법모는 이제 갓 시작한 서비스로, 완성형 서비스라고 볼 수 없다. 출시 자체는 절반의 성공이지만, 우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6천여 명의 로스쿨 학생들이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라, 함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하고 다양한 의견을 보내준다면, 그 자체가 더 나은 법학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사용 과정에서 느낀 개선점이나 아이디어도 언제든 자유롭게 제안해 주셨으면 한다.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살아있는 서비스로 만들어 가고 싶다.홍대식: 이번 서비스는 정답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스스로 실력을 키워가는 학습 도구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 첨삭 결과를 한 번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왜 감점됐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반복적으로 점검하며 학습한다면 변호사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전협도 앞으로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와 AI 기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전국 로스쿨 재학생과 변호사시험 준비생 여러분 모두 목표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기사출처: 로스쿨타임즈(2026-08-05)

로스쿨 입학의 필수 관문인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이 19일 전국 9개 지구 41개 시행기관에서 일제히 치러졌다.올해 시험에서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됐다. 최근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안경 착용자를 대상으로 안경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관리 속에 시험을 진행했다.올해 법학적성시험에는 총 1만7,184명이 지원해 전년도 대비 1,873명 감소했다. 50%대 수준의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부담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성 지원자 비율은 55.02%(9,455명)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로스쿨을 향한 열기는 이어졌다.법전원협의회는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심사를 통한 정답 확정은 8월 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법학적성시험 성적은 8월 18일 오전 10시 발표되며, 응시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로스쿨 입시 과정의 주요 전형 자료로 활용되며, 2027학년도 로스쿨 정시 원서접수는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한편, 전국 25개 로스쿨이 참여하는 ‘202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는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

AI 생성 이미지. 법학적성시험(LEET)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조인을 꿈꾸는 수험생들의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전문가들은 남은 시간의 성패는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신체적·정신적 컨디션을 관리해 ‘자신만의 건강한 루틴’을 만드는 것에 달려있다고 조언한다.수험생들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수면과 기상 패턴이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한 마음에 잠을 줄이려는 시도가 많지만, 무리하게 잠을 줄이기보다는 최소 5시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시험 진행 시간에 맞춰 기상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다. 뇌는 잠에서 깨어난 후 2~3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므로, 실제 시험 시작 시간보다 최소 2시간 여유를 둔 기상 습관을 몸에 익혀두어야 한다.바른 식습관도 뇌의 에너지원 확보와 직결된다. 시간에 쫓겨 식사를 건너뛰거나 간단히 때우다 보면 체력 저하와 컨디션 난조로 이어지기 쉽다. 균형 잡힌 식단의 규칙적 섭취,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거창한 식사가 아니더라도 규칙적인 시간에 뱃속에 음식을 넣어 뇌 활성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다 먹는 야식은 소화 불량과 수면 방해를 유발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장시간 앉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목·어깨 통증과 긴장성 두통은 가벼운 스트레칭과 움직임으로 완화할 수 있다. 공부 시작 전, 자리에 앉아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 10분~30분 정도의 짧은 산책을 하면 기분 전환과 학습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시험까지 남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의 집중력 관리도 중요하다. 무조건 공부 양을 늘리기보다 공부와 휴식의 경계를 명확히 하며 쉬는 시간을 지켜야 집중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뇌에 새로운 자극이 오면 집중력이 높아진다. 학업 환경을 바꾸거나 과목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자극을 줘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극심한 압박감과 무기력감을 다스리는 멘탈 관리 역시 필수적이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명상이나 호흡법 등으로 다스리는 것이 효과적이다.지금부터는 ‘시험 당일처럼’ 생활해 보기를 권한다. 시험 당일처럼 시간에 맞춰 기상하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며, 실제 시험 시간대에 맞춰 학습하는 루틴을 반복하면 낯선 시험장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은 무언가를 더 채워 넣기 위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을 안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루틴을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시기다. 무리한 계획 대신 건강한 리듬을 유지하며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페이스 관리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 본선. 예비 법조인의 인공지능(AI) 활용과 법적 추론 역량을 겨루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로스쿨 AI 챌린지’가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에 돌입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로앤컴퍼니, 엘박스, 법률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 본선 대회가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앞서 치러진 온라인 예선에는 총 265팀(739명)이 참가했고, 이 가운데 150팀(419명)이 이날 본선 무대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률 실무 역량을 겨뤘다. 최대 규모 대회인만큼 참가팀들은 aT센터 세미나실에 100팀, 비즈니스 라운지에 50팀으로 각각 배치됐다.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 본선. 본선 문제에는 대회 후원사로 참여한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태평양, 법무법인(유) 화우가 직접 출제한 고난도 실무 시나리오가 나왔다. 문제는 ▲형사법·디지털 증거 ▲생명윤리·개인정보 ▲인공지능 규제·개인정보 보호 ▲지식재산권·미디어엔터테인먼트 ▲M&A·AI·개인정보·국정감사 ▲민사소송·건설 하자·손해배상 등 총 6개 유형으로 출제됐으며, 참가팀에 무작위로 배정됐다.참가자들은 제공된 노트북과 AI 도구 계정을 통해 엘박스, 슈퍼로이어, 아이렉스 등 리걸 AI 도구를 자유롭게 활용하며 3시간 동안 경합을 벌였다.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 본선.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생소한 주제와 한정된 시간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성형 AI가 주는 실무적 유용성을 체감했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부산대학교 로스쿨 이동후 원우는 “평소에는 주로 학습과 연구용으로만 AI 툴을 사용해왔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실무에서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뜻깊었다”며 “문제 자체는 어렵고 생소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복잡한 법리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 AI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연세대학교 로스쿨 이영찬 원우는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지는 큰 대회에서 다양한 AI 툴을 마음껏 다뤄볼 기회가 흔치 않은데, 수업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전문적인 리걸 AI 프로그램과 쉽게 다루기 어려운 주제들을 한자리에서 다룰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 본선. 결선에 진출할 최종 12팀이 가려지는 본선 결과는 오는 25일 오후에 발표된다. 이 중 본선 성적이 우수한 6팀에게는 본선 우수상(6대 로펌 대표변호사 상, 상금 각 300만 원)이 수여된다.오는 26일 치러지는 결선에서는 주최기관·6대 로펌·법무법인 DLG가 공동으로 출제한 단일 문제를 두고 최우수 1팀(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상, 상금 400만 원)과 우수 3팀(로앤컴퍼니·엘박스·법률신문사 대표상, 상금 각 300만 원)을 최종 선발하게 된다. 이번 대회의 총 시상 규모는 10팀, 상금 3,100만 원이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

국회의정연수원, 찾아가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아카데미 서강대서 실시. [사진=여세린 기자] 서강대학교 로스쿨에서 국회의 ‘찾아가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아카데미’가 처음으로 열렸다. ‘찾아가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아카데미’는 국회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직접 찾아가 예비 법조인에게 국회의 역할과 입법 과정을 소개하는 시범 프로그램으로, 16일 서강대가 첫 방문지가 됐다.이 프로그램은 매년 여름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실무수습’ 과정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예비 법조인 학생들에게 국회를 소개하고,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사진=여세린 기자] 강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이 국회에서 30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 기능과 입법 절차를 폭넓게 짚었다. 특히 2024년 12월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의결 과정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이기는 하지만, 국회가 권한을 행사하며 국회의 역할을 다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진 차장은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이 14대 대비 약 27배 증가했지만 가결률은 11%대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최근 입법 환경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심사를 둘러싼 월권 논란과 부처 간 이견 미조정으로 폐기되는 법안 문제를 소개하며 "입법 효율성 제고와 심의 역량 강화가 정부와 국회의 숙제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주규준 국회사무처 법제실 사회문화법제심의관과 김성래 행정법제과 법제관이 ‘법률가의 경쟁력과 법제능력’을 주제로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주규준 심의관은 “법제능력이란 법적 아이디어를 작동가능한 규범으로 바꾸며, 좋은 정책을 목적에 맞는 법률개념으로 다시 설계하는 능력”이라고 소개하며, 법제 마인드를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하길 응원했다.국회의정연수원, 찾아가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아카데미 서강대서 실시. [사진=여세린 기자] 참가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강대 로스쿨 심채현 학생은 "로스쿨생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진로를 고민하는데 있어, 국회에서 마련해준 자리가 진로 고민에 큰 도움이 됐다"며 "1학년이라 아직 아는 게 많이 없지만, 미래의 모습을 조금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승수 학생은 "국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정치인을 떠올리기 쉬운데, 국회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법률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서강대에 이어 하반기에 다른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1곳을 추가로 방문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미래 법학교육 개혁포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미래 법학교육 개혁포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10일 개최했다. 지난 3월 출범한 '미래 법학교육 개혁포럼'의 첫 공식 일정으로, 국내외 법학교육 전문가와 법조계·학계·정부·국회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로스쿨 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 법조인 양성 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로스쿨 제도는 단순히 시험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변호사시험 중심의 교육 구조가 제도 본연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래 법학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첫 발제를 맡은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로스쿨은 시험 합격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가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이라며 ‘독립성·비판성·다양성을 갖춘 창의적인 법률가 양성’이라는 본래 취지의 회복을 제언했다.대니얼 콘웨이((Danielle Conway) 미국 로스쿨협의회(AALS) 회장은 미국 로스쿨의 실무·임상교육 확대 사례를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험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익활동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사법접근권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서보국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험제도 개선을 통한 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서 교수는 "변호사시험 중심의 교육 구조가 전문화 과목과 특성화 교육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법학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염형국 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장도 "임상법학교육과 리걸클리닉은 미래 법조인 양성의 핵심 요소"라며 "암기 중심 평가를 넘어 법률가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엄선희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이후 공공기관·시민사회·민간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률가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공익·인권 교육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공익법조인 양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를 언급하며 "법률서비스 시장은 비송무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변화하는 법률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미래형 법조인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미래 법학교육 개혁포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법학교육과 변호사시험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로스쿨 교육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핵심과제로 기초법학과 특성화 교육 활성화, 대안적 진로 지원, 미래 법조인상에 부합하는 평가체계 마련 등이 제시됐다.법전원협의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로스쿨 교육 정상화와 미래 법조역량·사법접근권·공익역량 강화를 위한 실증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추가 라운드테이블 등 후속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초 개최 예정인 '제2회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에서 중간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연말까지 교육·시험·실무수습 제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 과제와 정책 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

변호사 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 [사진=여세린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 이른바 ‘오탈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가 공개되며, ‘5년 내 5회’ 응시제한 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향을 다각도로 짚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응시제한자의 객관적 역량은 합격자와 큰 차이가 없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생계형 근로 등으로 응시 기회를 잃고 사회적 낙인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9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렉처 홀에서 '변호사 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응시제한 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짚어보고 당사자 실태, 구조적 문제, 대안적 진로까지 다각도로 조망하며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했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사진=여세린 기자] 이날 학계와 법조계는 한목소리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오탈자'라는 세 글자와 마주할 때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무거움과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들은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열정과 능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임에도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는 이들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했으며, 이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노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응시기회를 모두 사용한 분들의 경험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체계가 어떤 부분을 성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적 자료”라며 “해외 사례와 실증적 자료에 기반한 제도적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명예대표변호사는 “이론적 논쟁보다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응시제한자들과 법률소비자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조화롭게 종합하여 실행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보다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며 당사자와 수요자 중심 논의를 촉구했다.기조강연에 나선 Danielle M. Conway 미국 로스쿨협의회 회장 역시 “배타적이고 징벌적인 시험 구조가 정의 접근과 공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인간적인 법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지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사진=여세린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의 명암과 실태본격적인 주제 발표에서는 응시제한 제도의 법적 쟁점부터 당사자들의 실태조사, 심층 인터뷰, 응시제한자의 활용 대안까지 입체적인 분석이 다뤄졌다.김우석 신세계푸드 변호사는 ‘한국의 변호사시험제도와 응시제한제도 관련 쟁점’을 주제로, 응시제한 제도의 도입 취지와 헌재 판단, 해외 비교를 통한 쟁점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병역의무만을 유일한 예외로 인정하는 현행법에 대해 임신·출산·질병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고 설명하며 "지난 5월 21일 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5인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표명해 위헌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응시 제한 기한이 없는 미국과 자격 재취득을 통한 재응시가 가능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한국 제도는 충분한 사회적 숙의 없이 제도화됐다고 지적했다.우지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25개 로스쿨 졸업생 1,451명(응시제한자 203명과·합격자 1,4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시제한자의 학부 학점(3.80)과 법학적성시험 점수(114.84)는 합격자들(3.89점·119.98점)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응시제한자의 로스쿨 재학 중 월평균 가구소득은 638만 원으로 합격자(743만 원)보다 낮았고, 학자금 대출 비율도 61.6%로 합격자(42.4%)보다 높았다. 변호사시험 직전 생계형 근로를 한 비율(29.1%)도 합격자(5.1%)의 6배에 달했다. 우 교수는 "우수한 학업 역량으로 로스쿨에 입학해 3년간 법학 교육을 마친 졸업생들이 평균 3,800만 원의 부채를 안고 전공과 무관한 직무로 밀려나는 현 상황은 국가적 인적 자원의 심각한 낭비"라고 지적했다.이재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여세린 기자]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응시제한자 30명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폐쇄적 구조’와 ‘유예된 삶’의 문제를 제기했다. 공 교수는 “5년·5회 제한’은 사실상 연속 응시를 강제하기 때문에 임신·출산·질병·간병 등 불가피한 미응시와 다른 경로를 탐색하는 것은 곧 기회 상실로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응답자들은 “다른 시험은 준비하다가 관둘 수 있는데, 응시할 수 있는 사람과 응시할 수 없는 신분으로 구분돼 낙인됐다”, “기한이 없었다면 취업과 재도전을 병행했을 것”이라며 응시제한 제도는 ‘낭인 방지’가 아니라 오히려 낭인화 위험을 키우는 구조라고 답했다.이재협 교수는 변호사 자격 없이도 비전통적 직역에서 법학 역량을 활용하는 미국의 ‘법학전문석사(JD) 어드밴티지(Advantage)’ 개념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국내 13개 기관 면접조사 결과 12개 기관에서 비법률가 JD 채용 사례가 없었는데, 이는 ‘자격증 만능주의’와 ‘낙인’이 결합된 한국의 ‘JD Disadvantage’ 구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 응시제한자를 채용해 소송 외 법무 영역에서 성과를 확인했다”며 JD Advantage 직군 제도화, 공공부문 채용 확대, 차후 변호사 자격 취득의 기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변호사 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 [사진=여세린 기자] 응시제한자들 토로 ‘오탈자 낙인’심포지엄에 참석한 응시제한자들은 응시제한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과 대안 논의가 처음으로 이뤄진 것을 환영하면서도 ‘오탈자 낙인’, ‘영구 박탈’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5년이라는 제한이 압박감으로 작용해 아프거나 임신·출산을 해도 쉬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했다"며 “생계와 병행하면 사실상 연속 응시 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응시기한이 없었다면 먼저 취업해 경험을 쌓고 재도전했을 것”이라며 “사회는 '오탈자'라는 낙인을 찍어 변호사 실패자로 보지만, 우리는 로스쿨에서 3년간 정규 교육을 이수한 법학 전문 인력”이라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법무부와 교육부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변화 등 미비했던 점을 짚으며,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동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은 “제도 운영 환경이 당초 설계와 달라지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응시제한자의 역량이 다양한 경로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로 지원 체계화, 유사 직역 및 공공·입법 분야 진출 환경 조성,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수연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 사무관 역시 “출발선에 따른 차등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전형, 지역인재전형, 장학금 등 최소한의 장치가 운영되고 있지만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로펌·공익활동·실무학습 등 법전원에서의 경험이 변호사 이후뿐 아니라 다른 분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진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감나영 변호사. [사진=여세린 기자] 로펌에서 기업 자문을 하던 변호사가 유엔난민기구(UNHCR)의 문을 두드렸다. 대단한 소명이나 사명감 때문이 아니라 그저 ‘가슴 뛰는 일’을 선택한 감나영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때로는 법과 현실의 벽 앞에 무력감을 느끼지만, 소외된 이들의 ‘보호’를 위해 ‘보편성에 대한 공감’을 무기로 사람과 제도를 이어가고 있는 감나영 변호사를 만났다.Q. 어떤 계기로 국제기구, 그 중에서도 '난민'에 집중하게 되셨나요?처음부터 "난민 이슈에 인생을 바치겠다"는 거창한 소명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심사는 늘 여러 국가의 법률 문제가 관여되는 '크로스보더 이슈(Cross-border issues)'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정 공백에 있었습니다. 로펌 입사 초기에는 해외 진출 기업들을 주로 자문했고, 이후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형사·민사·가사 송무 전반을 대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다 유기적으로 다루기 위해 여러 글로벌 조직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조직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유엔난민기구는 다른 기구와는 차별화되는 특수한 영역인 '보호(Protection)'를 핵심 임무로 삼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고국을 떠나온 난민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법적·행정적 신분을 새로 정립해야 하기에, 변호사로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에 이끌려 합류하게 됐습니다. Q.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내 변호사님의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현재 한국대표부는 30~40명 정도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고, 저는 보호팀 내 유일한 법무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옹호(Advocacy) 활동'이에요. 난민법과 난민 제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한국에 입국했거나 입국하려는 난민들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을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국회, 시민사회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사실 하루 업무의 단면을 잘라보면 정말 다채롭습니다. 회의와 협업을 조율하는 일부터 난민법 개정 의견서 작성, 시민단체·정부·다른 인권 기구와의 협력, 그리고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난민 소송 지원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사의 일상보다는 일종의 '프로젝트 매니저'에 가까운 것 같아요(웃음).Q. 국내외 난민 문제를 접하면서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 인가요?유엔난민기구는 개별 난민 상담을 전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현장에서 이분들을 직접 마주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대신 제도적 차원에서 의사결정권자들을 만나는데, 팽팽했던 대화가 진척되는 순간 가장 뿌듯합니다. 정부, 국회, 시민사회는 각자의 뷰포인트(Viewpoint)가 달라서 의견 차이가 큰데, 그 사이에서 저희가 대안을 모색하고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가 넓어지고, 담론이 한 단계 발전해 법원이나 국회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실감할 때 법률가로서 보람을 느낍니다.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감나영 변호사. [사진=여세린 기자] Q. 현장에서 법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무력감을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한국의 사법 시스템 내에서 난민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법적 과제는 무엇인가요?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입니다. 이렇듯 제도적 틀 자체는 선진화되어 있지만, 실무에는 여전히 다양한 과제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일선에서는 교육이나 정보 전달의 편차로 인해 난민들에게 충분하거나 일관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무력할 때는 법적 틀이 바뀌지 않으면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케이스들을 마주할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무국적자 학생 케이스가 있어요. 출생등록이나 국적 취득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에 놓인 아이들을 돕기 위해 정부나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해도, 법이나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눈앞의 응급 상황에서 아무것도 약속드릴 수 없다는 게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제도 개선에 앞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이해’라고 생각해요. 대중을 향한 인식 개선은 물론이고,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교육이 확대될 때 난민을 둘러싼 상황을 인간 대 인간으로 이해하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이러한 토대가 생겨야 제도의 실질적인 구멍을 인지하고 유연하게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현장에서 느끼는 난민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가져야 할 '인권 감수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난민'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정의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난민은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혜택을 바라고 온 사람도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박해와 분쟁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출신국을 떠나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 법과 제도 안에서 적법하게 체류하고 살아갈 권리입니다.‘인권 감수성’은 거창한 사명감이 아니라 '보편성에 대한 공감'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대단한 사명을 다하는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난민 협약 체약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적법한 의무를 다하도록 돕는 자문가라고 봅니다. 난민을 시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 다른 사연을 가진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인권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도, 특별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만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Q. 공익법 활동이나 국제기구 활동은 소명의식만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대단한 소명에 목숨을 바치겠다는 마음이었다면 저 역시 지쳤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변호사 커리어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나 즉각적인 대우가 주어지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한 분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동력, 커리어의 장작이 되는 불쏘시개는 다름 아닌 '성장'입니다.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어려운 의견을 조율하는 법을 배우는 모든 과정이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AI 프로젝트나 라운드 테이블 주관 등 로펌에 있었다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다양하고 새로운 업무를 하면서 저만의 전문성과 시야를 넓혀가고 있어요. ‘다양한 경험으로 시야를 넓히는 것은 모두 자산이 된다’는 생각이 저를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Q. 로펌에서 국제기구, 난민을 위한 길은 일반적인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결심의 배경이 궁금합니다.선배 변호사님이 걱정 어린 시선으로 "너무 낭만주의자 아니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맥락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듯 시원했어요. 저는 ‘낭만주의자’가 맞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이런 일도 누군가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웃음). 제 기준은 지금도 '가슴 뛰는 일' 입니다. 동기나 선배들의 탄탄한 트랙과 비교하면 저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안정함이 있어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즐겨보자는 마음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말한 ‘커넥팅 더 닷(Connecting the dots)’을 믿습니다. 문제의식을 따라 하나씩 선택해 나가면, 그 선택들이 쌓여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점들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점들이 연결돼 제3의 멋진 결과물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Q. 변호사님의 로스쿨 시절이 궁금합니다. 로스쿨 시절 경험이 현재의 업무 수행에 자양분이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로스쿨 시절에도 글로벌 이슈와 사람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아 공익인권법 학회 활동을 했고, 특히 리걸 클리닉 수업에도 두 학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시험 성적과는 무관했지만 저작권, 사회적 기업과 같은 특정 주제에 관해 실제 케이스를 검토하고 연구 논문을 쓰며 실무적인 논의를 치열하게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준비하며 돌아보니 당시 공부했던 국제법, 인권, 아동 이슈가 제 DNA에 고스란히 남아 현재의 업무로 이어진 것 같아요. 꼭 전업 공익 변호사가 되지 않더라도 사회와 타인에 대한 관심을 두고 로스쿨에서 동아리나 리걸 클리닉 활동을 경험해보는 것은 법률가로서의 시야를 넓혀주는 의미 있는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감나영 변호사. [사진=여세린 기자] Q. 국제기구 변호사가 되기 위해 언어 능력 외에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이나 태도는 무엇인가요?당연히 언어 능력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 능력’이 핵심입니다. 국제기구는 본부, 타국 사무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조율해야 하므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명확하고 쉬운 언어(Plain language)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는 '열린 마음'입니다. 연차가 쌓이고 아는 게 많아질수록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며 생각이 닫히기 쉽지만, 국제기구는 협력 업무 중심이고 해보지 않은 일, 잘 못하는 일도 맡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보다, ‘하면 다 내 자산이 된다’는 열린 마음과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하면서도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웃음).Q. 변호사 시험 합격과 취업이라는 과제 앞에서 로스쿨생들에게 공익과 국제기구라는 선택지는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진로 고민이 많은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세요.저 또한 여전히 다음을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진로 고민은 특정 시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커리어 내내 따라다닌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지금 내리는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것이라는 중압감은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당장 대형 로펌에 가지 못했거나 생각과 다른 일을 하게 됐어도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음 속에서 자신이 세운 기준을 따라 묵묵히 나아가면 미래의 어느 지점에서 그 점들이 반드시 연결됩니다. 지금의 환경에서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그 시간의 퀄리티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밖에서 보면 국제기구도 거창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매일 안 해본 일에 부딪히며 배워가는 과정의 연속일 뿐입니다. 모든 커리어는 결국 본인의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Q. 감나영 변호사님이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은 무엇인가요?제가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은 '사람들이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세상'입니다.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크고 작은 분쟁과 박해는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려는 작은 공감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상 속 업무 조율에서도 "저 사람의 위치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공감이 선행될 때 비로소 상호 존중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서로 다름을 알고 인정하는 데서 존중이 출발하는 것이죠.저는 ‘언제나 눈이 반짝이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진심으로 임하고, 늘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할 때 반짝임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변호사가 아닌 다른 이름이나 직함으로 살게 될지도 모르지만, 늘 공부하고 성장하면서 세상에 따뜻한 공감을 더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 [사진=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공] 로스쿨생 907명이 모여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겨루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예비 법조인 AI 경진대회가 열린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에 전국 로스쿨 재학생의 15%에 달하는 907명(322개 팀)이 신청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회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전국 로스쿨 재학생 규모가 6,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학생 7명 중 1명이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이번 대회는 AI 기술이 법조 실무에 깊숙이 자리 잡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예비 법조인들의 법적 추론 능력과 기술 활용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기획됐다. 로앤컴퍼니, 엘박스, 법률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며,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태평양, 법무법인(유) 화우, 법무법인 DLG가 후원사로, A2D2가 협력사로 참여한다.대회의 핵심은 학생의 주도적인 ‘AI 활용 역량’ 검증에 있다. AI가 내놓은 결과를 맹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법적 추론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학생들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검증해 내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후원 로펌들은 AI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도록 설계된 복합적인 시나리오형 문제를 직접 출제한다. 참가 학생들은 대회 공식 지원 도구인 '슈퍼로이어', ‘엘박스’, '아이렉스' 등 AI 도구를 활용해 분석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채점과 심사는 로펌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맡는다.대회 예선은 오는 6월 24일(수)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LES 2026 (LawExpoSeoul)’ 현장에서 펼쳐진다. 이어 6월 26일(금) 예선을 통과한 최종 12개 팀이 결승전에 진출해 최종 우승을 겨룰 예정이다. 대회의 총상금은 3,100만 원 규모이며, 최종 우승을 차지한 팀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과 상금 400만 원이 수여된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이번 대회가 단순히 기술을 잘 쓰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AI의 한계를 인간의 비판적 사고로 보완하고 통제할 줄 아는 ‘진정한 미래형 법조인’을 발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

법무부가 15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변호사시험에는 총 3,364명이 응시해 1,714명이 합격했으며, 합격률은 50.95%를 기록했다. 전체 합격자 수는 지난해 1,744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다만 합격자 구성에서는 여성 합격자 비율이 남성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섰고, 비법학 전공자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학 전공 합격자는 184명으로 전체의 10.74%에 그친 반면, 비법학 전공 합격자는 1,530명으로 89.26%를 차지했다. 제1회 시험 당시 비법학 전공 합격자 비율이 61.96%였던 점과 비교하면, 합격자 구성은 사실상 비법학 전공자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제1회~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별 현황성별 구성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제15회 변호사시험 여성 합격자는 856명으로 전체의 49.94%를 차지했다. 제1회 41.01% 대비 약 9%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남녀 합격자 수 차이도 단 2명에 불과해 역대 가장 균형에 가까운 성비를 기록했다.제1회~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령별 현황연령별로는 25세 이상 30세 미만 합격자가 991명으로 전체의 57.82%를 차지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다만 이 연령대 합격자는 제13회 1,046명, 제14회 1,021명에 이어 올해 991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35세 이상 40세 미만 합격자는 124명으로 전년 115명보다 소폭 증가했다.이번 통계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 강조됐던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를 일정 부분 보여주는 결과로도 읽힌다. 비법학 전공자와 다양한 연령대의 합격자가 꾸준히 배출되면서 법조인 양성 경로 역시 점차 다변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편 법무부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방안과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담은 권고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