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와 법조계에서 ‘변호사 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사회는 법조인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다음달 3일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진선미 의원, 송석준 의원, 조정훈 의원, 김준혁 의원, 사법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따른 법조인의 역할과 수요, 공익 법률서비스 확대, 주요 국가 사례와 비교·분석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방향까지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 사회는 법조인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먼저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법률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법조인 수요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김두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과제를, 고학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AI 시대 변화하는 법조인의 역할과 수요를, 조귀동 대표(프로네시스 전략앤리서치)는 법률서비스 수요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각각 다룬다.이어 법조수요에 부합하는 양성제도 개선 필요성, 의대 정원 논의와 비교한 법조인 수요 측정 방식,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법조계의 혁신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승준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정현 연구위원(KDI), 조원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DLG)가 토론자로 나선다. 현 법조인 양성제도는 한국사회의 공익적 필요에 얼마나 부응하는가두 번째 세션에서는 유욱 이사장(재단법인 동천)이 좌장을 맡아 공익 법률서비스 확대와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을 집중 논의한다.엄선희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는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는 법조인 현황을, 장보은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법조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공공영역 법조인 커리어 관리, 임상법학 교육,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조인 양성 모델이 소개될 예정이다.싱가포르 법률서비스위원회 사무총장 Jeffrey Sim과 싱가포르국립대(NUS) 교수 Helena Whalen-Bridge가 ‘싱가폴의 공공영역 변호사 커리어 관리 현황 및 변호사의 공익활동 촉진 방안’을 발표한다. 미국 UC Irvine 로스쿨 학장이자 미국로스쿨협의회(AALS) 전 회장인 Austen Parrish는 ‘임상법학 교육 및 경험적 학습을 통한 공적 마인드를 갖춘 변호사 양성’을,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 Kyoko Ishida가 ‘일본 로스쿨 제도와 공적 마인드 기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로스쿨의 역할’을 각각 소개한다.토론자로 박종흔 변호사(법무법인 신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구상엽 변호사(KSY 법률사무소, 전 법무부 법무실장), 박형식 과장(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 김봉철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이 참여해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한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법조인 양성제도 역시 단순한 시험 중심 구조를 넘어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법조인 수요와 역할, 공익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래 지향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심포지엄 참여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기사 출처: https://www.lawschooltimes.com/

법학전문대학원 자료 사진. [사진=여세린 기자]로스쿨협의회는 최근 보도된 ‘로스쿨 재학생 10중 7명이 고소득층’이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국회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다수 언론이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은 가구 연 소득 1억 4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백승아 의원실의 보도자료는 “통상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9·10분위 재학생과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한다”고 분석했다.‘국가장학금 미신청자=고소득층’은 해석 오류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재학생 중 교내·외 장학금, 외부 기관 장학금 등을 이미 받아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개인적 사정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를 단순히 ‘미신청자=고소득층’으로 간주하는 것은 통계 해석의 오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동일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언론 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법전원협의회에 따르면 로스쿨은 전체 등록금 수입 약 900억 원 가운데 300억 원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논란이 된 고소득층 분류 기준인 국가장학금은 전체 장학금의 25%에 불과한 75억 원에 그친다. 또한 로스쿨 재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전원협의회는 “2024년 기준 재학생의 17.8%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밝혔다.‘입시 비용’ 아닌 ‘기회비용과 졸업 후 경제적 부담’ 변수아울러 ‘로스쿨의 높은 입시 비용’ 논란도 짚었다. 법전원협의회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학업 수행 능력과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 및 적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별도의 사교육 없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또한 법학적성시험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응시료 전액 면제 제도’가 있으며, 전국 25개 로스쿨 역시 입학 전형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변호사시험의 50%대 합격률을 언급했다. 수험생들이 로스쿨 진학을 고려할 때 ‘입시 비용’ 보다는 ‘3년 이상의 기회비용과 졸업 후의 수험 시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더 큰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변호사시험이 합격률 50%대의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즉시 합격하지 못하면 아무런 제도적  지원 없이 추가적인 경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들어갈 때'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들어간 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법전원협의회는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입시의 공정성과 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

로스쿨 학생과 교수들이 표준판례, 법령정보 등 법률교육 자료를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해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앤컴퍼니와 지난 24일 ‘법률교육 콘텐츠의 공동 활용을 위한 부속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이번 합의에 따라 법전원협의회는 보유하고 있는 표준판례연구 자료를 로앤컴퍼니에 제공하고, 로앤컴퍼니는 전국 25개 로스쿨 구성원에게 연구 및 학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표준판례연구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주요 7개 법과목의 핵심 판례를 엄선·정리한 연구 자료다. 법전원협의회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다.로앤컴퍼니는 선정된 표준판례를 통합 AI 기술을 적용해 고도화된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빅케이스’에 탑재한다. 로앤컴퍼니는 판례·법령정보, 주석서, 유료논문 등 빅케이스 통합 검색 서비스를 로스쿨 교수와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국내 최초 법률 AI 서비스인 ‘슈퍼로이어'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슈퍼로이어는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법률 리서치, 서면 초안 작성, 서면 분석 및 요약, 문서·사건 기반 대화 등 기능을 지원한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협의회가 축적한 표준판례연구를 디지털 콘텐츠로 체계화하고, 이를 개방형 플랫폼에서 공유함으로써 로스쿨 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률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번 부속합의를 통해 로스쿨 구성원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법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미래 법조인을 위한 혁신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양 기관은 향후 법률교육 전반에 걸친 공동 연구, 콘텐츠 개발, 디지털 교육자료 확산 등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로스쿨 입시에 사설 시험의 성적 반영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의했다.법전원협의회는 지난 23일 총회를 개최하고 ▲로스쿨 입학전형에 법학 관련 사설 시험 성적의 일체 반영 금지 ▲사설 시험 성적표 및 관련 서류 제출의 금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는 로스쿨의 입학전형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최근 일부 사설 기관이 법학 관련 사설 시험을 로스쿨 입시와 연계된 것처럼 홍보하며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데 따른 대응 조치라고 법전원협의회는 설명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전형에서는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 그 결과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5개 로스쿨은 사설 시험의 성적 반영 금지와 관련 서류 제출의 전면 금지를 결의했다.홍대식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로스쿨의 입학전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수험생들은 사설 시험에 의한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법전원협의회는 이번 결의를 계기로 각 로스쿨과 협력해 수험생 보호, 입시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2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오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은 휴식일이다.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은 법무부 주관 변호사시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로스쿨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시험 모델을 제시하고, 로스쿨 3학년 학생들에게 본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3차례 시행되고 있다.이번 모의시험의 응시 대상은 로스쿨 3학년 재학생 전원으로, 3학년 이외의 희망자도 응시할 수 있다.시험 일정은 6월 23일 공법, 24일 형사법, 26일 민사법, 27일 민사법과 선택과목 순으로 진행된다. 시험은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진행되며, 응시자는 소속 로스쿨을 통해 접수하고 응시하면 된다.한편, 법전원협의회는 지난해부터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인터넷 기반 시험(IBT, Internet-Based Test)을 도입해 응시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실제 변호사시험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

로스쿨타임즈 제3기 명예기자 모집1. 모집인원 및 모집대상□ 모집인원: 10명 내외□ 활동기간: 2025.5.~2026.2. (10개월)□ 모집대상: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취재 및 기사 작성에 관심 있는 자 ※ 교내 학생기자 지원 시 우선 선발, 언론 관련 경험자 우대2.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서류접수 → 서류심사 → 최종선발□ 접수기간: 25.4.14.(월) ~ 4.25.(금)□ 접수방법: E-mail 접수 (selinyo@akls.kr) □ 합격자 발표일: 25.4.30.(수)□ 활동 시작일: 25.5.1.(목)3. 활동내용 및 지원사항□ 활동내용: 로스쿨 관련 기획 취재, 각종 수기, 인터뷰, 교내 명소 소개 등 기사 작성□ 지원사항  ○ 위촉장 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명의) ○ 채택 기사 1건당 원고료 10만 원 지급  ○ 우수활동자 대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표창장 수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15일부터 전국 7개 대학교에서 ‘법학적성시험 전국 순회 설명회’가 열린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오는 15일 전남대학교를 시작으로, 18일 홍익대학교, 29일 영남대학교, 30일 충남대학교, 5월 13일 숙명여자대학교, 21일 서울시립대학교, 23일 부산대학교등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설명회는 법학적성시험 소개, 시험영역별 문항 유형 분석, 학습 방법 안내,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 설명회 자료집과 기념품이 제공된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수험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내년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며 “올해 설명회 영상도 5월 초 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 소양과 적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법학적성시험을 출제하고 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한편,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오는 7월 20일 전국 9개 지구에서 시행된다. 원서는 5월 27일 오전 9시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s://leet.uwayapply.com)에서 접수하면 된다. 성적은 8월 19일에 발표될 예정이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www.lawschooltimes.com)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Pass/Fail 제도, 학점이수제 등 전문화과목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권칠승, 김준혁, 박균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변호사시험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7개의 전문화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해 사례형으로 응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난이도 차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일부과목으로의 집중, 이른바 ‘빅3 쏠림현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실무위원장인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문화 과목에 대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주제로 시험 방식 변경, 대체 평가 수단 등에 대해 발표했다.“전문화과목 P/F제도 도입·졸업 요건에 전문화과목 이수 기준 마련”서보국 교수는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의 ‘빅3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P/F제도 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전문화과목 점수는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기준일뿐 총점에는 합산되지 않게 하는 방식이다. 또한, 졸업요건에 일정한 전문화과목 이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나친 경쟁구도를 배제하고, 전문화과목의 기본 내용을 골고루 학습할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제12회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 응시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응시생 47.9%는 국제거래법, 22.9%는 환경법, 11.7%는 국제법을 선택했다. 단기특강으로 시험준비가 가능하고 표준점수에 크게 불리하지 않은 과목을 선택한 것이다. 무려 82%의 응시생이 일부 3과목을 선택해 ‘쏠림 현상’을 보여준다.서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이 전문화과목 수강생 감소와 폐강으로 이어지고, 폐강과 교수 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화과목 교수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 현상으로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경쟁구도 등 근본적 원인 분석·제도개선 명분에 대한 고민 필요”이상훈 법무부 법조인력과 과장은 “전문화과목의 개선방안에 동의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로스쿨의 부실화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와 취업 환경의 변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위권 로스쿨에 입학해야 상위 로펌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는 결국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반수와 변호사시험 고득점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의견이다.구본억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과장은 제도 개선의 명분과 목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구 과장은 “수능 개편을 할 때 흔히 학생들의 수험 부담 완화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제시하는데, 발제문의 내용에서는 법학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모습은 보이지만 학생들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시행시기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 제도 도입에 대한 전문화과목 교수의 입장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김정규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도 전문화과목의 P/F제도 도입 등 개정방안에 동의하며 “선택한 전문화과목 난이도에 따라 시험의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잣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경쟁적인 구도라고 꼬집었다. 김 교육이사는 “로스쿨별 취업 가능한 로펌 등 분명한 ‘유리 천장’이 존재한다”며 “수험 부담의 완화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로스쿨 도입 취지 현실화에 대한 고민으로 변호사와 로스쿨의 위상을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문무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문화과목 P/F제도 도입은 학생의 과목 선택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담 교수진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법조 유사직역과의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합격 기준 설정, 교육 내용과 강의 질, 졸업요건의 이수학점 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준혁 의원은 “다양한 전문가, 정책 관계자가 모여 논의하고 해답을 도출해 교육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균택 의원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www.lawschooltimes.com)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오는 7월 20일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이수에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연도 입학전형 필수요소로 활용된다.원서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leet.uwayapply.com)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5일 18시까지다.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시간 제약 없이 접수할 수 있지만, 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할 수 없다.수험생은 9개 지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수험생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에는 희망 학교를 고를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희망하는 시험장에 100% 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또한 최대 수용인원보다 선호하는 사람이 많으면 추첨을 통해 배정하고, 일부 수험생은 희망하지 않는 고사장에 배정될 수 있다. 배정된 고사장은 수험표 교부 기간(7월 1일~20일)에 수험표 출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문제와 정답은 시험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이어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심사 절차를 거친 후 성적은 8월 19일 발표된다.한편, 법학적성시험 출제·시행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체 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에 대해선 편의 지원을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응시 수수료 면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www.lawschooltimes.com)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권칠승, 김준혁, 박균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선택과목 운영 개선을 위한 Pass/Fail 제도, 학점이수제 등 대체 평가 수단과 시험 방식 변경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문화과목에 대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동원 충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훈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구본억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장, 김정규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문무기 경북대 교수가 참여한다. 한편, 지난해 9월 권칠승 의원이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를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권 의원은 전문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별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적용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했다. 현행법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인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7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해 사례형으로 응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난이도 차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일부 과목으로의 수험생 ‘쏠림현상’이 심화돼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www.lawschoo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