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지난 10일 서울 중구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실에서 만난 홍대식(서강대학교 로스쿨 원장) 신임 이사장은 “로스쿨 도입 16년째, 13번의 변호사시험을 거쳐 2만 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배출됐지만, 안주하는 순간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변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홍 이사장은 로스쿨 제도를 변화시킬 첫걸음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홍 이사장은 “리걸 마인드를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는 게 도입 취지였으나, 합격률이 50%대로 낮아지면서 암기식 사법시험과 닮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변호사시험의 개선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하게 많은 시험 과목과 암기 위주의 방식이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험 과목을 줄이고 시험 방식도 간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어 로스쿨 학생들이 상위권 로스쿨로 진학하기 위해 반수를 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홍 이사장은 “반수로 인해 소규모 로스쿨은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어느 로스쿨에 가도 일정 레벨 이상의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인식 변화와 동시에 취업 시장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로스쿨협의회 차원에서 로펌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력이 사법시험 출신에 비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고리타분한 생각”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이사장은 자신의 판사 시절 일화를 들려줬다.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이 300명이던 시절 합격한 그는, “당시에도 선배 법조인들은 젊은 법조인들에게 양질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양질의 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끝으로 그는 “기술의 발전으로 법조인이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디지털 기술을 잘 사용하는 법조인이 살아남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홍 이사장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고를 가진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해 25개 로스쿨에서도 리걸테크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로스쿨협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www.lawschooltimes.com)

법조인 양성 위한 소양·실무 교육 통합다양한 배경·지역 인재 배출할 수 있어돈이 없어 로스쿨 못 간다는 일도 없어 체계적인 제도·교육 받고 법조인 돼야변시 무관한 기초 법학 과목 외면 ‘그늘’로스쿨·학부 법학과 간 협력 체계 필요 ‘5脫’ 규정 적용 인원 1543명… 대책 절실AI 시대 리걸테크 기업들과도 협력의 문 서울·지방 로스쿨 간의 격차도 해소할 것   대한민국 이과생들한테 의대가 있다면 문과생들에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심지어 대기업 사원들조차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로스쿨 입시에 매달린다. 지난 9월 접수를 마감한 2025학년도 로스쿨 전형 경쟁률은 5.75대 1까지 치솟았다. 전국 25개 로스쿨 정원을 다 더하면 2000명인데 그 6배 가까운 1만1492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로스쿨이 개원한 2009년 1만3689명이 몰려든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연합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입학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법학적성시험(LEET) 시행을 주관하고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곳이다. 최근 협의회 제1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홍대식(59·사법연수원 22기) 서강대 로스쿨 원장과 28일 만나 개원 15주년을 맞은 로스쿨의 현황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홍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2006년부터 법학 교수로 강단에 서 왔다. 다음은 홍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로스쿨 개원 15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간략히 평가한다면.  “로스쿨 도입 후 한동안은 사법시험과 병존했다. 그러다가 2017년 사시가 폐지되며 로스쿨이 국내 유일의 법조인 배출 통로가 됐다. 로스쿨이 생기기 전 대학의 법대 또는 법학과는 변호사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는 아니었다. 로스쿨을 통해 비로소 법조인 양성을 위한 소양 및 실무 교육의 통합이 이뤄졌다. 사시 시절에는 법조인 대부분이 학부 때부터 법학을 공부했다. 로스쿨 도입을 계기로 학부에서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 이들이 법조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사장께선 사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조인이 되었다. 또 현재는 로스쿨에 몸담고 있다. 옛 사시 및 연수원 시스템과 로스쿨 시스템을 비교한다면. “사시 시절엔 학부 때부터 법학을 전공한 이들이 사시 합격자의 90% 이상이었다. 그러다 보니 법률가 집단이 굉장히 동질적이었다. 다양한 이슈나 관점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의 유입이 부족했다. 로스쿨의 장점은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사시 통과는 굉장히 어려웠다. 학원을 많이 다녀야 하고 수험 기간도 길다 보니 아무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이 사시에 합격했다. 합격자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도 있었다. 반면 로스쿨은 지역균형 인재 선발제도를 통해 지역 인재를 선발한다. 자연히 법조인들의 출신 지역이 다양해졌다. 또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돈이 없어 로스쿨에 못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각에서 로스쿨 때문에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어려워졌다고들 하는데, 그런 독학이나 외골수 스타일의 수험 준비는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다. 체계적인 제도 아래에서 교육을 받고 법조인이 되는 것이 현시대에 부합한다.”  물론 로스쿨에도 그늘은 있다. 로스쿨 학생들이 오직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다 보니 법철학, 법사회학 등 변시와 무관한 기초 법학 과목들은 외면을 당한다. 지난 9월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선 기초 법학의 위기를 들어 로스쿨 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로스쿨이 ‘변시 준비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다.  “로스쿨은 변호사 양성이 목표다. 기초 법학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기본 소양은 (로스쿨이 아닌) 학부 시절에 쌓는 것이 옳다. 로스쿨이 3년 과정인데 그 기간에 기초 법학까지 공부하기란 쉽지 않다. 로스쿨과 학부 법학과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학부에서 기초 법학을 공부한 친구들이 졸업 후 로스쿨로 진학하고, 이들이 로스쿨에서는 기초 법학과 기본 법학, 전문 법학을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바람직하다.” ―변시 합격률은 50%가 조금 넘는다. 이는 ‘소정의 과정만 거치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1회 변시 때 로스쿨 입학 정원(2000명)의 75%를 합격시킨다고 했다. 그 당시에는 첫 번째 응시에 불합격해 두 번째, 세 번째로 응시하는 상황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해마다 불합격자가 생겨 누적되니 응시자는 늘고 합격률은 낮아지는 게 불가피하다. 처음 제도를 설계할 때 입학 정원 말고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을 고려해 합격자 비율을 정했어야 했다. 요즘 보통 한 해에 (로스쿨 입학 정원보다 1200명가량 많은) 3200명 정도가 변시에 응시하는데, 현행 제도는 그 점을 예상하고 설계하지 않았다. 입학 정원이 아닌 응시자 대비 비율을 토대로 룰(제도)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이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개선을) 추진하길 바란다.” ―변시에 5번 낙방하면 더는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5탈(脫)’ 규정이 과거 사회적 논란이 됐었다. “우리 협의회가 파악하기로 5탈 규정의 적용을 받은 인원이 현재까지 1543명(1~12회 변시)이다. 이런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법학을 8∼10년 공부하고도 법조인이 되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일뿐더러 사회적으로도 기회비용이 엄청나다. 그들이 법조 관련 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변호사는 아니지만, 기업 법무팀 등에서 일할 수도 있지 않겠나.”  요즘 우리나라 이공계는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 소재 명문대의 공대 등에 입학한 뒤 자퇴하고 다시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이가 꾸준히 늘고 있다. 로스쿨은 학부 졸업 후 대학원 과정인 만큼 의대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하지만 제법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이들조차 미련 없이 사표 내고 로스쿨 입시에 뛰어드는 현실은 다소 당혹스럽다.        ―의대와 로스쿨처럼 인재들이 너무 한 곳에만 몰리는 현상은 우려된다. “로스쿨 이전 사시 시절에도 법학과는 인기가 높은 학과였다. 그때는 이공계 우등생들이 다 의대만 간 건 아니고 공대도 갔다. 마찬가지로 문과생도 우수한 이가 다 법대만 간 게 아니고 경제학과에 가기도 했다. 문제는 오늘날 문과생들의 진로가 너무 막혀 있다는 점이다. 졸업 후 취업이 잘 안 되니 로스쿨로 쏠린다. 로스쿨 진학 결심 이전 단계에서 이미 인재의 미스매치(수요·공급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 산업 현장에선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분야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작 우리 대학들은 그런 인재를 길러낼 학과가 많지 않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대학 입시는 아직도 20∼30년 전의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 ―로스쿨 도입 후 ‘법조 일원화’의 일환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10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런데 최근 국회가 법을 고쳐 그 기간을 5년으로 단축했다. “법조 일원화는 이상론이다. 문제는 그것에 맞게 법조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재판에서 판사가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변호사와 배심원 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반면 우리는 재판이 판사에게 집중돼 판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구조다. 젊어서부터 잘 훈련된 판사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 10년씩이나 기다리기에는 너무 길고 5년 정도로 절충한 것은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한국 현실이 반영된 법조 일원화인 셈이다.” AI가 급속히 발전하며 ‘미래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존속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많다. 사건 수임 후 관련 법리와 판례를 분석하고 재판부에 낼 의견서를 쓰는 변호사 고유의 업무를 AI가 대체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어떤 이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전관예우가 안 통하는 AI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고 말한다. ―AI 시대의 법률 교육은 어때야 할까. “로스쿨 입장에선 AI 솔루션(문제 해결 시스템)을 잘 다룰 수 있는 변호사를 양성하고 싶다. 지금 전국 25개 로스쿨이 저마다 규모가 다른데 규모가 작거나 지방에 소재한 로스쿨의 경우 그런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리 협의회가 학생들에게 AI 관련 교육 기회와 채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리걸테크(법률과 디지털 기술의 연계) 기업들과도 협력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어디에 있는 로스쿨을 가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로스쿨 개원 후 15년이 지나며 서울 등 수도권 로스쿨과 지방 로스쿨 간의 격차가 커졌다. 이를 해소해 전국 로스쿨들의 평균적 역량 강화를 끌어내고자 한다.”   김태훈 논설위원기사출처: 세계일보(2024-10-30)  

  Zoom In -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임 이사장   "디지털 법조인 양성으로로스쿨 역량 변화해야변호사시험 제도 개선돼야"     “앞으로 변호사는 인공지능(AI)이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 일하는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신임 이사장(60)은 10일 서울 서소문동 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AI 시대 법조계의 미래를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에 뒤처진 변호사들이 이를 잘 활용하는 변호사들로 대체되는 것”이라며 “로스쿨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한 ‘디지털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경성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홍 이사장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 춘천지방법원 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시작으로 10여 년간 법관 생활을 한 뒤 2003년부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지내다가 2007년부터는 서강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원, 재야, 학계를 두루 거친 그는 11일 로스쿨협의회 수장으로 2년 임기를 시작한다. 홍 이사장은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 교육의 당면 과제로 ‘변호사 시험 제도 개선’을 꼽았다. 그는 “현재 시험 과목이 너무 많고 방식이 복잡해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며 “과목을 줄이고 시험 방식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50%를 겨우 웃도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때문에 로스쿨이 ‘변시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실무형 법조인 양성을 위해 2009년 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갈수록 과거 암기식 사법시험과 닮아가고 있다”며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합격률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이사장은 로스쿨 학생들의 상위권 학교 진학을 위한 ‘반수’ 문제와 이로 인한 지방 로스쿨 공동화 현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로스쿨 간의 교육 수준 격차를 줄이고, 최소한의 질적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해 만료를 앞둔 ‘결원충원제’가 연장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수생 등으로 인해 결원이 생기면 학생을 충원할 수 있는 결원충원제는 대한변호사협회 반대로 연장이 불투명하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실력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홍 이사장은 “폐쇄적인 법조계의 고리타분한 생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방식에 머무는 법조인들은 오히려 도태하고 AI와 빅데이터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디지털 변호사’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로스쿨 간 학점공유제 등을 통해 리걸테크 교육의 공통 기반을 협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홍 이사장은 “미국처럼 변호사들이 행정부처, 정치, 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길 기대하며 로스쿨 제도가 출범했지만 지난 15년간 우리 법조시장은 충분히 변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변호사들이 사회 곳곳에서 더 폭넓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기사 출처: 한국경제신문 2024-10-10     

변호사시험(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 때와 비교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에 로스쿨 관련 단체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 협의회)는 전날 한 방송사가 로스쿨 제도가 다양한 법조인 양성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반박자료를 냈다.로스쿨 협의회는 해당 방송에서 '판검사 중에 공장 노동자 아들도 있어야 하는데 이젠 그럴 수 있느냐'고 지적한 데 대해 "로스쿨 지원 시 블라인드 심사를 도입해 부모의 직업이 유불리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로스쿨 입시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아니다. 평범한 노동자의 자녀도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교육을 통해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로스쿨 협의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작년까지 특별전형 제도로 입학한 신체·사회·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2129명에 달하고, 2015년부터 작년까지 지역인재 선발 제도로 입학한 사람 역시 1491명에 달한다.사법시험 제도가 있을 때보다 출신 대학과 전공도 다양화됐다는 게 로스쿨 협의회의 주장이다. 사법시험 합격생의 출신 대학수는 34.5개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출신 대학은 76.7개로 약 2.2배 늘었다. 법학 비전공자 비중도 사범시험 시절 17.85%에서 56.7%로 크게 늘었다.로스쿨 협의회는 "작년 기준 로스쿨 재학생 중 저소득층은 21.5%, 중산층 34.5%로 평범한 가정의 인재가 절반이 넘는다"며 "매년 입학생의 7% 이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선발하고 있고 매년 310억원 이상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등 매년 수백 명의, 제2의 노무현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로스쿨을 흡집내기 위한 편향적인 보도에 대해 로스쿨 협의회와 25개 로스쿨은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2.3 기사출처: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203010001287   

  ■만났습니다-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대법관 후보추천위원…'합리성·공정성' 초점변호사시험 CBT 전환, 현장서 이끌어"용산, 로스쿨 '긍정'…합격자수 상향 건의“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새 대법관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이라고 생각한다. 후보로 천거된 분들의 면면을 보면 인품이나 소양은 흠잡을 곳이 없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감각을 갖추고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살펴볼 것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인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새 대법관 후보 심사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0명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 이 가운데 6명은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포함된다.   앞서 대법원은 총 74명의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받은 뒤 후보추천위 심사에 동의한 42명을 최종 확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오는 25일 열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검증자료를 토대로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을 조 대법원장에 추천하게 된다. 지난 2022년 10월 취임한 이상경 이사장은 지난해 서경환·권영준 대법관과 김형두 헌법재판관 선출 당시 후보추천위원으로서 심사에 참여한 바 있다.   이상경 이사장은 “과거 사법농단 이후에 대법원 위상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생겼지만 잘 극복해서 법치주의 실현에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대법관 선출만큼이나 중요한 과업을 최근 달성했다. 변호사시험의 CBT(컴퓨터 작성 방식) 전환이다. 지난 9일부터 5일간(휴식일 1일 포함)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은 논술형 국가시험 중 처음으로 CBT 방식으로 치러졌다. 수기 방식과 CBT 중 선택이 가능한 가운데 응시자의 99.2%가 CBT를 선택했다.   이 이사장은 시험 첫날과 둘째날 지방 로스쿨 3곳을 현장 방문해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직접 살폈다. 그는 “지난 1년간 CBT 전환을 준비하면서도 ‘과연 가능할까’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다”며 “전국 25개 로스쿨과 의사소통하면서 학교별 고민을 청취하고 설득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 치는 5일간 하루에 몇시간씩 화장실 갈 여유도 없이 답안지를 써내야 했던 학생들이 CBT 방식으로 모의시험을 경험해보고는 ‘고맙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반응을 보였었다”며 “글씨에 신경써야 했던 에너지를 답안 작성에 더 쏟을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충실한 답안이 제출되고 평균 점수가 향상되는 효과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이기도 한 이 이사장은 변호사시험의 CBT 전환과 맞물려 합격자 수 상향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CBT 전환으로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시스템은 바꿨는데 변호사시험은 그대로 많이 떨어뜨리는 시험으로 두면 본래 취지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을 75%까지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대통령실 측도 로스쿨이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일문일답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떤 인물을 추천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기준은 합리성과 공정성이다. 현재 42명의 후보자 명단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한명한명 살펴보면 인품이나 소양이 완벽한 분들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공정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할 것이다.   -대법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불신하는 분들이 있다는 항간의 이야기들이 들린다. 국민들이 재판부가 실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도 보겠지만 특정한 정파나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 하는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감, 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인데 그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생긴다면 우리의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다. 법치주의가 더 선진화하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판부 구성, 특히 최종심을 담당하는 대법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1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으로 남녀 각각 1명의 대법관이 빠진 상황이다. 성별에 대한 고려는.   △성별 안배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민유숙 대법관 퇴임으로 14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노정희·오경미 대법관 2명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기관이다. 국민들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중 사법부를 가장 신뢰한다. 여기에는 대법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사법농단 이후에 대법원의 위상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다고 본다. 이것을 잘 극복하고 법치주의 실현에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올해 변호사시험의 CBT 전환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다.   △감회가 새롭다. 지필식 고사를 폐지하고 컴퓨터를 쓰는 대대적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다. 법무부가 예산 지원 없이 CBT 전환을 요구해서 갈등도 조금 있었다. 준비하면서도 ‘과연 가능할까’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25개 로스쿨들과 의사소통하고 때로는 설득도 해야 했다.   -CBT 전환이 필요했나.   △학생들은 지금까지 시험 칠 때마다 너무 힘들어했다. 하루 몇시간씩 답안을 써내야 하니까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학생도 많았다. CBT 모의시험을 3번 해봤는데 답안 작성이 더 충실해지는 가시적인 수치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 점수가 올라가면 합격자 수 상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 같다.   △변호사시험의 CBT 전환으로 교육 환경도 개선될 뿐더러 학생들의 실력도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시스템은 바뀌었는데 변호사시험은 그대로 많이 떨어뜨리는 시험으로 두면 본래 취지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상당수 학교들이 이 부분을 걱정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달라는 얘기를 대통령실에도 건의했다.   -대통령실의 반응은.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에 로스쿨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해들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을 75%까지 높여야한다고 말씀드렸다.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1965년생 △연세대 법과대학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워싱턴대 로스쿨 J.S.D(법학박사) △한국헌법학회 제28대 회장 △(현)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현)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현)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현)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현)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11대 이사장   기사출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2966638761000&mediaCodeNo=257&OutLnkChk=Y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의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로스쿨의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조인 배출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지 어느새 14년이 흘렀다. 법치주의 근간인 법조인 양성이라는 큰 책임을 짊어진 로스쿨이 사람으로 치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제도 안착을 넘어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기를 맞았다. 특별전형을 통해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쉽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고 수많은 법조인을 전통적인 송무 영역을 넘어 사회 곳곳의 다양한 영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높은 진입장벽과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문제 등 넘어야 할 산도 아직 많은 상황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로스쿨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막대한 책임을 지고 2년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이끌어가게 된 제11대 이상경 이사장을 법률저널이 만났다. 이 신임 이사장은 웃음이 많고 진솔한 화법으로 소탈한 인상을 주었지만, 로스쿨이 당면한 현안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눈빛을 날카롭게 빛내며 열정을 드러냈다. “특별전형 등 취약계층에 법조인이 될 길 열어…정부 재정 지원 절실” 로스쿨의 미래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와 현재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4년 동안 로스쿨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 아래 한국의 법조인 양성제도로 자리매김했으며 다양한 전문 법조인을 배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별전형 제도와 지역인재 선발제도, 타교 출신 1/3 선발 등의 제도를 통해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법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학비, 생활비 장학금 등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 로스쿨의 가장 큰 성과”라며 자부심을 보였다.     로스쿨 입시에서 학점이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기 때문에 대학 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학부 전공 우수자들이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송무에만 편중되지 않고 여러 기업 등으로 진출하는 등 변호사들의 활동 영역이 확대된 점도 로스쿨의 큰 성과로 꼽았다. 입학정원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5~15%의 지역인재 선발, 등록금 대비 30% 이상의 장학금 지급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스쿨은 고비용 구조라는 세간의 인식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이사장은 “로스쿨은 설치 인가만 되었을 뿐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과 학교의 재정 부담이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이 40명인 소규모 로스쿨에서도 20명 이상의 교원을 확보해야 하고 장학금 지급률 역시 재정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높은 기준으로 책정돼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로스쿨 상당수가 최근 5년 누적 적자액이 30~4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로스쿨이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총 295억 원 중 학교가 229억(77.6%)을 부담하는 반면 정부의 지원은 65.9억(22.4%) 수준에 그쳐 정부의 장학금 지원 예산을 최소 기초수급자~소득 3분위까지 소요되는 151억 원 정도로 확대가 절실하다고. 이 이사장은 “법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에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로스쿨에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만 로스쿨이 취약계층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법률가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스쿨에 진학해 3년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로스쿨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입시의 공정성과 적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특히 로스쿨 입시는 사법시험과 달리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는 정성적 요소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과거 일부 학생이 부모나 친인척의 직업, 경력 등을 로스쿨 입시를 위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을 빚은 사례 등도 있었기에 아직도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스러워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인식에 대해 이 이사장은 “25개 로스쿨에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측면에서의 개선을 통해 더욱 공정한 선발 과정을 마련했다”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하고 정량평가 비중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량평가의 요소별 환산 방식과 실질 반영률을 공개했다. 아울러 서류평가 시에는 성명과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 처리하고 면접 시에도 임시번호 부여, 무자료 면접, 외부 면접위원 위촉 등을 통해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처럼 엄격한 블라인드 평가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입시에서 가장 높은 장벽은 ‘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제 입학생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20대로 구성되는 편중이 나타나는 이유가 궁금했다. 이 이사장은 “지원자의 나이를 보고 뽑는다는 것은 진실과 다른 오해”라고 답했다. 그는 “나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 없게 나이도 다 지워져 있다”라며 “경력이 풍부한 분들은 경력이 좋아서 뽑히는 수도 있고 반대로 경력이 아예 없으면 나이는 어리지만, 역량을 검증할 수 없다고 해서 안 뽑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20대의 편중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이 이사장은 “지원군 자체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20대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이미 10~20%는 사회 경력자가 들어오고 있고 사회 경력자를 차별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말도록 지침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다양성 확대 등을 위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필수” 로스쿨 입학생의 대부분이 20대인 것은 지원군 자체의 20대 편중 때문이라고 해도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렇다면 왜 20대 지원자의 편중이 발생하는 것일까. 어쩌면 현행 로스쿨이 주간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어 직장인 등 사회 경력자의 진입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이와 관련해 주간 전일제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통신·야간 로스쿨이나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고 현재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소위 ‘로스쿨 우회로’라고 불리는 이들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이 이사장은 “예비시험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시험이라기보다 대입 경쟁을 갓 뚫고 올라와 시험 기술이 뛰어난 20대의 대학 졸업생들이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 시험만으로 법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도입되면 예비시험 쏠림현상으로 사법시험의 폐해를 또다시 답습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야간·온라인 로스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법조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로스쿨 도입 취지가 변질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이사장의 생각이다. 그는 “3년간의 온라인 학습만으로 전일제 수업을 하는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이 가능한지, 패스트트랙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하며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가량인 상황에서 온라인 로스쿨 학생들의 합격률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로스쿨이 사법시험과 비교되는 가장 큰 특징은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교육의 질적 우수성은 로스쿨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안타깝지만 현재 로스쿨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수험 공부에 치중돼 특성화, 전문 분야 등에 대한 교육은 부실하고 실무교육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 이사장도 “특성화 과목을 비롯해 법철학, 법사상사, 법사회학 등 법학 전반을 아울러 살피고 복잡다기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과목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엔 어려운 현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도 지목했다. 바로 ‘변호사시험의 선발시험으로의 변질’이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교육을 충실히 이수했으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구성됐지만, 변호사 배출 규모를 축소하려는 법조계의 이해관계가 엮이면서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합격률은 50% 수준으로 추락했고 합격률 하락의 여파로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학원화를 통한 교육의 황폐화, 오탈자 양산, 다양한 경력을 가진 학생들의 유입 방해 등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이사장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이 모든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하며 단계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안정적으로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누적된 불합격자 500명 정도를 털어내야 한다. 앞으로 몇 년간 합격자를 매년 몇백 명씩만 더 뽑으면 이후에는 연간 배출 규모 1800명 정도로 계속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이사장은 “임기 중에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의 토대라도 만들고 싶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매년 변동하는 합격자 수와 합격률로 인해 불안을 느껴야 하는 수험생들이 합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합격자 수 결정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편입학 시행하면 지방·소규모 로스쿨 파행…결원충원제 유지하고 충원율 제한 삭제해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는 단순히 합격률이라는 수치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진정한 자격시험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응시자의 실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시험 범위와 난이도 등의 적정성도 고려돼야 한다. 이 이사장의 생각도 같았다. 이 이사장은 “현행 변호사시험은 시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과목 부담과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을 모든 과목에 대해 중복으로 시행해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택과목 시험 폐지 및 전문과목 학점 이수제를 도입하고 기록형 시험 제도 또한 애초 의도대로 법문서 작성을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수험 부담 경감과 편의 향상의 하나로 추진되는 CBT(컴퓨터 작성 방식) 도입에도 로스쿨 지원자와 재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법무부는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에 CBT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이사장도 찬성의 뜻을 밝혔다. 수기 방식은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고 필체에 따른 채점 시의 불이익 우려, 필기 속도가 느린 수험생의 부담, 채점위원들의 답안지 식별 곤란 등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이사장은 “2024년부터 CBT 방식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법무부 예산이 2023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됨으로써 법무부가 CBT 방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전국 25개 로스쿨도 실행을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러 로스쿨의 현안들을 이야기하면서 몇 번이나 강조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함께 이 이사장이 꼭 해결하고 싶어 하는 문제는 로스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결원충원제도의 정착’과 ‘로스쿨 평가 기준의 개선’이다. 결원충원제는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하면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추가로 선발함으로써 로스쿨의 재정난 완화 등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나 3차례에 걸쳐 연장이 이뤄졌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이미 과잉 배출이 되는 변호사 수를 더욱 늘리고 경쟁을 통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지만,

  "더 이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이 '밥그릇 지키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임기 동안 겸손한 자세로 먼저 다가가 소통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직역 확대 공청회 공동 개최 등 두 단체가 상생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난·로스쿨 간 격차 해소·결원충원제 등현안 산적해   지난 11일 제11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의 말이다. 그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워싱턴대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대법관·검찰총장 후보 추천 위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   변협 로스쿨 평가 주기현 5년서 10년 단위로 연장해야   이 신임 이사장은 "87%였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올해 53%까지 떨어졌다"며 "합격률 통제로 로스쿨 교육이 황폐화해진 것은 물론이고 특별전형, 지역인재 선발 등 법률가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들의 취지도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라며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의 자격 시험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로스쿨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A. 로스쿨 상당수가 최근 5년 누적 적자가 30~40억 원에 달할 만큼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로스쿨에 따라서는 정원이 40명밖에 되지 않더라도 법정 교원 확보는 20명 이상 유지해야 한다. 장학금 지급 비율을 등록금 대비 30% 이상 유지해야 하는 것도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이다.   Q. 지역 로스쿨 간 격차 해소 방안은.A. 2015년부터 지방 로스쿨에 지역인재 쿼터제가 적용된 것에 대해 지방 로스쿨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인재 선발자의 낮은 학업성취도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오히려 지방 로스쿨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도권 로스쿨과 격차가 확대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인재를 '해당 지역의 지방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정시키지 말고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시험에서도 별도의 지역 쿼터 또는 지역 가산점 마련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업 준법감시인, 지자체 법무담당관 등 아직 법조인이 진출해야 할 영역이 많다.   Q. 올해로 변협의 로스쿨 평가 3주기가 끝났는데.A. 현행 5년 단위인 평가 주기를 최소 10년 단위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2년간 로스쿨별 자체평가 준비, 다음 2년간 자기점검계획서 작성, 다음 1년은 서면심사와 현지평가 등으로 행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의 규모와 교육 목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일률적 평가기준으로 대학 자율성마저 침해되고 있다. 협의회 차원의 평가기준개선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평가기준 개선안을 도출해 평가기관을 다양화하겠다.   Q. 일각에선 결원충원제 폐지를 주장한다.A. 편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충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결원충원제로 로스쿨 입학생 총인원이 늘어나고, 변호사 배출 수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결원충원제가 폐지되고 편입학 제도가 시행되면 소규모·지방 로스쿨의 학생 이탈 및 그로 인한 학사 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하다. 결원충원제는 안정적인 학사운영, 대학 재정 부담 완화 등 순기능이 많으므로 계속 유지하거나 아예 유효기간을 규정한 시행령 부칙을 삭제하는 게 옳다.   Q. 변호사시험 개선 방향은.A. 현행 변호사시험은 시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과목 부담과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을 모든 과목에 대해 중복 실시해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선택과목 시험 폐지, 전문과목 학점 이수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기록형 시험 또한 법 문서 작성을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기사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578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다양한 전공의 변호사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로스쿨 강의가 시험 위주로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이사장(사진)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로스쿨에서 깊이 있는 법학 교육을 하기 위해선 경쟁시험 형태로 운영되는 변호사시험을 자격 시험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1일 제11대 법전협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법전협은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이 모여 제도와 운영에 관해 협의하는 단체다. 로스쿨 입학에 필요한 법학적성시험(리트) 등을 주관하기도 한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워싱턴대 로스쿨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헌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출범 14년을 맞은 로스쿨 제도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취약계층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넓어졌고,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 구제·상담을 할 수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최근 들어 로스쿨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 이사장은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7.2%였는데, 올해 합격률은 53.6%로 급락했다”며 “합격률을 토대로 로스쿨을 서열화하는 분위기 속에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입학과 교육 과정에서 발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이 어려워진 점도 걱정거리다. 이 이사장은 “로마법, 법철학 등 법학 본연의 강좌는 물론 법인세법·특허법 등 현실에 필요한 강의도 변호사시험 합격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줄줄이 폐강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변호사들이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 ‘무변촌’도 많다”며 “결원보충제를 편입학 제도로 대체하자는 일각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원보충제는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다음 해 입시 때 정원의 10%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결원보충제 대신 편입을 허용하면 지방 로스쿨 공동화에 따라 법률 서비스 공급이 일부 지역에서 부족한 현상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게 이 이사장의 주장이다.   이 이사장은 변호사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변호사 직역을 확대해 사회 곳곳에 법률 서비스 수요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사회 곳곳에 법률가들이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변호사들이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사진=이솔 한경디지털랩 기자 onebell@hankyung.com  기사출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02024541    

박동진 연세대 로스쿨 원장 인터뷰  "변시 합격자 줄면 로스쿨 더 황폐해 질 것"우려"시험과목 중심 수강, 필요한 과목도 폐강 속출""법조인 양성 '시험 아닌 교육'통해서 이뤄져야""야간 온라인 로스쿨도 합격률이 담보돼야 효과"    오는 20일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몇 % 일까?지난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4.6%로 합격자는 1706명이다. 제9회 변시 합격자 1768명(53.32%)보다 62명이 줄었다.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은 "지난해 변시 합격자가 처음으로 줄었다. 이것이 로스쿨 학생들에게 던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며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합격자 수가 줄어든다면 로스쿨은 더 황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일 "변호사 합격자를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은 반박 성명을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응시자 대비 80%이상 뽑을 것"을 주장했다. 매년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앞두고 변호사단체와 로스쿨의 '기 싸움'은 지난 10년간 계속됐다. 20일 발표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산정은 정부 인사(법무부, 법원, 교육부), 로스쿨 교수, 변호사 등(법조인 8인, 비법조인 7인)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등 관련자 15명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오후 2시에 모여 산정기준을 정한뒤 오후 4시경 발표한다. 박 원장을 통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높아져야 하는 이유를 들었다.    ▷로스쿨 출범 14년 차다. 로스쿨 제도의 성과가 있다면."합격률이 3%밖에 되지 않던 사법시험과 비교하였을 때, 경제·신체·사회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권적 위치에 있었던 법조인이 시민을 돕는 전문가로 바뀌고 있다. 지자체 뿐아니라 기업에도 많은 변호사들이 일하고 있다."▷로스쿨이 변시합격 학원화되고 있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높다. 이유가 뭔가요" 변호사시헙 합격률이 하락하면서 생기는 문제다. 로스쿨의 도입을 통해 ‘한번의 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선발 시스템(사법시험)’을 버리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으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은 여전히 선발시험으로 운용되고 있다. 매년 합격률이 감소하면서 로스쿨생 2명 중 1명 붙는 시험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이 제1의 목표가 되었고, 로스쿨은 변시합격의 학원처럼 전락했다."  ▷오는 4월 20일,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제1회 87.15%에 달하던 합격률은 제10회 시험에서 54.06%까지 하락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로스쿨 교육 황폐화다.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과목만 수강한다. 특성화·선택과목은 폐강이 속출하고 있다. 수험법학 위주의 공부를 하면서 로스쿨의 도입 취지인 다양한 전문성, 국제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의 취지가 사라졌다.기본과목 부담으로 학습 분량이 적은 선택과목 가령 국제거래법, 환경법 등 집중 현상이 늘고 있다."박 원장(57)은 연세대 법대 83학번이다. 1987년 학부 졸업후 연세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친후 박사과정 이수중 1992년 독일 뮌헨대로 유학을 떠났다. 거기서 5년간 수학하며 학위를 취득한 후 1997년 모교에서 연구와 강의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 박 원장은 로스쿨 학생들이 전문 법률지식 습득만 하는 것을 안타까워 했다. 그는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모두 예리한 검이 하나씩 주어지는데 그 칼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 상처는 매우 깊을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정의의 검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어떤 법률가가 되고 싶은지 등을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타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법조인"이라고 덧붙였다.▷취약계층의 합격률도 문제라고 들었습니다."‘취약계층’의 합격률 하락 문제는 더 심각하다. 로스쿨은 현재 특별전형 입학자 7%, 지역인재전형 5~15% 선발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에선 특별전형 합격률이 일반전형보다 더 낮다."(2019년 전체 합격률은 50.8%, 수도권 일반전형 합격률 61.2%였으나,같은 해 특별전형 졸업생 합격률 33.6%, 지방 법전원 특별전형 합격률 18.8%, 지역인재전형 합격률은 35.9%였다.")▷일각에서는 로스쿨의 학사관리가 부실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졸업사정이 이루어져서 한해 졸업자가 과다하게 배출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11~2020학년도 25개 로스쿨에서 유급된 인원은 평균 81.3명이다. 의대보다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고 있다. 2020년 의대 재학생 1만1,830명 중 22명(0.19%)만이 자퇴 등으로 중도 탈락한 것에 비해, 법전원은 25개교 6,206명 중 자퇴 151명, 제적 7명, 기타 19명 등 177명(2.86%) 중도 탈락 했다. 대한변협 법전원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엄정한 평가를 받아 법전원을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변호사 업계에서는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들이 대거 쏟아져 나와 사건 수임이 줄어들면서 변호사들의 수입과 사회적 지위가 예전만 못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의사 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자 대비 95% 합격한다.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보다 8,000~9,000명 정도 더 배출되어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한다. (2016년~2020년 배출 의사 수는 1만5,545명이지만 같은 기간 배출 변호사 수는 8,239명으로 의사의 절반 수준이다) 결국 변호사들이 자신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는 목적 아래 법전원 도입취지를 외면하려는 것이다. 2010년부터 2021년 국내 법률시장의 매출 규모는 3.1조 원에서 6.9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다. 때문에 더 많은 변호사가 필요해졌다. 로스쿨 도입 이전에는 90여 개 대학에 존재하던 법학과에서 연간 5,000명 이상의 법학 전공자들이 사회로 배출되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변시 합격자 취업률도 매년 90%를 웃돌정도다."▷변협에서는 너무 많은 3만명시대 변호사가 오히려 질적 저하 법조인을 양성한다고 비판합니다" ‘너무 많다’는 주장은 철저히 변협의 입장이며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 2018년 인구 1만명 당 변호사 수를 보면 미국(40.85명), 영국(31.20명), 독일(19.65명), 한국(6.20명)이다. 변호사가 많이 배출될수록 변호사의 질이 저하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매년 3,000명 이상 쏟아져 나오는 의사들의 질은 어떻게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맡길 수 있나"▷일본의 인구 규모와 비교하며 변호사 선발인원 감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인구가 2.5배 가량 많지만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는 1,500명에 불과하다. 해결책을 제시해준다면"일본은 법조 유사직역의 인원이 한국보다 월등히 많으므로 변호사 수로 단순비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소송 사건은 일본보다 1.9배 많으며, 고소와 고발 건수는 무려 39.7배에 달한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가장 시급하다. 변호사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이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법전원의 도입 취지이기 때문에, 법전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하며, 그러려면 최소 ‘응시자’ 대비 80% 이상 합격해야 한다."▷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상승한다면 로스쿨을 둘러싼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금수저, 귀족학교라는 비판은 여전할 것 같은데."학비가 비싼 이유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로스쿨 제도는 탄탄한 장학금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생활수급자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으로 1~3분위 학생은 100% 장학금을 주고,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생활비까지 지급하고 있다. 물론 고소득층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로스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양극화가 대학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적 문제다. "▷올해 로스쿨에 저소득층은 16%뿐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학교에서는 개인정보인 학생들의 소득분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를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종의 함정이 있는데, 재산 환산 소득이라고 하여,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일정 비율을 연소득으로 환산한다.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이 있으면 연소득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 8~10분위 학생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추세는 서울의 주요 학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사회 양극화가 대학과 로스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봐야한다. 로스쿨은 저소득층을 위해 ‘특별전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매년 입학자의 7% 이상을 경제적, 신체적 등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선발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입학을 했을 경우 전액 장학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다."▷최근에는 서울 주요대 로스쿨을 가기 위한 재수 삼수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로스쿨간 서열화가 불러온 부작용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로스쿨뿐만 아니라 명문대를 위해 재수, 삼수를 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로스쿨의 경우 25개교가 서열화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초부터 각 학교별로 인적, 물적 여건 및 지역 내 사회적 환경 등을 감안한 ‘특성화 분야’를 정하여 전략적 특성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어느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든 법조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도록 한 것인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기형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서울 명문대 로스쿨을 가야만 로펌, 검찰 등으로의 진출이 용이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박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해선 "사회적 경력자들이 로스쿨에 유입되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궁극적으로 변호사시험의 적정수준 이상 합격률(응시자 대비 80%수준)이 보장되는 등 법전원 제도가 안착된 이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아닌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되는 점, 합격률이 50% 수준인 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등의 이유때문이다. 지금처럼 50%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옥상옥일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법전원에서 수학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 및 도움이 필요한 자’는 누구든지 학업비 및 생활비 부담 없도록 지원하는 정부 예산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경제신문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4118930i    

양선숙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다양한 전공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소위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통한 심화된 법학 교육을 실시해 전문화되고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본연의 목표 달성과는 거리가 멀다. 2009년 개원 후 십수 년이 흘러 남은 것은 법무부가 발표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집계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 25개 법전원은 합격률이라는 단일 잣대로 평가되며, 평균 50% 내외의 낮은 합격률하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신입생 선발과 교과과정 운영, 졸업 사정까지 오직 합격률 제고에 초점이 맞춰진다. 법전원 간 경쟁 자체를 나쁘게 볼 것은 아니며, 더 많은 합격생 배출을 위한 개별 법전원의 노력이 가치 절하될 것은 더욱 아니다. 하지만 낮은 평균 합격률과 서열화가 교육 현장에 가져오는 효과는 파괴적이다. 최대 문제점은 기본 법리에 대한 심화학습의 실종이다. 학생들은 입학 전부터 변시 대비 선행학습을 하고 재학 중에는 단순 반복 공부에 매몰된다. 물론 암기식 학습에 치중한 경우라고 하여도 졸업 후 학생들이 필드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다루면서 더욱 현명해지고 유능해질 것은 틀림없다. 개중의 일부는 판례 변경을 가져오는 법 논리를 구사할 것이고, 일부는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를 새로이 쓸 것이다. 하지만 현명한 법조인이 되는 과정의 출발점이 법전원 재학 중에 주어지고, 현명해지는 훈련이 법전원 교육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은 분명하다. 법전원 출범 시 강조된 특성화 교육의 퇴조 역시 심각하다. 경북대의 경우 'IT와 법'을 필수화하고 각종 융복합 IT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비교적 성공한 특성화 모델로 꼽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특성화 교육은 희미해진 지 오래다. 또한 법전원 제도가 정착될수록 리걸클리닉, 공익소송, 실습 과정에의 참여가 더욱 권장되고 강화되어야 함에도 상황은 다르다. 학생들로서는 실무 감각이 아닌 문제 풀이 감각을 익히는 게 급선무이고, 학교는 암묵적으로 동조한다. 현재의 법전원 제도는 미완의 것이다. 본연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겸허한 자성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법전원 소속 한 명의 교수로서 ▷과연 우리 법전원이 개개인의 학생에게 충분한 배려와 존중을 보여주고 있는가 ▷졸업 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Alma Mater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주어진 여건하에서나마 최선의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가 ▷지역거점국립대 법전원으로서의 본분을 수행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 앞에서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 법전원이 법전원답게 운영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가 합격률이라는 족쇄로부터의 탈피이다.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만 명당 변호사 수가 미국 41명, 영국 32명, 독일 20명인 데 비해, 우리는 5명이다. 선발제 성격의 변시 제도와 낮은 합격률하에서는 기본 법리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공하는 수업 방식의 채택도 힘들거니와 풍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실패한다. 매년 4월 변시 합격률 결정을 둘러싸고 법전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간에 벌어지는 줄다리기 게임은 건강하지도 교육적이지도 않다. 이제는 끝내야 할 때이다. 변호사시험은 선발제가 아닌 자격제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법전원 제도 본연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개혁의 유의미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출처: 매일신문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41515482226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