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있는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학협) 이사인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원장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의 단계적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학협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합격률을 8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신 원장은 "연구용역에 따르면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면 2031년쯤 80%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장기적으로 연간 합격자수 역시 현재와 유사한 규모로 유지된다"며 "변호사 숫자의 증가도 단기적으로 연 150~200명 증가에 그쳐 시장 충격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연간 100~200명 변시 합격자 증원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다"며 "로스쿨 도입 취지에 따라 변시 합격률 80%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신 원장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합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가 합격자 수 통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구조적 왜곡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신 원장은 "변시는 본래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이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으로 설계됐지만 현재는 응시자의 절반을 탈락시키는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50%대 초반에 고착된 변시 합격률 때문에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 교육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학생들이 3년 내내 변시 대비에 매달리며 약 1만2000개에 달하는 판례 결론을 암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기초법학이나 특성화 교육·실무 교육은 사실상 외면되고 로스쿨이 고시학원화했다"고 덧붙였다.신 원장은 해외의 로스쿨과 비교했을 때 국내 로스쿨 교육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미국 등은 로스쿨이 실무교육과 AI(인공지능) 활용 능력까지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지식 암기 중심 시험에 머물러 있다"며 "실무 수행 능력과 기술 활용 역량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신 원장은 현재 변호사 과잉도 아니라고 봤다. 신 원장은 "서초동 등 법원 중심 송무 시장에 국한된 시각"이라며 "국내 법률시장 규모는 2013년 약 3조8000억원에서 2024년 9조5900억원으로 성장했고 컴플라이언스 등 비송무 영역과 사내변호사, 공공 분야 수요 등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신규 변호사 공급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공공·지역 분야에서는 채용 재공고가 반복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변호사 수는 기존 시장의 수익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년 변호사 위기론도 신 원장은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업계의 어려움을 단순히 공급 증가로만 설명하기보다 새로운 법률 수요를 발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변호사 단체의 변시 합격자 감축 주장에 대해선 "연간 합격자를 1200명 이하로 제한할 경우 합격률이 30%대로 하락해 로스쿨 제도 자체가 흔들 수 있다"며 "변시는 교육 이수자의 능력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인 만큼 인위적 정원 통제는 부적절하다"고 했다.기사출처: 머니투데이https://www.mt.co.kr/society/2026/04/21/2026042015271893230

제15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 수급 문제를 둘러싼 업계와 학계의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변호사 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업계와 달리 학계는 변시 합격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시아투데이는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들을 만나 '능력 검정'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현행 변시와 법전원의 현실, 개선 방향을 짚어 본다.<편집자주>"시대는 계속 진화하고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곳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숫자 통제를 통해서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구시대적 사고가 문제다."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업계가 요구하는 '변호사 수 감축'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업계의 주장은 송무(소송에 관련한 실무) 시장에 치우친 시각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자문 업무를 주로 하는 사내 변호사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변호사 등 비송무 시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원장을 포함한 전국 25개 법전원장들은 변시 합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재 응시자 대비 50%대에 머물러 있는 합격률을 매년 5%포인트씩 상향해 80%대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법전원장들은 이를 통해 현재 누적된 불합격자 수와 오탈자(변호사 시험 5번 탈락자)수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012년 1회 시행 당시에만 해도 변시는 본래 법전원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 시험'의 성격으로 구상됐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2명 중 1명만 합격하는 구조라 사실상 '선발 시험'이 됐다는 게 전국 25개 법전원장들의 입장이다.실제로 변시 선택 과목인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등 7개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원장은 "학생들이 변시 합격에 필요한 과목들을 우선순위로 해 수강하다 보니 전문화된 법 과목들이 폐강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교육 방향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키워내자'는 법전원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김 원장은 AI 도입으로 향후 변호사 시장 수용 능력이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쪽 측면만을 바라본 과장된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AI 규제나 산업 육성과 관련해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발맞춰 전문 자문 인력이 새롭게 필요하다는 것이다.법무사, 노무사 등 유사 직역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달리했다. 오히려 법전원 졸업생들이 유사 직역의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범위가 넓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김 원장은 결국 변호사들이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다방면으로 발굴하는 것이 논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통해 법전원 교육이 정상화되고 결국 변시 합격률에만 매몰된 게 아닌, 우수한 변호사를 양성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좋은 변호사는 결국 국가 경쟁력과도 연결된다. 김 원장은 "법조 시장이 현 논쟁을 단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변호사 수급 문제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양질의 법조인을 길러내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라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기사 출처: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42101000666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특별좌담회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협의회) 이사장과 홍수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학생협의회) 의장이 4월 10일 만나 로스쿨 제도 현안을 논의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2주 앞두고 열린 이번 좌담회에서는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학생 부담 문제, 선택과목 제도 개선 등이 폭넓게 다뤄졌다. 학생·교수·산업계·법률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 법학교육 개혁포럼’ 구상도 공개됐다.학생협의회는 2009년 로스쿨 도입 당시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장들이 구성한 협의체다. 제7회 변호사시험 당시 합격률이 49.35%로 최저치를 기록하자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며 오프라인 집회를 열기도 했다. 2025년에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편 관련 설문조사와 성명을 발표했다. 합격자 수 문제로 공식 목소리를 낸 것은 약 7년 만이다.홍수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의장(이하 홍수민 의장)“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발표 당일이 돼서야 공개된다. 로스쿨생들은 몇 명이 합격할지조차 모른 채 3년 내내 시험 준비에 매몰된다. 제도 정상화와 합격률 75%를 주장하는 이번 학생협의회의 성명에는 40여 시간 만에 1천명이 넘는 재학생이 참여했다. 그만큼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절박한 이슈다. 합격률이 50% 초반에 고착화되며 경쟁이 심화됐고,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은 목소리를 낼 시간조차 없었다. 최근 7년 만에 합격자 수 관련 서명을 진행한 것은 학생들이 불만이 없어 침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였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하 홍대식 이사장)“처음 로스쿨 제도를 설계할 때는 입학정원과 합격자 수가 연동돼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상당수가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낮은 합격률이 고착화되면서 입학 순간부터 시험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구조가 됐다.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했어야 했지만 지난 17년간 법무부·교육부·법조 누구도 책임 있게 손보지 않았다.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떠안는 구조가 됐다. 그 책임은 기성세대에게 있다.”홍수민 의장“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같은 주장만 반복되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입학 직후부터 선행학습을 해야 하고 법조인이 어떤 직업인지 체감하기도 전에 시험공부부터 해야 하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해 학원까지 가야 하는 경쟁 구조는 로스쿨 존재 의의 자체를 약화시키고 있다.”홍대식 이사장“초기에는 정원 대비 높은 합격률이 유지됐다. 하지만 사법연수원 체제와의 병행으로 배출 인원이 급증했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누적 수험생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의 왜곡된 구조를 정상화하려면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응시 인원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2031년부터는 75~80% 수준의 자격시험형 구조도 가능하다고 본다.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미래 법률시장은 더 다양해지고 성장해야 한다. 새로운 시장 개척보다 기존 시장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면 결국 산업 전체가 퇴보한다. 법조인도 다른 산업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 반도체·AI·조선 산업이 발전하듯 법률서비스도 혁신과 확장이 필요하다.”홍수민 의장“학생들은 단순히 ‘빨리 붙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 도입 이후 공대·상경·언론 등 다양한 배경과 사회적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법조계로 들어왔다. 그 다양성이 로스쿨 제도의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관심 분야를 살릴 수 있는 교육 구조가 중요하다.하지만 합격률 압박 때문에  변호사시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목, 헌법·민법·형법 중심의 수업이 아니면 사실상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선택과목 역시 자신의 진로나 관심보다는 ‘공부하기 쉬운 과목’을 기준으로 고를 수밖에 없다. 선택과목은 학생들이 관심 분야를 깊게 공부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기회가 돼야 한다. 지금처럼 3학년 때 단기 특강을 듣고 시험을 치르는 구조는 과목의 의미를 떨어뜨린다. 학점이수제나 P/F 방식으로 바꿔 학업 부담은 줄이고 전문성은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홍대식 이사장“앞으로 20년을 내다보고 로스쿨 제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시험제도 재설계 필요성에도 공감한다. 과목 수는 많고 기간은 짧아 학교와 학생 모두 극심한 압박을 받는다. 선택과목 개선은 그 첫 단계라고 본다. 교수로서 책임을 느끼며, 교수 사회 역시 반성해야 한다. 사람도 교육 내용도 바뀌어야 한다.”홍수민 의장“정체된 합격률·시험제도에 대한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택과목 개선과 교육 정상화는 장기적으로 로펌·기업·공공부문을 포함한 전체 법률시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본다.”홍대식 이사장“다양한 사회 경력을 가진 이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 로스쿨에 온다. 로스쿨은 시험 합격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각자가 새로운 비전을 찾고 준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법조시장 역시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고령화로 은퇴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신규 진입도 필요하다. 이를 막으면 사회 전체가 정체된다.”한편 홍 이사장은 지난 3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족한 ‘미래 법학교육 개혁포럼’ 운영 구상도 밝혔다. 그는 “산업계도 중요한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만큼 당연히 참여 대상이 될 수 있고, 개인 소비자나 공익적 관점의 소비자단체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다”며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 설계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안부터 먼저 추진하고, 의견 차이가 큰 사안은 차이를 드러내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며 “논의를 축적해 정부·정치권·입법부가 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연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2022년 챗GPT 출시 후 생성형 AI는 3년여 만에 법조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판례 검색, 서면 초안 작성 등 저연차 변호사가 맡아 온 업무는 점차 AI에게 넘어가고 있다. ‘AI의 습격’에 미국 법학교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지난 2일 만난 전 미국로스쿨협의회 회장 오스틴 패리시 교수(UC어바인 로스쿨 학장)는 “AI 시대에는 로스쿨이 로펌의 교육 기능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한국에서는 AI 발달로 저연차 변호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법조계가 겪고 있는 변화다. 초기에는 충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변호사가 수요가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반복적 업무는 AI가 대체할 수 있겠지만, 의뢰인과의 소통, 비판적 사고 등 핵심 역량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다.  예를 들어 어떤 역량인가.저소득층 가정을 대리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AI가 내놓는 단순한 답이 아니라,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복잡한 절차를 어떻게 함께 헤쳐 나갈지 안내해 주는 사람이다. 또 AI에 여전히 부정확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도 변호사의 몫이다.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면 저연차 변호사들은 어떻게 그런 능력을 기르나.로스쿨이 실무 교육을 더 많이 맡아야 한다. 시장도 이를 요구할 거다. 암기보다는 실무 중심 교육을 늘리고, AI를 활용해 더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될 거다. 미국에서는 과거 로펌 내부에서 이뤄지던 교육이 점점 더 로스쿨로 이동하고 있다. 어떻게 AI를 활용하는지도 로스쿨에서 가르친다. 한국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로펌도 인력 승계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니어 변호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구조는 지속되기 어렵다. 미국 로스쿨들은 이미 2010년대부터 AI 관련 교육을 도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예일대 로스쿨은 2014년 ‘AI·로봇과 법’ 과목을 개설했고, 하버드대·컬럼비아대·스탠포드대 등에서도 2017년 전후로 AI 규제와 법적 쟁점에 대한 과목을 신설했다. 챗GPT의 등장 후엔 실무적 AI 활용법을 가르치는 로스쿨이 늘었다. 2024년 미국변호사협회(ABA)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9개 로스쿨 중 83%가 AI 활용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55%는 AI를 핵심적으로 다루는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미국에서는 AI 도입 후 커리큘럼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크게 세 가지다. AI 기술 자체를 가르치는 과목이 생겼고, 법윤리 같은 전통적 과목에서도 AI로 인해 생긴 여러 쟁점을 다룬다.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등 기초 과목들에서도 AI를 활용한다. 학생들에게 과제 수행 과정에서 AI를 실제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그 과정에서 AI가 내놓은 답변의 적절성을 가려내는 능력도 함께 가르친다.  UC어바인 로스쿨은 언제부터 AI 교육을 시작했나.  2018년부터다. 수업은 대체로 실무 전문가인 겸임교수들이 강의를 맡는다. 현직 변호사나 판사 등이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서는 대형 로펌에서 운영을 담당하는 팀장급의 변호사가 AI 활용법을 가르친다. 일정 관리 같은 기초적인 활용부터 법원 제출 서면에 AI를 쓸 경우 이를 검증하는 법, 검증을 소홀히 하면 직업윤리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가르친다. 한국 로스쿨은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에 유리한 헌법·민법·형법 위주로 학점을 채우는 게 보편적이다. AI 수업은 대부분 일회성 특강에 그치고 있다. 올해는 23개 로스쿨의 1학년 ‘법률정보조사’ 등 교과 과정에서 리걸테크 기업들이 참여해 한 두 번의 특강 형식으로 AI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한양대 로스쿨이 ‘인공지능 법률 실무’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 위주로 운영되는 한국 로스쿨의 상황은 AI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나.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비슷한 논의가 있었다. 많은 암기를 요구하는 전통적 변호사시험이 실무에 필요한 능력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의 변호사시험이 맞는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변호사시험도 최소한의 실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패리시 교수는 2025년 미국로스쿨협의회(AALS) 회장을 역임한 법학교육 전문가다. 패리시 교수는 “AI로 실무가 크게 바뀔 거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관세나 이민처럼 사회의 핵심 이슈가 모두 법률의 맥락에서 전개, 논의되는 점을 보더라도 변호사의 역할과 영향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9589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흔들리고 있다.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법조인으로 길러내기 위한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아닌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굳어지면서 로스쿨은 '합격률'에 매달리는 '변시 학원'으로 변해가고 있다.더구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법률시장 포화를 이유로 로스쿨 정원 감축을 요구하며 해법을 교육 단계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법조인 양성 체계의 붕괴를 외면한 채 공급 억제에만 매달리는 접근이라는 비판이 거세다.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은 지난달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의 변호사시험이 응시자의 절반가량을 탈락시키는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법률이 정한 '능력 검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핵심 가치에 따라 3년간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로스쿨 졸업생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현재의 50%대 합격률은 유능한 인재들을 수차례 재응시로 내몰아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게 만드는 기형적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며 "그 결과, 다양한 특성화·전문화·기초법 과목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학생들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1만2000여 개의 판례 결론을 단순 암기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실제로 제1회(2012년)부터 제14회(2025년)까지 변호사시험 합격률 흐름을 보면 로스쿨 교육이 왜 시험 중심으로 변모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1회 87.15%였던 합격률은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로 점차 하향 곡선을 그렸다. 제5회부터는 55.20%로 내려가 매년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응시생 2명 중 1명만 시험에 합격하는 구조가 굳어진 것이다.로스쿨협의회는 이 같은 흐름이 변호사시험을 '능력 검정'이 아닌 '합격자 줄 세우기' 시험으로 만들었다고 본다. 응시자 대비 80% 수준까지 합격률을 높여야 자격시험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로스쿨협의회의 진단과 달리 변협은 이미 법률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를 넘어 구조적 붕괴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 수 급증으로 사건 수 대비 공급이 과도하게 늘면서 변호사 중위소득이 일반 임금근로자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수익성 악화는 결국 생존을 위한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이어지고,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상업화, 징계 증가 등으로 국민 피해가 확대된다는 논리다.여기에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법률 수요 축소까지 겹치면서, 향후 시장 수용 능력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변협은 이런 구조적 변화를 근거로 "합격자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 수급을 맞춰야 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과 사전 공고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표명환 제주대 로스쿨 원장은 "교육이 아닌 시험을 강조하다 보니 교과 과정 자체가 완전 파괴됐다"며 "일부 강의는 수강생이 거의 없어 폐강돼 다른 강의로 보충하고, 심지어 교양 과목으로 밀려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표 원장은 또 로스쿨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변협 주장에 대해 "배출된 법조인 상호 간 경쟁을 통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로스쿨 제도의 취지"라며 "정원 문제는 로스쿨이 아닌 법조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홍대식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현 상황에 대해 "로스쿨 도입 당시 정부가 내세웠던 여러 명분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며 "협의회에선 교육을 통한 변호사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와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409010002643)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고시 학원화’ 된 로스쿨 교육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50%대로 떨어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75%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학생협의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로스쿨 재학생 1024명의 서명을 담았다. 전국에서 천명 단위의 로스쿨생들이 합격률과 관련해 집단 목소리를 낸 것은 7년여 만이다.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7.15%였고, 합격 커트라인은 720점대였다. 그러나 지난해 치러진 14회 시험 합격률은 52.28%로 추락했다. 커트라인은 900점대에 육박하고 있다. 의사와 약사 등 다른 전문직역 국가고시 합격률이 90%대인 것에 비해, 변호사시험 합격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학생협의회는 “로스쿨 제도 도입 목적은 고시 낭인을 양산하던 ‘시험을 통한 선발’의 폐단을 끊고,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법조 인재들을 “교육을 통해 양성’하겠다는 국가적 합의”라며 “현재의 로스쿨은 과도한 합격률 경쟁과 탈락자 양산으로 인해 다시금 무한 경쟁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로스쿨 재학생들은 ‘응시자 대비 75%’라는 합격 기준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작년 11월 학생협의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3%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 국가고시 등 타 전문직역처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80.3%에 달했다.학생협의회는 이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6일 법무부 앞에서 ‘변호사 수 감축’ 집회를 연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학생협의회는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르듯 ‘나만 아니면 돼’를 외치는 것이 후배와 동료 법조인들에게 당당한 모습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홍수민 학생협의회 의장(전남대 로스쿨)은 “전국 25개 로스쿨 모든 학교 학생들이 연서명에 동참했고, 1000명의 서명이 모이는 데 40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합격률 정상화에 대한 로스쿨생들의 절박함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지역과 학년에 관계없이 공통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출처: 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086261i)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업계가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법학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로스쿨협의회는 6일 반박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3일 대한변협이 발표한 ‘변호사 수 적정성 설문조사 결과’를 요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앞서 대한변협이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변호사의 98%가 현행 변호사 배출규모가 과다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로스쿨협의회는 “이번 설문은 ‘변호사들을 위한 장벽을 계속 높여달라’라는 일부 변호사들과 대한변협의 요구를 보요주는 참고자료로서의 의미는 있으나, 그 외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기 힘들다”고 비판했다.로스쿨협의회는 이어 “이번 설문조사의 ‘현재 변호사 배출 규모가 과도하다면 어느 정도의 배출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은 전제 자체가 ‘변호사 배출 규모가 과도함’을 가정하고 있다. 선택지 또한 최대 1500명으로 제한돼 있어 응답 결과가 특정 방향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며 “즉 현재 배출 인원보다 낮은 범위 내에서만 선택지가 구성돼 있어 애초에 ‘답이 정해져 있는’ 기이한 설문조사”라고 꼬집었다.이어 더불어 지난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개최한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 결과’에 대한 비판을 이었다.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 연간 배출인원을 현행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과감한 결론이 제시됐다”면서도 “다만 이 연구는 ‘글로벌 주요 국가’의 변호사 수 증가 추세를 기초로 한국의 ‘적정 법조 수요’를 도출했지만 국가 간 법체계, 법률시장 구조, 전문직 규제 체계의 이질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렇게 타국 제도와 법률시장 간의 차이를 도외시하고 단순히 비교하면 한국의 인구 대비 변호사 수는 미국의 6분의 1, 독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오히려 변호사 배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결론 역시 가능하다”며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는 지난 10여년간 약 3배에 달하는 국내 법률시장 성장의 동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로스쿨협의회는 오히려 변호사 배출 수가 확대돼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를 함께 제시했다.로스쿨협의회는 “명지대 경제학과 김두얼 교수 연구팀이 지난 3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은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향후에도 법률서비스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성장은 사내변호사, 공공기관 변호사, 기업자문 등 비송무 영역의 급격한 확대가 이끌었다”고 설명했다.이어 “2030년 이후 고령 변호사 은퇴로 인한 대규모 대체 인력 부족 폭탄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배출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로스쿨협의회는 “무엇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매년 반복되는 변호사 업계의 변호사 배출 축소 주장에는 변호사시험의 취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변호사시험은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의 성격이며, 정해진 인원만을 선발하는 ‘선발시험’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변호사의 기대소득에 따라, 또는 이에 대한 법률수요자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무시한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신규 변호사 자격 취득자 수가 정해진다면 변호사시험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몰각한 것”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둘러싼 소모적이고 무익한 논쟁을 넘어서 어떻게 ‘좋은 법조인’을 양성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이들이 사회 각 영역의 수요 변화에 맞추어 다양하게 진출해 법률서비스 시장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14646645413496&mediaCodeNo=257&OutLnkChk=Y)

올해 제15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적정 합격자 수를 둘러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사이 신경전이 나타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들이 변시 응시자에 80%까지 합격자를 늘려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변협은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은 6일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성명서’를 통해 “현재 변호사 시험은 합격률이 50%대 초반에 고착돼 사실상 응시자의 절반을 탈락시키는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이 정한 ‘능력 검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로스쿨 원장들은 “현재 50%대 합격률은 유능한 인재들을 수차례 재응시로 내몰아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게 만드는 기형적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며 “이미 도래한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과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싶어도 ‘제도의 비정상’이 계속되는 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80% 수준으로 조정, 단계별 합격률 상향 조정 등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및 이행, 로스쿨이 시험 대비 교육이 아닌 실무 중심의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본래 교육 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법전협 “‘변호사 과잉’ 설문조사, 특정방향 유도”법전협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변협의 설문조사를 두고 “답이 정해져 있는 기이한 설문조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변협은 3일 ‘변호사 수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5.9%인 1914명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가 ‘매우 과잉’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법전협은 “‘현재 변호사 배출 규모가 과도하다면 어느 정도의 배출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은 전제 자체가 ‘변호사 배출 규모가 과도함’을 가정하고 있다”며 “선택지 또한 최대 150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응답 결과가 특정 방향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전협은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향후에도 법률서비스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30년 이후 고령 변호사 은퇴로 인한 대규모 대체 인력 부족 폭탄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배출 확대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법전협은 “변호사의 기대소득에 따라, 또는 이에 대한 법률수요자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무시한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신규 변호사 자격 취득자 수가 정해진다면, 변호사시험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몰각한 것”이라고 했다.◆변협 “법률시장 위기로 법률서비스 질 저하”변협 소속 변호사 400여 명은 이날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시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감축하라고 촉구했다. 김정욱 변협 회장은 “법률시장의 위기를 도외시한 정부결정으로 시장 질서는 왜곡되고, 법률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있으며, 사법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며 “변호사 업계의 실상과 인구 구조의 변동, 경제 규모와 인접 자격사 규모 등을 고려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5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순열 서울변회 회장 역시 “정부는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유사 직역을 통폐합하고 그 시장을 변호사들이 대신하게 하자고 약속했지만, 유사 직역은 오히려늘고 있고 신규 변호사 수도 연간 1750명까지 늘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거짓말로 인해 법조 시장은 황폐해지고 있고 불량 변호사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3만8234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7년 만에 4배 급증했다. 반면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약 7건에서 2021년 기준 약 1건으로 급감했다.출처: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406518205?OutUrl=naver)

만약 의과대학 학생들이 환자 한 번 보지 못한 채 시험 문제만 외운다면 어떨까. 수술 실습 대신 기출 해설을 암기하고, 환자와의 면담 대신 정답 맞히기 훈련만 반복한다면? 우리는 그 의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지금 로스쿨의 풍경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대에 머물면서 학생들은 합격만을 목표로 3년을 보낸다. 로스쿨 도입 당시 기대를 모은 실무수습과 리걸클리닉 등 본연의 교육 기능은 고사한 지 오래다. 학생들은 판례 암기에 매몰된 채 수험법학에 갇혀 있다. 어떤 법조인이 될지 고민하는 일은 사치가 됐다.이런 상황에서도 매년 4월이면 법조계와 법학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두고 공방을 이어간다. 한쪽은 시장 포화를 이유로 인원 감축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자격시험 취지에 맞게 일정 역량을 갖추면 합격시켜야 한다고 맞선다.이 같은 논쟁은 정작 본질을 비켜간다.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법조인 양성 교육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로스쿨은 현장 실무 역량과 법적 사고력을 충분히 길러주고 있는가. 급변하는 환경과 새로운 법률 수요에 대응할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가. 이런 의문은 합격자 수를 둘러싼 대립에 가려졌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몇 명을 뽑을 것인가’를 넘어, ‘어떤 법조인을 길러낼 것인가’로 돌아가야 할 때다.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교육개혁포럼’을 출범시켰다. 이 포럼은 국내 법학교육 전반을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제도, 법률서비스 수급, 공익 법조인 양성, AI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법률 역량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포럼은 실무 역량 강화와 사법 접근권 확대를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방점을 둔다. 법학계와 법조계, 정책 당국, 재학생, 법률 소비자가 참여하는 열린 구조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다양한 실증 연구도 병행한다. 분쟁이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법조 인력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여전히 많은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공공 법률서비스 확대와 제도 변화에 따른 수요 예측까지 꼼꼼히 살필 것이다.지금의 구조를 방치한다면 로스쿨은 교육기관이 아닌 ‘변호사시험 학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법조인의 역량은 하향 평준화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할 동력도 약화된다. 이는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법 정의를 뿌리째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법학교육 개혁은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머물러선 안 된다. 숫자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이 그 방향을 바꿀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모른다. 법학교육개혁포럼이 담대한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출처: 한국경제신문(2026-03-31)

한국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15년이 훌쩍 넘었다. 과거 사법시험 체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던 ‘첫 다짐’을 되돌아본다. 과거의 사법시험은 대학의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이 철저히 유리되어, 수많은 청년들을 신림동 고시학원으로 내몰고 이른바 ‘고시낭인’을 양산하는 심각한 폐해를 낳았다. 국가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할 인재들이 골방에 갇혀 수험용 법학에만 매달리는 현실, 시험만 합격하면 ‘특권층’이 되어 한국 사회 곳곳의 요청과 괴리되는 현실을 타파하고자 한 것이 바로 로스쿨의 출발점이었다. 로스쿨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다. 단편적인 법률 지식의 암기 여부와 정도를 척도로 단순히 법조인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모아 전문적인 법률이론과 실무를 가르침으로써, 이들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자 한 것이다. 나아가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어 사법접근권을 확대하고, 현대 사회의 복잡다기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채로운 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였다.지난 시간 동안 로스쿨 제도는 법조계의 지나친 폐쇄성을 깨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배출하는 등 많은 성취가 있었다. 매년 7% 이상의 특별전형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도 큰 성취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때, 과연 현재의 로스쿨이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로스쿨 내부적으로도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법학교육이 직면한 위기의 근저에는 ‘변호사시험’이라는 본질적인 질곡이 자리하고 있다. 제도 초기에 87%를 상회하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점차 하락하여 현재 5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절반이 떨어지는’ 시험으로 변질되면서, 로스쿨은 시나브로 ‘변시 학원’으로 변질되었다. 로스쿨 제도의 애초 취지대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문·특성화 교육, 실무 교육, 공익적 실습 기회 등을 제공하고 싶어도, 그 누구도 변호사시험 준비와 무관한 수업이나 실습에 시간을 뺏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점수대로 줄을 세워야 하니, 변호사시험도 점수 매기기 좋은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학생들은 3년 동안 1만 2,000개의 판례 결론을 암기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고 한다. 누구든 스마트폰만 열면 확인할 수 있는 판례 결론을 누가 더 잘 외웠는지 경쟁하는 시험. 힘든 로스쿨 입시를 뚫고 입학한 인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여 이 중 절반이 실패하는 시험. 이런 시험이 과연 로스쿨 교육의 취지에 부합할까.그러나 로스쿨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법조계는 놀라울 정도로 과묵하다. 주로 들려오는 주장은 시장 포화와 신규 변호사의 실력 저하를 이유로 변호사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롭지는 않다. 로스쿨 제도 도입 전부터 변호사 업계가 포화상태라는 ‘과장된 항변’은 매년 계속되었으며, 필자가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던 1991년에도 사법시험 합격자를 300명이나 뽑으니 실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다. 최근 들어 추가된 것은, 인공지능이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게 되니까 변호사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반대로 묻고 싶다. AI 기술이라는 거대한 변화는 결코 법조계라는 좁은 영역만 덮치는 파고가 아니다. 이는 모든 경제 영역과 산업, 그리고 사회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거대한 움직임이다. 현대 사회의 모든 영역과 활동을 법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진대, 거대한 변혁의 시대를 대비해야 할 법조인의 역할이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 아니, 법조인에게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시대적 책무가 있지 않을까? 거대한 파고에 맞서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더 높게 세우는 것이 지금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아닐 것이다. 사회 곳곳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복잡한 갈등과 윤리적 문제, 국제적 분쟁 속에서 법조인들이 나서서 활약해야 할 무대는 무궁무진하게 넓어지고 있다. 여전히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영역과 지역사회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변호사가 부족한 ‘전통적인’ 영역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도 하다.이제 더 이상 쳇바퀴 도는 논쟁은 하지 말자. ‘좋은 법조인’을 어떻게 양성하고 배출할 것인지, 모두가 함께하는 대화를 시작하자. 우리 사회가 AI 시대와 글로벌 격변기에 필요로 하는 법조인,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의 사법접근권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관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미래 법학교육 개혁 포럼’(가칭)이라는 협의체에 함께할 것을 법조계, 학계, 정책당국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미리 정해진 결론은 없다. 법학교육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만 모두가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 참가자들은 실증적인 논거에 기반하여, 법학교육의 미래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것이다. 우리가 고민하여야 할 미래는 비단 한국 법조계만의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마주할 미래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법치주의의 확립과 국가적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고민과도 맞닿아 있다. 시험이라는 한계에 갇혀 망가져 가는 한국 법학교육의 미래를 구출하기 위해, 지금 바로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야만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