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9일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잃은 이른바 '오탈자'(응시 제한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소개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율촌 렉처 홀(Lecture Hall)에서 '변호사 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변호사 시험 응시 제한자 현황,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은 로스쿨 졸업생들이 졸업 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공 교수는 "(응시 제한으로) 대부분은 응시 기간 동안 다른 경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못했고 계속 시험 준비 상태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상당수 응답자는 응시 제한이 없었다면 일단 취업해 소득 활동을 하고 여건이 갖춰진 후 수험 준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응시 제한 제도는 일종의 봉쇄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에 대한 다차원적 실증 분석'을 토대로 '응시제한자, 그들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응시 제한자 203명, 합격자 12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소개했다.우 교수에 따르면 응시 제한자들은 합격자 집단보다 연령대가 뚜렷하게 높고 경제적 기반에서도 열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40대 응시 제한자는 47.3%, 40대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29.7%로, 응시 제한자에서 40대 비중이 높았다. 또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응시 제한자는 약 706만 원, 합격자는 약 1180만 원으로, 응시 제한자가 약 470만 원가량 적었다.또 응시 제한자가 재학 중 돌봄, 통학, 유급 근로 등에 할애하는 시간이 합격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 교수에 따르면 재학 중 '동거 부양가족 돌봄'에 할애하는 주간 평균 시간의 경우 응시 제한자는 5시간 51분, 합격자는 1시간 59분이었다. '유급 근로 시간'의 경우 응시 제한자는 주간 평균 4시간 28분, 합격자는 주간 평균 1시간 42분 할애했다.우 교수는 "우수한 학업 역량으로 로스쿨에 입학해 3년간 법학 교육을 마친 졸업생들이 평균 3800만 원의 부채를 안고 전공과 무관한 직무로 밀려나는 현 상황은 국가적 인적 자원의 심각한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목표와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이재협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JD 어드밴티지'(JD Advantage)를 제안했다. 법학전문석사(JD) 어드밴티지란 JD 학위는 있지만 변호사 시험을 보지 않고 법률 지식을 활용하는 비전통적 직종에 종사하며 JD 학위를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이 교수는 비법률가 JD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소송 외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수 로스쿨 출신 고급 인력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JD 인력을 단순히 구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전문성을 사회 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은 "현행 변호사 시험 제도는 인재들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했고 매년 적지 않은 청년들이 장기간 경력 단절과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밝혔다.기사출처: 뉴스1(2026-06-09)

끝내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 2021년 4월22일, 장동재(44·당시 39세)씨의 8년에 걸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생활과 수험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남은 건 ‘오탈자’라는 꼬리표와 2500만원의 빚, 그리고 생계를 이으려고 뛰었던 중식당 주방 보조, 배달 라이더 같은 아르바이트 경험 뿐이었다.장씨의 학업은 로스쿨 3학년 때 기울었다. 어머니의 암이 악화하자 장씨가 간병에 나섰다. 2000만원 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녔다. 그러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장씨의 첫 변호사 시험 역시 실패했다. 가장 무서운 건 빚이었다. 은행 이자납부일에 맞춰 책을 팔아 이자를 갚고, 돈을 벌어 중고책을 사는 생활이 반복됐다. 팔순을 넘긴 아버지의 식사도 챙겨야했다. 장씨는 “말 그대로 굶으면서 공부했다”고 했다.세 번째 탈락 이후엔 본격적으로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 중식당 주방 보조, 사설 주차장 요원, 배달 라이더, 문방구 물류 정리까지 가리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배달을 하고, 전기 자전거를 충전하는 짧은 틈에 공부를 하고는 다시 저녁 배달을 나섰다. 장씨는 “내 조건이 열악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그 때는 돈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세상은 장씨를 ‘오탈자’라고 부른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 안에 합격하지 못해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가 영구 박탈된 ‘응시 제한자’를 거칠게 압축한 말이다. 2025년까지 장씨와 같은 오탈자는 1918명. 올해 오탈자를 포함하면 사상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오탈자는 로스쿨 제도의 그림자로 치부돼 이렇다 할 연구조차 없었다. 그러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연구용역으로 이재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이 처음으로 이들의 실태를 조사했다. 중앙일보는 이 교수팀의「변호사 시험 응시제한자/법학전문석사 학위자의 사회진출 현황 조사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자료를 단독 입수했다.연구팀이 오탈자 203명과 합격자 1248명을 상대로 167개 문항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는 오탈자는 114.84점, 합격자 119.98점으로 5점 차이에 그쳤다. 첫 출발 실력은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로스쿨 졸업 학점은 3.05점(오탈자)과 3.55점(합격자)로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연구팀은 경제적 격차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오탈자의 로스쿨 재학 중 월 평균 가구 소득은 638만원이었다. 반면 합격자는 105만원 많은 743만원으로 집계됐다. 오탈자의 약 40%는 월 평균 가구 소득이 400만원 이하였다. 오탈자의 학비 대출 경험 비율은 61.6%로 합격자 그룹(42.4%)보다 19.2%포인트 높았다. 또 오탈자의 29.1%가 변호사 시험 직전 6개월 동안 경제적 이유로 일과 공부를 병행했다. 합격자는 그 비중이 5.1%에 불과했다. 시험 직전까지 일을 했던 오탈자의 대부분(91.6%)이 “학업과 시험 준비에 지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중앙일보가 만난 오탈자들 역시 다르지 않은 말을 했다. 박은채(34·가명)씨는 수험 기간 중에 새벽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떡집과 샐러드 가게에서 일하고 낮 시간을 공부에 쏟았다. 그래도 쌓이는 빚은 어쩔 수 없었다. 수험 생활이 끝났을 때는 빚이 6000만원에 달했다. 박씨의 대학 시절 은사는 “가난한 학생일 수록 로스쿨 진학이 이득이다. 모아 둔 돈이 없어도 대출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씨는 “겪어 보니 달랐다. 빚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고 했다.기초생활수급자 출신인 김진호(37·가명)씨도 마찬가지다. 로스쿨에 진학하자 대학원생이란 이유로 정부의 수급자 지원금이 끊겼다. 학부 때부터 생활비를 벌며 공부하는데 이골이 난 김씨에게도 로스쿨은 버거웠다. 김씨는 “등록금이 아니라 생활비가 걱정거리였다. 대출을 받아도 이자를 내야 했다”고 말했다.연구에 참여한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응시제한자는 출발선에서 자본 격차를 안고 시작하며 시간이 갈수록 부채가 누적되는 경향이 뚜렷했다”며 “경제적 격차가 로스쿨 3년 학업 과정에서 완화되기는커녕 증폭되면서 구조적 과부하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우 교수는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학기 중 근로로 학비를 조달했는데, 결국 큰 빚을 지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장학금과 같은 제도적 안전망은 성적과 연계된 경우가 많아 오히려 합격자에게 집중됐다”고 지적했다.기사 출처: 중앙일보(2026-06-09)

오탈자는 로스쿨 제도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힌다. 5년 내 5회 변호사 시험 응시 제한에 걸린 양필구(40)씨는 “드러내선 안 되는 수드라 같은 신분”이라고 오탈자를 표현했다. 수험 생활 끝에 그에게 남은 건 8000만원의 빚이었다. 아침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저녁엔 세차를 하며 6000만원을 갚았다. 양씨는 “이력서에 ‘법학전문대학원’ 글자를 지우고서야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다”고 했다.오탈자 문제가 누적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로스쿨 제도 설계 당시 오탈제를 제안했던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대표적인 ‘변호사 시험법 개정론자’가 됐다. 한 교수는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화 하지 못한다면, 오탈제라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제도 설계 당시 한 교수는 변호사 시험을 일종의 자격 시험으로 전제하고 오탈제 도입을 주장했다. ‘변시 낭인’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변호사 시험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매년 50%대인 상대평가제로 운영된다. 한 교수는 “변호사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한 노동, 육아, 투병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은 상대평가에 밀려 오탈자가 되기 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런 문제의식 아래 변호사 시험법 개정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변호사 시험법 제7조 1항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7조 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응시 제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둔다. 1항의 응시 제한 조항을 폐지하거나, 2항의 예외 사유에 임신·출산·수술 등을 추가하는 것이 거론된다.‘응시 제한 전면 폐지’(1항)와 ‘예외 사유 추가’(2항) 사이 절충안도 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시 낭인을 방지한다는 입법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5회 응시 제한은 두되, 졸업 후 5년 이내 응시 제한은 폐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간 제한만 없어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응시를 미뤄 억울한 불합격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과거 정부 차원에서도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합격자 수 증원 등 오탈자 해법이 나온 적 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와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무엇보다 변호사 업계 자체가 로스쿨 제도 변화에 회의적이다. 변호사 시장이 포화인 상황에서 오탈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작다는 판단에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시장 현실이 심각하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대한변협은 변호사 시험법 개정보다는 로스쿨 제도 내실화가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충분한 실력을 갖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만 졸업시키는 ‘학사 엄정화’가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하서정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응시 기회를 늘리는 건 긴 시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수험생에게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며 “다만 임신과 출산 등 사유에 한해 응시 기간 제한만 일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중앙일보(2026-06-09)

엄마가 됐다는 이유로 오탈자로 전락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이 적지 않다. 출산, 임신을 거치면서 변호사 시험 시기를 놓친 탓이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변호사 시험 응시 제한 요건을 두는 현행 제도가 ‘모성 보호 의무’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절반 이상이 위헌 의견을 냈다.“출산 후 회복 기간 부족…5년 제한 가혹” 유시내(47)씨는 연세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다가 2010년 로스쿨에 진학했다. 유씨는 로스쿨 재학 중 둘째를, 수험 생활 중 셋째를 출산했다. 유씨는 아이들을 돌보며 출산 전날까지도 공부했지만, 셋째가 희귀병 진단을 받아 미국 임상시험에 참여하면서 공부는 뒷전이 됐다. 울며 겨자먹기로 5번의 시험에 모두 응시했으나 모두 탈락했다.유씨는 “학교에서 휴학 권유도 있었지만 아이는 친정에서 봐줬기 때문에 공부 시간만 확보하면 다섯번 내에는 합격할 거란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씨는 “사람들은 5년 제한 룰을 알고 로스쿨에 간 건 당신이 선택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내 의지와 달리 셋째의 희귀병이 내 삶에 어떻게 끼어들지는 예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털어놨다.김누리(40)씨는 2017~2019년 두 아이를 임신·출산하며 주어진 5번의 기회 중 세 번을 날렸다. 김씨는 “첫째 아이가 돌이 지나고 다시 시험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둘째가 생긴 걸 알게 됐다”며 “둘째 임신을 알고는 기쁘다기보다는 예정일을 고려했을 때 다음 시험은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속상해서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둘째 출산 29일째에 시험을 봐야하는 상황에서 2019년 변호사 시험 자체를 포기했다.김씨는 “출산 후 회복을 못한 상태에서 5일간 이어지는 변호사 시험을 보기 어려웠다”며 “시험을 유예할 수 있었다면 기쁘게 받아들였을텐데 제도가 가혹하단 생각을 더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이를 낳을지 말지까지 고민하게 만든 변호사시험법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을 규정하는 헌법 36조 1항을 위반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모성권이나 자녀들의 돌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헌재 “모성보호의무 위반…직업선택 자유 침해”헌재는 지난달 21일 변호사시험법 7조 2항에 대해 재판관 4: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7조 2항은 5년 내 5회 응시 조항의 예외규정으로 병역의무만 인정한다. 임신·출산 등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은 현행 조항이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재판관이 5인으로 더 많았지만 정족수 6인에 미달해 합헌이 유지됐다. 김상환·김복형·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고려할 때 예외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며 임신·출산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준비생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개별 법률이 여러 모성보호 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명백히 대비된다”고 밝혔다.이들은 “우리나라 여성의 첫째아 출산시 평균연령은 33.08세”라며 “이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준비생의 대다수는 삶의 주기에서 임신·출산을 계획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 시기에 변호사 시험의 준비 및 응시를 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이런 시기에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해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고 긴 수험생활과 5일에 걸친 시험 일정은 태아의 건강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외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법적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법자가 예외사유에 임신 및 출산을 추가하는 개선입법을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반면 김형두·정경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병역의무 이행 외 다른 사유에 대해 변호사 시험 응시 한도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나 그 지속 기간 등을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다”며 “예외를 인정할수록 응시기회·합격률에 관한 형평성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했다. 기사출처: 중앙일보(2026-06-09)

변호사시험(변시)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해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이른바 '오탈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들의 경험과 실태를 토대로 법학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9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유)율촌 Lecture Hall에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협의회와 서울대 법전원 공동 주최로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행 변호사시험법 7조 1항은 법전원 졸업 후 5년 내 5회까지만 변시를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를 응시 제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즉, 노동이나 육아, 투병, 학업 등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앞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헌재)는 지속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지난달에도 헌재는 임신·출산을 응시 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예외를 인정할 수록 응시기회와 합격률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관 5명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최종적으로 합헌 결론이 났다.오탈자들은 경로에서 이탈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응시제한자'로 낙인된다. 응시를 초기에 중단한 졸업생들의 경우 여러 직역 진출 가능성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가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응시기회 제한 제도가 응시자에게 발생 가능한 사정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화된 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이날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변시제도와 응시제한제도 관련 쟁점'을 발표한 김우석 변호사는 "국회에서도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예외 사유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며 "20대 국회에서부터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9차례 개정안 발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7개가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며 2개 역시 계류 중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은 전반적으로 여러 주에서 응시 제한을 완화하고 있으며 일본도 응시기한 도과 이후 타 자격요건을 취득해 다시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오탈자 대상 경험적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 논의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변시 5회 탈락자와 합격자에 대한 다차원적 실증분석' 발표를 맡은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관련 연구 통계를 바탕으로 "법전원 진학 동기에 있어 오탈자와 합격자들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 "오탈자들은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공익·학문적 동기가 다른 학우보다 강한 인재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법학 교육의 본질을 변시 대비와 변호사 양성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목표와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전원 도입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참석자들은 오탈자들이 새로운 경력을 탐색할 수 있도록 제도 구조를 변화해야 한다고 입 모았다. 토론에 참석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이 기본권 법이라고 하는데 기회가 결국 기본권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며 "시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어떠한 헌법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도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하지 않냐"며 "위헌을 바로잡는 역할은 헌재뿐만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이다. 법전원들 역시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합격률 상승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뭉쳐야 할 때"라고 했다.양필구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은 "오탈자들은 첫 취업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전원 대학 출신이라고 서류에 기재하면 취업전선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전원 졸업 후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 삶을 어떻게 개척해야 하는지는 개개인의 과제이나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이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법전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다.이동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은 "유사 직역이나 행정·입법 분야 등 법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환경 조성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국제화 흐름 속에서 해외 법전원 협력으로 해외 법조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 역시 의미있는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수연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 사무관 역시 "법전원 제도 취지상 출발선에 따른 차등적인 기회가 부여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장학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며 "제도 개선 논의에 교육부도 적극 참여해 교육과 진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기사 출처: 아시아투데이(2026-06-09)

"한 지방자치단체가 6급 변호사 채용을 진행했지만 두 차례 공고 끝에도 적임자를 구하지 못했다. 첫 공고에서는 지원자 2명 중 1명이 최종 합격했으나 입사를 하지 않았고, 재공고에서는 지원자가 면접에 결시했다."윤상민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은 이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눈을 돌리면 변호사가 필요한 곳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수가 많다는 업계의 주장은 '숫자 놀음'일 뿐이라는 게 윤 원장의 시각이다.지역 법전원 졸업생들의 수도권 유출은 계속되고 있다. 졸업생들은 네트워크 로펌, 지역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기도 하지만 수도권에서 개업하거나 대형 로펌을 노리는 등 대부분 지역 밖으로 진출하는 실정이다.윤 원장은 "법전원을 포함한 지역 대학은 지역 사회와도 밀접히 연결돼 있다"며 "지역 법전원이 지역인재 의무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선발된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적극 채용 등 유인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법전원별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다면 지역 법전원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윤 원장은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학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에 주목했다. 그는 "현 법전원은 도입 목적과 멀어진지 오래"라며 "법전원은 사법시험 시절 법조 카르텔을 타파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즉, '스페셜한 법조인'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제너럴한 법조인'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원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법전원 교육의 획일화를 들었다. 윤 원장에 따르면 법전원 도입 초기에는 토론·발표·팀티칭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이 제시됐다. 하지만 변시 합격률에 따른 학교 서열화가 점차 고착화되면서 교육은 변시 대비에 치중됐고, 교육과정의 다양성은 위축됐다. 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도 졸업 요건 충족에 필요한 과목 위주로 수강하거나 변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강의는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그는 이러한 변시 중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시 제도 운영에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시는 크게 객관식(선택형)과 논술식(사례형·기록형)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은 공통과목인 공법, 형사법, 민사법을 이루는 7개 과목과 선택법 1개 과목에 대한 시험을 4일간 치루게 된다. 윤 원장은 "현 변시는 고문에 가깝다"며 "우수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한 졸업생들이 많은 것을 보면 매년 발생하는 오탈자(변시 5번 탈락자)를 수험생 개인의 실력 문제로만 돌릴 수 없다"고 했다.아울러 윤 원장은 국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3조 2항은 국가가 법조인 양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윤 원장은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국가가 25개 법전원에 인가를 내줬으므로 법전원 도입 취지에 맞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가진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변시 합격률을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변호사법 1조 1항은 변호사의 사명을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으로 규정한다. 윤 원장은 "이론적으로는 변호사 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국민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변호사 수가 적었을 때 법률서비스가 좋았다는 그 어떠한 연구 결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의사 증원 논쟁에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으며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는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법조 영역 역시 단순히 선발 인원으로 서비스의 질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기사 출처: 아시아투데이 (2026-06-08)

"아무리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더라도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변시 합격을 목표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은 "법전원 운영에서 변시 합격률이 차지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학생들은 변시와 직결된 과목 중심으로 수업을 수강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법전원 역시 변시 합격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다양한 전문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전원의 설립 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다.김 원장은 법전원 제도가 입학, 졸업을 위한 학점 관리, 변시까지 '3단계'의 경쟁을 거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모델로 삼은 미국 법전원 제도와 비교하며 국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원장에 따르면 미국변호사협회(ABA) 인증을 받은 미국 법전원 졸업생들의 변시 첫 응시 합격률은 8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즉, 협회 인증을 받은 법전원이라면 이미 충분한 학사 관리를 전제로 상당한 수준의 학생 선발과 검증 기능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이미 국가 인가를 받은 25개의 법전원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친 학생들이 또다시 변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 역시 각 법전원이 개별 특성화 분야와 교육 커리큘럼을 충실히 운영하고 정상적인 학사 관리를 통해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변시 합격률을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그는 법전원 교육이 실제 학생들의 법조 실무 역량을 키우는데 부족하지는 않다고 했다. 김 원장은 "현직 법조인으로부터도 법전원 출신과 과거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을 비교했을 때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고 나면 역량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며 "이는 현재 법전원 교육과정이 법조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본질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변시 합격률을 상향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부산대 법전원은 법원 재판연구원과 검사, 기업 사내 변호사 진출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 스타트업의 법률 전문가나 경찰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법률시장과 법조 인력 수요 자체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학생들의 실무 수습 기회나 취업 환경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개업 변호사 3만2200여 명 중 76%(2만4500여 명)가 서울에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제2의 수도'라 불리는 부산의 개업 변호사는 1200여 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협회에 등록한 개업 변호사 수(1372명)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부산은 오는 2028년 3월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과 해운 통상을 특성화 분야로 삼는 부산대 법전원 역시 해사·국제상사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법률시장과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관련 역할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김 원장은 "법원 개원으로 해사·국제상사 분야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과 지역에 남아 해당 분야 법조인으로 활동하려는 흐름도 점차 늘고 있다"며 "새로운 산업이나 법원이 생기면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법률시장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은 영역이 많고 지방, 중소기업,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변호사 수를 감축할 게 아니라 새로운 법률시장과 공공 영역을 확대하고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변호사시험법 10조 1항으로 변시 합격자 결정에 있어 변시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협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원장은 "해마다 합격자 숫자를 둘러싼 대립은 계속되고 있지만 최종 인원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이러한 불확실성에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이라고 했다. 이어 "매해 변시 합격자를 발표하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합격자 수의 예측 가능한 기준과 안정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기사출처: 아시아투데이(2026-06-01)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변호사 줄여라?지난 4월 과천 법무부 청사 앞."시장포화 외면하는 대량배출 중단하라!"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축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올해 치러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700명 대.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를 살짝 넘는 수준인데, 이 합격자 숫자를 우선 1,500명 이하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1,200명 이하로 유지하라는 게 변협의 요구입니다.변호사시험법 제10조에 따르면, 합격자 수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되, 대법원과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변협은 국내 법조 시장은 현재 변호사가 과잉 공급된 심각한 포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 근거로,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6.97건이었는데, 현재 1건이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정지웅/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변호사법 제1조를 보면 변호사의 사명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기본적인 스스로의 생계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변호사법 1조의 그 사명을 다할 수가 있을까요?"더욱이 법률시장에서도 AI가 폭넓게 활용되면서 주니어급 변호사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고 있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하지만 전국 대학 로스쿨의 연합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아직도 변호사 수는 충분하지 않다며 변협이 제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홍대식/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저소득층이라든지 인권 이슈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변호사들도 (그 영역에) 안 가거든요. '변호사가 남아돈다' 하는 얘기는 좀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보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로스쿨 재학생들은 물론, 현재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도 대한변협의 변호사 수 감축 주장에 반발하고 있습니다.로스쿨 제도의 혜택을 받아 변호사가 된 현 변협 집행부가 본인들이 변호사가 된 뒤 후배들이 오를 사다리를 걷어차려 한다는 겁니다.[박건진/충북대 로스쿨 재학생]"선배 변호사들도 사실, 로스쿨 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로스쿨에서 변호사가 된 것인데 후배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문을 좁히는 과정은 아닌가‥"[함형석/로스쿨 준비 수험생]"만약에 입학하게 되면 당연히 변호사 시험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을 좀 줄여 달라'라고 하는 어떤 논의들이 이뤄지는 게 좀 많이 불안하고‥"과연 대한변협의 주장대로 현재 변호사 시장은 과포화 상태일까?일단 변호사 수를 비교해봤습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로 배출되기 직전인 2011년, 개업 변호사 수는 1만 9백 명. 지금은 개업 변호사 수 기준으로 3만 2천 명이어서 3배가량 늘었습니다.먼저, 이 숫자를 주요 선진국의 변호사 수와 비교해봤습니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만 명 당 변호사 수는 7.2명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전체 변호사 수가 137만 명,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도 40.2명에 달합니다. 영국은 (1만 명당) 33명,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11명과 20명으로 우리나라보다 2배에서 6배가량 많습니다.주요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만 명당 변호사 수가 적은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소송사건은 약 6분 1, 형사 고소, 고발 사건 수도 40분의 1가량으로,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습니다.[구보리 히데아키/변호사·전 일본 변호사연합회 부회장]"법원 판단에 대한 절망이라는 것이 일본에는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법은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닙니다. 사법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줄어들고, 다들 법원을 기피합니다."대한변협은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에 대해 우리나라엔 법무사와 변리사 등 이른바 변호사 유사직역이 많아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굳이 외국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국내 변호사 수가 늘어나는 동안 국내 법률 시장 역시 대폭 확대됐습니다.법무부 법무연감 기준으로 국내 법률 시장 규모는 지난 2013년 3.9조 원에서 2024년엔 9.6조 원으로 커졌는데, 이 기간 법률시장 성장률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김두얼/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법률 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5.6%씩 성장을 해왔습니다. 경제 성장률에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성장을 보인 것이거든요. 따라서 현재가 '법률 시장이 포화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도 잘 맞지 않는다."게다가 기업 내 사내 변호사 수요 역시 급증하면서 지난 15년간 4배나 늘어난데다, IT·금융·헬스케어 등 첨단 산업 발전에 따른 지적재산권 관리 등 비송무분야 법률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김종보/변호사]"(수습 끝난) 변호사 2년 차 중에 취업이 안 돼서 놀고 있다는 친구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지금 다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하거든요 근데도 과포화 시장이다? 글쎄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이제 법률 서비스 수요도 굉장히 늘고 있어요.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일반 기관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있고 저는 되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법률시장이 확대됐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변협은, 시장 자체는 커졌지만,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중위 소득', 즉 소득순으로 섰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변호사 수익이 연간 3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대한 변협은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경쟁이 심해져 저가 수임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국민이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김종보/변호사]"저는 이거 회원들 되게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회원들은 아무리 수임료가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사건 하려고 합니다. 대한변협은 '돈 적게 받았으니 (일을) 적게 해도 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되게 모욕당하는 느낌이죠."변호사 수는 늘었지만, 의사와 마찬가지로 지역 불균형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변호사의 절대다수인 76%가 서울에서 활동하다 보니, 서울을 제외하고 보면 인구 1만 명 당 변호사 수는 1.8명에 불과합니다.비서울. 특히 비수도권 주민들은 변호사를 접하기 어렵고, 비용 역시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아직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전북 부안군 변산면에서 20년째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백재순씨.지난 23년 부안군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했는데, 본인 식당 앞마당과 음식 재료들을 키우는 텃밭이 공사구역으로 수용됐습니다.스트레이트가 부안군에 확인한 결과 토지 소유권은 이미 군으로 이전됐고, 군청은 법원에 토지 수용 보상금도 공탁해 놓은 상태였습니다.공탁해 놓은 보상금은 3천9백만 원. 백씨는 변호사를 고용해 토지 수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내보려고 했지만 접촉했던 변호사 3명 모두 착수금 최소 1천만 원, 거기에 성공보수까지 요구했습니다.사실상 지키려는 토지의 재산가치와 소송비용이 비슷해지는 상황이 되자 결국 소송을 포기했습니다.[백재순]"'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소송)해서 이길 수 있을까?' '없는 돈만 날리고 마음만 아픈 거 아닌가?' 그 생각 때문에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하려고 하니 엄두가 안 나는 거죠."2025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본안사건의 44.5%는 양쪽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진행됐습니다. 형사 공판사건 처리인원 33만 3,291명 가운데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25.1%에 달했습니다.변호인 선임 없이 진행된 재판이 이렇게 많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변호사 수임료 부담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홍대식/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국민들은 법률 서비스에 접근이 잘 안된다는 데에 불만이 많은데, 늘 변호사들은 공급자 위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법률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 입장 그리고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필요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윤 기자 ▶지난 2009년 문을 연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고, 변호사 수가 부족해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출범했습니다.현재 전국 25개 대학에 로스쿨이 설치돼 있고 매년 입학 정원은 총 2천 명입니다.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변호사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자격증 시험으로 만들겠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15회째 졸업생을 배출한 지금, 로스쿨의 현실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입시학원으로 전락"지난 2023년 2월 교대를 졸업한 박건진 씨. 교사의 꿈을 접고 인권변호사가 되기 위해 지난해 충북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하루 5시간 만 자며 변호사 시험 준비에 매진해야 하는 로스쿨 생활은 말 그대로 고3 입시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박건진/충북대 로스쿨 재학생]"변호사 시험 불합격에 불안함이 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지 못하고 공무에만 더 매몰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전문성이나 어떤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 고민을 갖기보다는 좀 더 사람이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해 더 생각이 좁아지고."인권법 공부는 물론, 인권변호사가 되기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도 해보고 싶었지만 당장 변호사 시험과목에 포함돼 있지 않은 과목이나 활동은 눈길조차 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박건진/충북대 로스쿨 재학생]"시험과 관련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기피하고 또 졸업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듣기는 하지만 항상 뒷자리를 먼저 사람들이 앉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서 다른 문제를 풀고 변호사 시험 과목을 준비하는‥"대학교 졸업 후 5년간 국회 보좌진으로 일하다 로스쿨에 진학한 홍수민 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홍수민/전남대 로스쿨 재학생]"사실 뭐 이게 들어와서 (변호사) 시험 준비에 매진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막 대단히 다른 어떤 깊이 있는 법학 교육이라든지 사실 그거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했다고 해야 될까요?"기초법학과 법철학, 법사회학 등 법조인의 기본 소양을 기르는 데 중요하지만, 변호사 시험과목이 아닌 과목들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양천수/영남대 로스쿨 '기초법학' 담당 교수]"학생들의 눈빛이, 눈빛이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철저한 전략적, 시험 중심적인. 그런데 그걸 뭐라고 제가 또 비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접하면서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로스쿨 학생들의 사교육, 즉 변호사 시험 학원이나 과외 의존 현상도 이미 폭넓게 일반화돼 있습니다.[박건진/충북대 로스쿨 재학생]"처음에 로스쿨 합격을 하면 민법 선행을 하게 되는데, (학원)민법 기본 강의가 보통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첨삭을 받는 강의도 또 한 70만 원, 80만 원. 학원 현장 강의에 더해서 현직 변호사님께서 하시는 그 과외도 함께 병행을 했었습니다."사교육 수요가 많다 보니 변호사들의 개인 과외 홍보까지 과열되고 있습니다.전국 로스쿨 1년 등록금은 평균 1400만 원. 학생들 대부분이 매년 이 등록금과 비슷한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걸로 추산됩니다.[홍수민/전남대 로스쿨 재학생]"(학원)인터넷 강의 비용은 한 과목에 그 과목마다 또 다르지만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되고, 그거를 이제 한 학기에 저희가 서너 과목 정도씩은‥"이렇게 로스쿨이 변호사 시험 입시 학원으로 변질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로스쿨출신 변호사가 배출되던 첫해엔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80%를 넘었습니다.하지만 불합격한 뒤 다시 응시하는 학생들이 누적되면서 지난 2016년 이후부터 합격률은 50% 선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김종보/변호사]"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너무 낮다. (합격률)보면 50%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험 합격에 목매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여기에 응시 기회는 5번, 응시 가능 기간도 졸업 후 5년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오탈' 규정도 학생들의 경쟁과 사교육 의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홍수민/전남대 로스쿨 재학생]"재학생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압박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고, 뭔가 더 이상 응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압박감이 되는 것 같고."'오탈 규정'의 위헌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명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48살 유강열 씨. 사법시험 1차까지는 합격했지만 이후 과정에서는 계속 고배를 마셨습니다.회사를 다니다 2014년 다시 로스쿨에 입학했고, 결혼해 가정울 꾸린 상태였기에 생계를 위해 일과 학업을 병행했습니다.[유강열/로스쿨 졸업생]"두 번째, 세 번째 해에는 결국에는 저도 가스 충전소라든지 뭐 이런 데서 오전에 일을 하고, 저녁에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결국, 5번의 시험에서 모두 불합격.응시기회가 영구 박탈된 탓에 그에게 로스쿨 졸업장. 즉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는 실패자의 낙인과 다름없다고 합니다.[유강열/로스쿨 졸업생]"석사학위는 오히려 감추고 싶은 흔적이 돼 버립니다. '석사학위가 있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지?'"현재까지 이른바 '오탈'로 시험 자격이 박탈된 졸업생은 약 2천여 명.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이 '오탈'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끊임없이 헌법소원을 내고 있습니다.[박은선/변호사·헌법소원 대리인]"내가 뭐 돈 좀 벌고 와서 볼 수도 있고요. 애 좀 키우다가 와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시계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조급해지죠. 너무 많은 분들이 정신 질환에 시달리고요. 굉장히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제도예요. 로스쿨과 관련한 문제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4년째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다솔 변호사."전세사기에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마을 변호사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손쉽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수입은 적지만 주민들에게 봉사한다는 보람도 느끼고, 변호사로서 현장 경험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일하면서 느낀 점 중의 하나가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변호사를 어려워한다는 겁니다.[정다솔/마을 변호사]"아무리 변호사 숫자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변호사'라고 하면은 접근하기 어려운 존재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질문을 내가 변호사한테 해도 되나? 상담비가 많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조금 거리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미국 로스쿨의 경우 재학생 시절부터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습니다.[캘리 테스티/미국 로스쿨협의회 대표]"로스쿨에서는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공익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학생들에게 프로보노, 즉 무상 법률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실정에서 로스쿨 학생이 이런 경험을 시도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전국 로스쿨 교수들은 로스쿨이 본래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현재 응시자 대비 50%인 합격률을 80% 선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반대로 변호사협회는 합격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맞서면서, 법무부는 2020년부터 합격자 수 1,700명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변호사 수 감축을 들고 나온 변호사협회.그리고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입시 학원이 돼 버린 로스쿨.더 많은 국민이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때입니다.출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https://www.youtube.com/watch?v=4r7rRG26hbU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로스쿨생 907명이 참가 신청했다. 이번 대회가 단순한 AI 활용 경연을 넘어, 미래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실무 역량을 가늠하는 무대가 될지 주목된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참가 신청자가 예상 규모를 크게 웃돌자 사전 온라인 예선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6월 20일 온라인 예선을 통해 약 150개 팀을 선발하고, 24일 본선과 26일 결선을 거쳐 최종 수상팀을 가린다. 본선과 결선은 법률신문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하는 ‘LES 2026’ 현장에서 진행된다. 총상금은 3,100만 원 규모이며, 최우수팀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과 상금 400만 원이 수여된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만나 챌린지 전반에 대한 구상을 들었다. 다음은 홍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국내 최초로 ‘로스쿨 AI 챌린지’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학생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법조 역량이 무엇인지 고민할 계기를 주고 싶었다. 생성형 AI 기술이 법률 실무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법률가들이 비판적 사고 없이 AI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챌린지는 학생들이 실무 현장에 나가기 전 AI를 직접 활용하고, 통제·검증해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챌린지의 문제 출제 방향과 평가 기준은“AI 단독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한다. AI가 바로 정답을 내놓을 수 있는 문제보다는, AI가 결과물을 생성하더라도 인간이 최종 검증·수정·재구성에 개입해야 하는 ‘휴먼 인 더 루프(HITL)’ 구조가 필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단순 송무형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자문 의견서나 계약서 작성 등 기업법무 영역도 출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 각 로펌의 파트너급 이상의 변호사들이 문제 출제에 참여한다.평가 기준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AI 활용 전략이다. 어떤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본다. 둘째는 법적 정확성이다. 관련 법령·판례 적용의 정확성과 논리적 타당성 등을 본다. 셋째는 문서 완성도다. AI 특유의 지나치게 중립적이고 모호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의 판단과 방향성이 드러나는 결과물인지를 본다. 마지막은 AI 한계 인식과 실무감각이다. 환각이나 편향 문제를 인식하고 보완했는지를 살핀다. 참가자들이 제출하는 AI 활용 내역서를 통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볼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의 차별점은“기존 모의재판이나 리걸클리닉은 가상 사례 혹은 완결된 사례를 중심으로 법리를 적용하는 형태가 많았다. 반면 이번 챌린지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기업법무 영역에서는 잠재적 리스크를 발견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해법까지 제시할 수 있는지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로스쿨 교육에서 AI 교육은“실제 변호사 업무 흐름을 AI 에이전트 형태로 설계해보거나, AI를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만드는 방식의 수업도 구상하고 있다.”기사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60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이 낮게 유지되면서 소규모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일수록 변시 중심 운영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 변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과목은 수강생 부족으로 폐강되기 일쑤다."조지만 아주대 법전원장은 변시 합격률이 곧 학교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미니 로스쿨'은 교육 다양성을 도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아주대 법전원은 모집 인원을 50명으로 두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신입생을 55명씩 뽑고 있다. 아주대 법전원과 같이 40~50여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법전원은 수도권 7곳, 지방권 2곳이다.조 원장은 이런 미니 로스쿨의 경우 더욱 변시 중심 교육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큰 학교는 소수 학생이 선택할 과목을 두더라도 폐강되지 않는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작은 학교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전문 분야를 가르칠 교수들은 있지만 웬만하면 폐강되다 보니 개설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당장의 합격에 급급하다보니 합격 후 법조인으로서 하고 싶은 분야에 투자하는 학생들이 없다"고 덧붙였다.기본법 과목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시험 대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 쪽지 시험, 객관식 시험, 사례형 시험 등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 조 원장은 "변시 때문에 실용적인 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지만 법학도 엄연한 '학문'"이라며 "그러나 더이상 학문적 측면에서의 고려는 찾기 어려워졌다"고 안타까워 했다.조 원장은 50%대에 머무르는 변시 합격률 구조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짚었다. 그는 "의대나 간호대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하지만 법전원은 이미 대학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다시 법학적성(LEET) 시험을 거쳐 선발되는 구조"라며 "결코 진입장벽이 낮다고 볼 수 없는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인데도 변시 합격률이 낮게 유지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1회 변시 커트라인이 720점 수준이었는데 당시 합격자들이 사회에서 실력 없는 변호사로 평가받지는 않았다"며 "현재는 제15회 변시 커트라인이 889점 수준인 만큼, 합격률을 80%까지 높이더라도 초창기 변시와 비교하면 크게 무리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조 원장은 결국 해마다 반복되는 변호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변시가 회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 구조로 나아갈 때 법전원 내에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법적인 판단을 할 때 단순히 법조문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며 "현장과 결합된 종합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라도 교육 중심의 구조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전국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 위치한 아주대 법전원은 '중소기업법'을 특성화 분야로 내세우고 있다. 법전원 초기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등 해당 분야에 특화된 과목들을 개설·운영했지만 변시에 '매몰'된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지역 법전원생들은 로펌뿐만 아니라 기업 사내 변호사나 공공기관, 중앙 부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조 원장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분야로 학생들이 진출하고 있다"며 "다만 지역 중소기업 현실상 사내변호사 시장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내 변호사 여부는 회사 비용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법무팀을 두면 오히려 전체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인식을 하지 않는 오너들이 꽤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즉, 사내 변호사를 두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법률 인력을 인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변호사들도 지역에 정착해 일하는 '상생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기사 출처: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526010006825&ref=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