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협·엘박스,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자가첨삭 서비스 ‘엘법모’ 출시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가 오는 7일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AI 자가첨삭 서비스를 정식 출시한다. 법전협이 축적해 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데이터와 엘박스의 법률 AI 기술을 결합해 사례형·기록형 답안을 AI가 분석·첨삭하도록 한 서비스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이진 엘박스 대표를 만나 협업 배경과 서비스의 차별성, AI 시대 법학 교육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Q. 법전협이 보유한 '법학교육 데이터'와 엘박스의 '법률 AI 기술'이 만나 이번 '엘박스 법전협 AI 모의시험'(이하 '엘법모')이 탄생했다. 양 기관이 이번 협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홍대식:  법전협은 AI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법조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법률 AI 기업들과 협력해 왔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 현장에서 AI 활용 교육을 확대해 왔으며, 지난 6월에는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를 개최하는 등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이번 협업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엘박스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의시험 자가첨삭 서비스를 제안했고, 법전협 역시 그동안 축적해 온 모의시험 데이터를 교육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고 판단해 함께 추진하게 됐다.이진: 법전협과 엘박스는 AI 기술이 발전하는 흐름을 따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로스쿨에서 AI의 개념과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법률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에 집중했고, 올해는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를 통해 학생들이 AI를 직접 활용하는 단계로 협력의 폭을 넓혔다. 그 과정에서 AI 시대에는 법조인이 기술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모의시험 자가첨삭 서비스를 제안했고, 홍대식 이사장을 비롯한 법전협과 AI 기반 법학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번 협업이 성사됐다.Q. 시중에는 다양한 AI 첨삭 서비스가 출시돼 있다. 그 가운데 엘법모만이 갖는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인가. 또 법전협의 공식 채점기준을 AI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었는가.이진: 가장 큰 차별점은 법전협의 모의시험 공식 채점기준표를 AI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선택형 문제를 기반으로 한 AI 학습 서비스는 비교적 많이 개발됐지만, 사례형·기록형 문제를 대상으로 한 AI 첨삭은 훨씬 구현하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그 이유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AI 모델은 정답, 다시 말해 지향점이나 목적지를 정교하게 설정할수록 높은 성능을 발휘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미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법전협의 채점기준표를 AI의 평가 기준으로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사례형·기록형 답안도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이것이 엘법모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한다.또 하나의 차별점은 엘박스의 AI 기술력이다. 단순히 채점기준을 입력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AI가 해당 기준에 따라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하네스(harness)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일반적인 범용 AI는 같은 질문에도 상황에 따라 답변이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서비스는 AI가 법전협의 공식 채점기준에 따라 일관된 방식으로 답안을 평가하도록 구현했다.Q. 인공지능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채점기준 데이터를 활용해 어떻게 맞춤형 평가와 설명 서비스를 구현했는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적 원리와 구현 방식과 과정을 설명해 달라.이진: 채점기준표에는 법률의 기본 지식뿐 아니라, 해당 지식을 사례에 적용하는 논리적 추론 능력을 어떤 항목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세부적으로 정리돼 있다. 그래서 누가 채점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엘박스는 이러한 구조화된 채점기준과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을 하나씩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AI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앞서 설명한 하네스(harness)가 바로 이 과정을 담당하는 핵심 기술이다. 하네스는 채점기준을 AI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답안을 각 평가 항목에 맞춰 일관된 방식으로 분석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더라도, 답안이 AI 하네스를 거치면 법전협의 공식 채점기준에 따라 어느 부분은 충실하게 작성됐고, 어느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지를 항목별로 분석해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결국 인간 채점자가 채점기준표를 보면서 답안을 하나씩 대조해 평가하는 과정을 AI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구현한 것이 이번 자가첨삭 서비스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다. Q. 엘법모가 로스쿨 교육 현장과 학생들의 학습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가.홍대식: 법전협은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시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모의시험 자료와 공식 채점기준은 중요한 교육 자산이다. 다만 채점기준표는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답안에 대한 피드백도 주로 교수들의 강평이나 개별 코멘트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수 한 명이 모든 학생의 답안을 상세하게 첨삭하기 어려워, 학생들은 자신의 답안에 대한 개별적인 코멘트를 받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이번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답안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과 보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피드백을 받으며 자신의 약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어, 새로운 학습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Q. '이 쟁점에서 판례 인용이 부족해 감점됐다'는 피드백을 확인한 직후, 관련 판결문 전문을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구현한 점이 인상적이다. 학생들이 판례를 따로 검색하느라 학습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피드백과 판례 학습을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이진: 즉각적인 사용자 경험의 연결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사례형·기록형 문제는 난도가 높고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답안을 작성한 뒤 시간이 지나 첨삭을 받으면 자신이 어떤 논리로 답안을 구성했는지조차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웃음) 그래서 학생이 답안을 제출한 직후 곧바로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즉시 파악한 뒤 관련 판례와 학습자료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는 데 집중했다. 학생들이 별도로 자료를 검색하느라 학습 흐름이 끊기지 않고, 피드백과 복습이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이번 서비스의 중요한 특징이다.Q. 법전협이 시행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은 로스쿨 졸업시험으로 활용될 만큼 높은 완성도를 갖춘 시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의시험 출제기관으로서 변호사시험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출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홍대식: 법전협은 학생들이 실제 변호사시험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간 세 차례 모의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은 출제 방식과 문제 풀(pool)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만큼, 두 시험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법전협은 2019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표준판례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판례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목적에 맞는 핵심 판례를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교육과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 성과를 모의시험에 충실히 반영해 출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법무부에도 제안함으로써 교육과 변호사시험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Q. 엘법모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법률 AI 기술을 통한 사회공헌의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 엘박스가 생각하는 법률 AI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이진: 엘박스는 국내외 다양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아 빠르게 성장하는 AI 스타트업인 만큼, 기업으로서 주주들에게 성과를 돌려드리는 것은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엘박스는 ‘리걸테크’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다루는 대상 역시 법률이기 때문에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사업을 바라볼 수는 없으며, 법률이 갖는 사회성과 공공성 역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아무리 영리기업이라 하더라도 법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함께 갖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저뿐 아니라 리걸테크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엘법모 역시 이러한 철학의 연장선에서 탄생했다.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사례를 만들고 싶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률 AI 기술이 공공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자 한다. Q. 엘법모는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과 교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학생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교육적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는가.홍대식: 로스쿨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로스쿨 교육만으로도 변호사시험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점차 높아졌고, 사교육의 기회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 서비스는 전국 어느 로스쿨에 재학하든 동일한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생들이 지역이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교육에 대한 부담도 일정 부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Q. AI가 가져오는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래의 법조인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이진: 엘법모를 개발한 이유도 결국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넘어 더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모의시험은 단순히 시험 합격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실제 변호사시험에 준하는 수준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AI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법조인의 지향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훌륭한 법조인은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이르는 논리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력은 깊이 있는 법률 지식과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며 축적한 사고력에서 나온다. 앞으로 AI 역시 이러한 전문적인 판단을 대체하기보다는, 법조인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미래의 법조인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AI를 활용하는 능력 이전에, AI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생성형 AI가 법조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AI 시대에 바람직한 법학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예비 법조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홍대식: AI는 이제 법조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지만, 법조인의 본질적인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법조문과 판례를 찾아 정리하는 능력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될 수 없는 만큼, 법학 교육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앞으로의 법학 교육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자신만의 업무 방식을 구축하고, 사건 해결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아키텍트(architect)'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동시에 AI의 답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법적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사고력과 윤리의식을 함께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미래의 법조인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AI와 효과적으로 협업하면서도 최종적인 판단은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Q. 엘법모를 사용하게 될 전국 로스쿨 재학생에게 이번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언과 응원의 말씀을 부탁드린다.이진: 새로운 AI 서비스를 접할 때는 무엇보다 두려움 없이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엘법모는 이제 갓 시작한 서비스로, 완성형 서비스라고 볼 수 없다. 출시 자체는 절반의 성공이지만, 우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6천여 명의 로스쿨 학생들이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라, 함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하고 다양한 의견을 보내준다면, 그 자체가 더 나은 법학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사용 과정에서 느낀 개선점이나 아이디어도 언제든 자유롭게 제안해 주셨으면 한다.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살아있는 서비스로 만들어 가고 싶다.홍대식: 이번 서비스는 정답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스스로 실력을 키워가는 학습 도구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 첨삭 결과를 한 번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왜 감점됐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반복적으로 점검하며 학습한다면 변호사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전협도 앞으로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와 AI 기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전국 로스쿨 재학생과 변호사시험 준비생 여러분 모두 목표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기사출처: 로스쿨타임즈(2026-08-05)

로스쿨 입학의 필수 관문인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이 19일 전국 9개 지구 41개 시행기관에서 일제히 치러졌다.올해 시험에서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됐다. 최근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안경 착용자를 대상으로 안경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관리 속에 시험을 진행했다.올해 법학적성시험에는 총 1만7,184명이 지원해 전년도 대비 1,873명 감소했다. 50%대 수준의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부담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성 지원자 비율은 55.02%(9,455명)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로스쿨을 향한 열기는 이어졌다.법전원협의회는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심사를 통한 정답 확정은 8월 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법학적성시험 성적은 8월 18일 오전 10시 발표되며, 응시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로스쿨 입시 과정의 주요 전형 자료로 활용되며, 2027학년도 로스쿨 정시 원서접수는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한편, 전국 25개 로스쿨이 참여하는 ‘202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는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

"아버지는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한 이유를 잊지 않게 해주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키잡이셨어요."제3회 로스쿨·변호사시험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곽진경(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씨는 10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산재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신을 로스쿨 진학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곽씨는 2019년 스물일곱 나이에 산업재해 사고로 아버지를 떠나보냈다.산재 사고와 관련해 회사 측과 민형사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날을 곽씨는 평생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데 회사 측 변호사가 제게 '이제 다 잘 끝났으니, 사장님과 웃으면서 악수나 한번 하시죠'라고 말했어요. 그때 기분이 상해서 제가 코웃음 치면서 '변호사님이라면 악수하실 수 있겠어요?'라고 했던 것 같아요."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회사보다 법률대리인의 태도가 더 깊은 흉터로 남은 것이다.곽씨는 이후 '법은 차가운 조문의 나열이 아니라, 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의 삶을 어루만지는 예의여야 한다'는 확신과 함께 법조인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시작은 노무사였다. 곽씨는 2022년 말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해 현재까지 노동, 산재 사건 등을 다루는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산재 사망자 유족의 말을 경청하고 고통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하지만 노무사로서 의뢰인을 도울 수 있는 한계를 느껴 종종 아쉬움을 느꼈다.곽씨는 "임금 체불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는데 조사 동행을 갔다가 쫓겨난 적이 있다"며 "고소 사건으로 전환되면 노무사는 대리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동석할 수 없어 의뢰인과 일단 같이 나왔는데,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고 설명했다.특히 "내가 만들고 발굴해 낸 자료나 직접 쓴 서면 등을 내가 끝까지 활용을 못 하는 게 가장 아쉬웠다"고 말했다.이후 곽씨는 노무사 생활과 로스쿨 입시 준비를 병행했고, 지난해 전북대 로스쿨에 산재 유족 특별전형으로 합격했다. 곽씨는 "속으로 '아빠, 이번엔 아빠가 나를 도와줬네'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곽씨는 아버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에게 "나는 끝까지 당신 편입니다"라고 말해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곽씨는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은 잊어버리고 사건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사람이 있어야 사건도 생기는 법이니, 사건의 외형보다 사람에 집중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초심을 잃을 땐 아버지가 마음속의 '키잡이' 역할을 해준다고 했다.곽씨는 "아빠는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계기를 잊지 않게 해주고, 로스쿨에 오게 된 이유도 잊지 않게 해주는 역할인 것 같다"며 "변호사가 돼서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의미로 계속 남을 것 같다"고 전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제3회 로스쿨·변호사시험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홍대식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실력은 물론 따뜻한 마음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해 사회를 더욱 밝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기사출처: 2026-08-10 뉴시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연구’ 발간공공·시민사회·기업 내 공익 법률가 생태계 첫 종합 분석연구진 “직역은 넓어졌지만 고용·재정 기반은 뒤처져”전통적인 소송 대리와 법률 자문을 넘어 행정, 시민사회, 기업 등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률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단기 계약직 위주의 고용 불안정과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재가 여전히 한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최근 발간한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한국 공익법 생태계의 현주소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총 12명의 연구진이 참여해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 영역을 ▲공공 ▲시민사회 ▲민간기업 ▲법학전문대학원·연구기관 ▲개별 변호사 등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기존 비영리·시민단체 중심으로 다뤄져 온 공익변호사의 범위를 공공기관과 기업 등으로 넓혀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다. 연구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결과, 공공 영역으로 진출하는 변호사의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 및 지역 간 인력 격차가 컸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57개 조사 대상 기관 중 최소 44개 기관에 총 460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이며, 국세청(86명)과 감사원(43명) 등 주요 부처에 다수가 포진해 있다. 전국 107개 지방자치단체에도 총 285명이 근무 중이었다. 그러나 광역지자체 36개 기관에 191명이 집중된 반면 기초지자체 226곳 중 71곳에만 94명이 근무해 약 69%의 기초지자체에는 상근 변호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수도권 군(郡) 단위 기관 중 변호사가 있는 곳은 단 14%에 그쳤다.공익변호사에 대한 인사 체계와 처우는 여전히 과거의 임시적 보조 인력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가장 큰 문제로 언급된 것은 고용 불안정성으로, 공공기관 재직 변호사의 51.3%가 계약직 또는 임기제 형태로 고용되어 있으며 정규직은 42.1%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대다수 변호사를 임기제 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법조 인력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약 3%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전체 재직 인원의 약 27%를 차지했다.열악한 근무 환경도 장기근속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공공기관 76곳 가운데 변호사가 1명인 기관은 26곳(34.2%), 2~3명인 기관은 24곳(31.6%)이었다. 전체의 약 66%가 변호사 3명 이하 체제로 운영되는 셈이다. 기초지자체도 기관당 평균 변호사 수가 1.3명으로, 1인 체제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업무 범위는 기존 송무와 법률자문을 넘어 ESG 경영, 내부통제, 국회 대응, 전략기획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였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공공기관 변호사 생태계가 ‘직무 영역의 고도화’와 ‘인사 체계의 저성장’ 사이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역할과 책임의 범위가 넓어진 데 비해 고용 형태와 보수, 인사 체계는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연구진은 공공 영역뿐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기업, 법학전문대학원·연구기관, 개별 변호사의 공익활동에서도 공통적으로 ▲고용 불안정 ▲재정 구조의 취약성 ▲관련 정보와 네트워크 부족 ▲공익활동에 대한 평가체계 부재 등의 과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연구진은 “공익적 법률가 양성은 특정한 공익변호사 몇 명을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법조 직역 전체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라며 “늘어난 공익적 역할을 개인의 헌신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커리어 경로가 보장되는 직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기사출처: 더나은미래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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