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자료 사진. [사진=여세린 기자]로스쿨협의회는 최근 보도된 ‘로스쿨 재학생 10중 7명이 고소득층’이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국회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다수 언론이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은 가구 연 소득 1억 4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백승아 의원실의 보도자료는 “통상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9·10분위 재학생과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한다”고 분석했다.‘국가장학금 미신청자=고소득층’은 해석 오류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재학생 중 교내·외 장학금, 외부 기관 장학금 등을 이미 받아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개인적 사정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를 단순히 ‘미신청자=고소득층’으로 간주하는 것은 통계 해석의 오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동일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언론 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법전원협의회에 따르면 로스쿨은 전체 등록금 수입 약 900억 원 가운데 300억 원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논란이 된 고소득층 분류 기준인 국가장학금은 전체 장학금의 25%에 불과한 75억 원에 그친다. 또한 로스쿨 재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전원협의회는 “2024년 기준 재학생의 17.8%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밝혔다.‘입시 비용’ 아닌 ‘기회비용과 졸업 후 경제적 부담’ 변수아울러 ‘로스쿨의 높은 입시 비용’ 논란도 짚었다. 법전원협의회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학업 수행 능력과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 및 적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별도의 사교육 없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또한 법학적성시험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응시료 전액 면제 제도’가 있으며, 전국 25개 로스쿨 역시 입학 전형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변호사시험의 50%대 합격률을 언급했다. 수험생들이 로스쿨 진학을 고려할 때 ‘입시 비용’ 보다는 ‘3년 이상의 기회비용과 졸업 후의 수험 시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더 큰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변호사시험이 합격률 50%대의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즉시 합격하지 못하면 아무런 제도적  지원 없이 추가적인 경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들어갈 때'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들어간 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법전원협의회는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입시의 공정성과 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

로스쿨 학생과 교수들이 표준판례, 법령정보 등 법률교육 자료를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해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앤컴퍼니와 지난 24일 ‘법률교육 콘텐츠의 공동 활용을 위한 부속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이번 합의에 따라 법전원협의회는 보유하고 있는 표준판례연구 자료를 로앤컴퍼니에 제공하고, 로앤컴퍼니는 전국 25개 로스쿨 구성원에게 연구 및 학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표준판례연구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주요 7개 법과목의 핵심 판례를 엄선·정리한 연구 자료다. 법전원협의회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다.로앤컴퍼니는 선정된 표준판례를 통합 AI 기술을 적용해 고도화된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빅케이스’에 탑재한다. 로앤컴퍼니는 판례·법령정보, 주석서, 유료논문 등 빅케이스 통합 검색 서비스를 로스쿨 교수와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국내 최초 법률 AI 서비스인 ‘슈퍼로이어'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슈퍼로이어는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법률 리서치, 서면 초안 작성, 서면 분석 및 요약, 문서·사건 기반 대화 등 기능을 지원한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협의회가 축적한 표준판례연구를 디지털 콘텐츠로 체계화하고, 이를 개방형 플랫폼에서 공유함으로써 로스쿨 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률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번 부속합의를 통해 로스쿨 구성원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법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미래 법조인을 위한 혁신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양 기관은 향후 법률교육 전반에 걸친 공동 연구, 콘텐츠 개발, 디지털 교육자료 확산 등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로스쿨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학금 1억6000만 원을 지원한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신한장학재단과 함께 4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학기당 200만 원, 1년 동안 400만 원씩 총 1억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법전원협의회와 신한장학재단이 체결한 ‘예비 법조인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25명의 장학생에게 1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지원 인원을 40명으로 확대했다.법전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추천을 받아 학업 환경, 성장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발할 예정이다.홍대식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로스쿨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해주신 신한장학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가정 환경과 상관없이 역량만 있다면 누구나 로스쿨에 입학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더 많은 장학금을 확보해 우수한 예비 법조인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

“로스쿨 제도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지난 10일 서울 중구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실에서 만난 홍대식(서강대학교 로스쿨 원장) 신임 이사장은 “로스쿨 도입 16년째, 13번의 변호사시험을 거쳐 2만 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배출됐지만, 안주하는 순간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변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홍 이사장은 로스쿨 제도를 변화시킬 첫걸음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홍 이사장은 “리걸 마인드를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는 게 도입 취지였으나, 합격률이 50%대로 낮아지면서 암기식 사법시험과 닮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변호사시험의 개선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하게 많은 시험 과목과 암기 위주의 방식이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험 과목을 줄이고 시험 방식도 간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어 로스쿨 학생들이 상위권 로스쿨로 진학하기 위해 반수를 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홍 이사장은 “반수로 인해 소규모 로스쿨은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어느 로스쿨에 가도 일정 레벨 이상의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인식 변화와 동시에 취업 시장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로스쿨협의회 차원에서 로펌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력이 사법시험 출신에 비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고리타분한 생각”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이사장은 자신의 판사 시절 일화를 들려줬다.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이 300명이던 시절 합격한 그는, “당시에도 선배 법조인들은 젊은 법조인들에게 양질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양질의 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끝으로 그는 “기술의 발전으로 법조인이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디지털 기술을 잘 사용하는 법조인이 살아남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홍 이사장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고를 가진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해 25개 로스쿨에서도 리걸테크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로스쿨협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www.lawschoo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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