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전국 순회 설명회. [사진=여세린 기자]법학적성시험 출제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는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전국 순회 설명회’가 10일 홍익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처음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가장 친절한 LEET 공식 설명회’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로스쿨 진학을 꿈꾸는 예비 응시자들에게 핵심 정보를 전달한다.이날 홍익대학교 홍문관 가람홀에서 열린 첫 설명회에는 약 100명의 예비 응시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설명회는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시작으로, 시험 영역별 문항 유형 분석과 효율적인 학습 방법 안내, 그리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법전원협의회 관계자는 로스쿨 제도, 장학금 제도, 입학전형 주요 일정, 법학적성시험 일정 등을 설명했다.이어 법전원협의회 소속 법학적성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법학적성시험이 다양한 학부 전공자들이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적성시험”이라며, “특정 전공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주어진 정보와 사고력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이 구성된다”고 설명했다.노호진 법학적성평가연구원 연구실장은 “리트는 제시문의 길이가 길고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므로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의 글을 꾸준히 일고,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독해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설명회에 참석한 예비 응시자들은 실질적인 도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법학과 4학년 학생은 “사설 설명회보다 출제기관의 공식 설명회라서 신뢰할 수 있고, 구체적인 리트 분야별 공부 방법이 제시돼 유용했다”고 말했다.컴퓨터공학과 3학년 학생은 “직접 찾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핵심적으로 제공해줘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체크할 수 있었다”며 “공부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 전국 순회 설명회는 오는 5월 15일까지 이어진다. 서울 지역의 숙명여대(4월 28일), 한국외대(4월 30일), 서울시립대(5월 12일)를 비롯해 영남대(4월 28일), 충남대(4월 29일), 부산대(4월 30일), 제주대(5월 15일) 등 전국 주요 거점 대학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설명회는 개최 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인근 지역 대학생 등 로스쿨 진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석자들에게는 설명회 자료집과 기념품이 제공된다.또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온라인 설명회도 준비된다. 법전원협의회 관계자는 "설명회 영상을 5월 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공식적인 시험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한편,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오는 7월 19일 전국 9개 지구에서 시행된다. 원서 접수는 5월 26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s://leet.uwayapply.com)에서 진행되며, 성적은 8월 18일에 발표될 예정이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

법학계와 법조계에서 ‘변호사 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사회는 법조인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다음달 3일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진선미 의원, 송석준 의원, 조정훈 의원, 김준혁 의원, 사법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따른 법조인의 역할과 수요, 공익 법률서비스 확대, 주요 국가 사례와 비교·분석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방향까지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 사회는 법조인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먼저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법률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법조인 수요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김두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과제를, 고학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AI 시대 변화하는 법조인의 역할과 수요를, 조귀동 대표(프로네시스 전략앤리서치)는 법률서비스 수요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각각 다룬다.이어 법조수요에 부합하는 양성제도 개선 필요성, 의대 정원 논의와 비교한 법조인 수요 측정 방식,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법조계의 혁신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승준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정현 연구위원(KDI), 조원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DLG)가 토론자로 나선다. 현 법조인 양성제도는 한국사회의 공익적 필요에 얼마나 부응하는가두 번째 세션에서는 유욱 이사장(재단법인 동천)이 좌장을 맡아 공익 법률서비스 확대와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을 집중 논의한다.엄선희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는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는 법조인 현황을, 장보은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법조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공공영역 법조인 커리어 관리, 임상법학 교육,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조인 양성 모델이 소개될 예정이다.싱가포르 법률서비스위원회 사무총장 Jeffrey Sim과 싱가포르국립대(NUS) 교수 Helena Whalen-Bridge가 ‘싱가폴의 공공영역 변호사 커리어 관리 현황 및 변호사의 공익활동 촉진 방안’을 발표한다. 미국 UC Irvine 로스쿨 학장이자 미국로스쿨협의회(AALS) 전 회장인 Austen Parrish는 ‘임상법학 교육 및 경험적 학습을 통한 공적 마인드를 갖춘 변호사 양성’을,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 Kyoko Ishida가 ‘일본 로스쿨 제도와 공적 마인드 기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로스쿨의 역할’을 각각 소개한다.토론자로 박종흔 변호사(법무법인 신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구상엽 변호사(KSY 법률사무소, 전 법무부 법무실장), 박형식 과장(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 김봉철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이 참여해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한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법조인 양성제도 역시 단순한 시험 중심 구조를 넘어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법조인 수요와 역할, 공익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래 지향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심포지엄 참여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기사 출처: https://www.lawschooltimes.com/

전국에 있는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학협) 이사인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원장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의 단계적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학협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합격률을 8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신 원장은 "연구용역에 따르면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면 2031년쯤 80%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장기적으로 연간 합격자수 역시 현재와 유사한 규모로 유지된다"며 "변호사 숫자의 증가도 단기적으로 연 150~200명 증가에 그쳐 시장 충격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연간 100~200명 변시 합격자 증원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다"며 "로스쿨 도입 취지에 따라 변시 합격률 80%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신 원장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합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가 합격자 수 통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구조적 왜곡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신 원장은 "변시는 본래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이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으로 설계됐지만 현재는 응시자의 절반을 탈락시키는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50%대 초반에 고착된 변시 합격률 때문에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 교육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학생들이 3년 내내 변시 대비에 매달리며 약 1만2000개에 달하는 판례 결론을 암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기초법학이나 특성화 교육·실무 교육은 사실상 외면되고 로스쿨이 고시학원화했다"고 덧붙였다.신 원장은 해외의 로스쿨과 비교했을 때 국내 로스쿨 교육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미국 등은 로스쿨이 실무교육과 AI(인공지능) 활용 능력까지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지식 암기 중심 시험에 머물러 있다"며 "실무 수행 능력과 기술 활용 역량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신 원장은 현재 변호사 과잉도 아니라고 봤다. 신 원장은 "서초동 등 법원 중심 송무 시장에 국한된 시각"이라며 "국내 법률시장 규모는 2013년 약 3조8000억원에서 2024년 9조5900억원으로 성장했고 컴플라이언스 등 비송무 영역과 사내변호사, 공공 분야 수요 등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신규 변호사 공급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공공·지역 분야에서는 채용 재공고가 반복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변호사 수는 기존 시장의 수익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년 변호사 위기론도 신 원장은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업계의 어려움을 단순히 공급 증가로만 설명하기보다 새로운 법률 수요를 발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변호사 단체의 변시 합격자 감축 주장에 대해선 "연간 합격자를 1200명 이하로 제한할 경우 합격률이 30%대로 하락해 로스쿨 제도 자체가 흔들 수 있다"며 "변시는 교육 이수자의 능력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인 만큼 인위적 정원 통제는 부적절하다"고 했다.기사출처: 머니투데이https://www.mt.co.kr/society/2026/04/21/2026042015271893230

제15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 수급 문제를 둘러싼 업계와 학계의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변호사 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업계와 달리 학계는 변시 합격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시아투데이는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들을 만나 '능력 검정'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현행 변시와 법전원의 현실, 개선 방향을 짚어 본다.<편집자주>"시대는 계속 진화하고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곳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숫자 통제를 통해서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구시대적 사고가 문제다."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업계가 요구하는 '변호사 수 감축'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업계의 주장은 송무(소송에 관련한 실무) 시장에 치우친 시각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자문 업무를 주로 하는 사내 변호사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변호사 등 비송무 시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원장을 포함한 전국 25개 법전원장들은 변시 합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재 응시자 대비 50%대에 머물러 있는 합격률을 매년 5%포인트씩 상향해 80%대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법전원장들은 이를 통해 현재 누적된 불합격자 수와 오탈자(변호사 시험 5번 탈락자)수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012년 1회 시행 당시에만 해도 변시는 본래 법전원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 시험'의 성격으로 구상됐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2명 중 1명만 합격하는 구조라 사실상 '선발 시험'이 됐다는 게 전국 25개 법전원장들의 입장이다.실제로 변시 선택 과목인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등 7개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원장은 "학생들이 변시 합격에 필요한 과목들을 우선순위로 해 수강하다 보니 전문화된 법 과목들이 폐강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교육 방향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키워내자'는 법전원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김 원장은 AI 도입으로 향후 변호사 시장 수용 능력이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쪽 측면만을 바라본 과장된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AI 규제나 산업 육성과 관련해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발맞춰 전문 자문 인력이 새롭게 필요하다는 것이다.법무사, 노무사 등 유사 직역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달리했다. 오히려 법전원 졸업생들이 유사 직역의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범위가 넓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김 원장은 결국 변호사들이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다방면으로 발굴하는 것이 논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통해 법전원 교육이 정상화되고 결국 변시 합격률에만 매몰된 게 아닌, 우수한 변호사를 양성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좋은 변호사는 결국 국가 경쟁력과도 연결된다. 김 원장은 "법조 시장이 현 논쟁을 단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변호사 수급 문제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양질의 법조인을 길러내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라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기사 출처: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42101000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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