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 지원자들은 법조인이라는 전문자격이 주는 직업적 안정성과 사회 정의 실현을 가장 큰 동기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큰 진학 장벽으로는 로스쿨 입학 이후 마주하게 될 변호사시험 합격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꼽았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달 20일~21일 개최한 '202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참가자 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안정적인 직업·자격 선호'(30%)와 '사회 정의·공익 실현 관심'(27%)으로 집계됐다. 두 항목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7%를 차지했다. 눈에 띄는 점은 고소득이나 높은 처우에 대한 기대(10%)보다 직업적 안정성과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이 같은 경향은 로스쿨 졸업 후의 희망 진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희망 진로(최대 3개 복수선택) 조사 결과, '재판연구원·판사 등 사법부'에 대한 선호가 52%로 가장 높았고, '대형로펌'(38%)과 '중소형 로펌'(29%) 등 법무법인 진출 선호가 뒤를 이었다.특히, 응답자들은 ‘형사수사·소추기관' 선택이 24%에 달해 공직 진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 '공공기관'(18%), '기업'(15%), '사무소 개업'(11%), '국회 보좌관 등 입법부'(10%), '공익법단체·시민단체'(10%) 순으로 집계돼 예비 법조인들이 다양한 직역 진출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범주별 선택 건수를 비교해보면 사법부·검찰·공직 진출 희망이 154건으로 로펌·개업·기업 127건을 앞질러, 공직·공공 진로 부문에 대한 선호가 한층 뚜렷하게 확인됐다.반면, 로스쿨 진학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변호사시험 합격 불확실성'(24%)이 꼽혔다. 이어 '기술 발전·법률시장 변화'(13%),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13%)가 뒤를 이으며, 진학 이후 마주하게 될 법률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변호사시험 준비기간 장기화'(6%)까지 더해져 변호사시험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수 응답 기준으로는 경제적 부담과 시험 불확실성이 로스쿨 진학을 주저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동시에 꼽혔다.설문조사 참가자들은 자유의견을 통해 이 같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입학정원 대비 지나치게 낮아진 변호사시험 합격률 개선과 자격시험화, '5년 내 5회' 응시제한 제도의 개편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아울러 특별전형·지역균형인재 전형 준비자들은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고, 비수도권 거주자와 재직자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비대면 상담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이탁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예비 법조인들이 안정적인 직업적 기반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뚜렷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다만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불안감과 학비 부담이 여전히 큰 진학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협의회 차원에서 관련 지원과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

법조인을 꿈꾸는 예비 법조인들의 열기와 행사장 입구를 길게 메운 대기 줄을 시작으로 202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의 막이 올랐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A홀에서 ‘202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행사 첫날인 지난 20일,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을 위한 실질적인 입시 전략을 세우고 맞춤형 진로 상담을 받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수험생이 설명회를 찾았다. 수험생들은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 부스를 찾아 로스쿨 원장, 교수 등 입학 관계자들로부터 2027학년도 입학 전형의 주요 사항과 합격 가능성 등 1대1 맞춤형 상담을 받았다. 뜨거운 열기로 인해 일부 학교 부스는 1시간 만에 당일 상담 예약이 마감되기도 했다.특히 올해 설명회는 참여 기관이 총 31개로 확대되면서 수험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올해 새롭게 부스를 개설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조인협회 등 법조 단체도 참가했다. 현장에서 현직 변호사들은 로스쿨 입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기소개서 첨삭, 커리어 멘토링, 신규 변호사 채용 계획 등 실질적인 조언을 전달해 예비 법조인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신규 참여한 경찰청 부스에서는 변호사 경력경쟁채용(경채) 출신 현직 변호사들이 직접 나와 멘토링을 진행하며 임용 후 업무와 채용 제도를 상세히 안내했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어느덧 19년 차를 맞은 로스쿨 제도는 3만 명에 달하는 법조인을 배출하며 대한민국 법학 교육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이번 설명회가 유익한 정보와 기회를 얻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미래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공동입학설명회는 21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로스쿨 진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자유롭게 방문해 참가할 수 있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

비법학 전공 로스쿨 입학생 94%사시 때 법학 전공 82%와 대조전공·경력 살려 활동 영역 확대법률시장 11년 새 2배 이상 성장변시 합격률은 50%대로 하락시험 부담에 특성화 교육은 위축박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는 13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지금은 학교폭력과 교권 사건을 주로 다룬다. 그가 교직을 접고 새로운 진로를 고민할 무렵 사법시험을 대신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법조인이 되는 길이 열려 있었다. 박 변호사는 "사법시험 때보다 법학 비전공자 등의 법조계 진입 장벽은 분명 낮아진 듯하다"고 했다.사법시험이 폐지된 지 9년이 지났다. 사법시험 시절 법대를 나온 이들이 주류였다면 지금은 공학과 경영학, 의학과 교육학을 공부한 이들도 법정에 선다. 활동 무대도 법원과 법률사무소를 넘어 기업과 행정기관, 산업 현장으로 넓어졌다. 법률시장 규모는 사법시험 폐지 이후 2배 넘게 커졌다. 다만 여러 전공과 경력이 실제 법률서비스의 전문성으로 이어졌는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10명 중 9명이 비법학 전공자21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생 2150명 가운데 비법학 전공자는 2021명으로 94%에 달했다. 사회계열 651명, 상경계열 504명, 인문계열 382명, 공학계열 157명 순이었다. 로스쿨이 처음 문을 연 2009학년도에는 비법학 전공자가 66%였다. 17년 사이 28%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법학 전공자 비중은 34%에서 6%로 줄었다.사법시험 시절은 법학 전공자 중심이었다. 2008년부터 마지막 시험이 치러진 2017년까지 최종 합격자 4856명 가운데 법학 전공자는 3989명으로 82.2%였다. 수험기간도 길었다. 선발 인원이 1000명 안팎이던 2007~2009년에도 합격자의 평균 수험기간은 53~56개월이었다. 이후 선발 인원이 줄면서 2014년에는 64개월까지 늘었다. 장기간 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고시낭인'이 늘고 대학 교육이 사법시험 준비에 종속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로스쿨은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도입됐다. 시험 한 번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는 대신 다양한 전공과 직업 경험을 가진 사람을 뽑아 3년간 법률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겠다는 구상이었다. 기업·국제·환경·지식재산권 등 각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키우겠다는 목표도 담겼다.이 같은 취지는 입학 단계부터 반영됐다. 2012학년도에는 의료인 14명, 교사 11명, 회계사 16명, 변리사 6명, 세무사 4명 등이 입학했다. 2022학년도에도 회계사 19명, 노무사 11명, 변리사 8명, 세무사 6명 등 전문자격 소지자의 입학이 이어졌다. 변호사 진출 분야는 사내변호사와 준법·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권(IP), 금융, 환경, 국제통상, 헬스케어 등으로 업무 영역이 넓어졌다. 법전원협의회 관계자는 "공학·의학·경영학 등 서로 다른 전공자가 법조계에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송무 밖의 법률 수요도 커졌다"고 전했다.변호사가 다루는 분야가 넓어지면서 국내 법률시장 규모는 2013년 3조8000억원에서 2024년 9조5900억원으로 2배 넘게 커졌다. 기업 활동이 복잡해지고 신산업과 규제가 늘어난 영향이 컸지만, 법률서비스가 기업 자문과 신산업 분야로 확장된 흐름과도 맞물린다. 다시 변호사시험에 매몰되나로스쿨은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살린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특성화·실무교육을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변호사시험 준비가 우선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박 변호사가 다닌 제주대 로스쿨도 국제법과 중국법 등을 특화 분야로 운영했지만, 변호사시험과 직접 관련이 적은 과목에는 학생들이 몰리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그런 특화 과목까지 듣고 있을 사치를 부릴 순 없었다"고 했다.응시자 증가로 낮아진 합격률도 학생들의 부담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2012년 1665명에서 올해 3364명으로 2배 넘게 늘었지만, 합격자는 최근 수년간 1700명 안팎에 머물렀다. 합격률은 첫 시험 87.15%에서 올해 50.95%까지 떨어졌다. 그만큼 학생들이 특화 과목이나 실무수습, 리걸클리닉 등에 시간을 쓰기 어려워졌다.이런 구조는 졸업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친다. 법전원협의회는 활동 영역이 넓어졌지만 신입 변호사의 첫 진출은 여전히 로펌과 송무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재학 중 여러 분야를 경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법조계에서는 시험 부담으로 특성화·실무교육이 위축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전원협의회는 "자격시험으로 설계된 변호사시험이 합격률 50%대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로스쿨은 실무·특성화 교육기관이 아닌 '시험 대비 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법률교육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92109102749249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3대 이사장에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선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다음 달 11일부터 2년이다.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들의 협의체다. 로스쿨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유일한 통로다. 협의회는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법학적성시험과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시행, 로스쿨 제도·운영 연구 등을 맡고 있다.김 신임 이사장은 부산대 법과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부산대 로스쿨에서 민사법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부산대 법학연구소장과 인권센터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토지법학회 명예회장과 한국소비자법학회장 등을 맡고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김 신임 이사장은 "법학 교육의 내실화와 교육과정 혁신, 변호사시험과 법학 교육의 합리적 연계, 학생의 교육·학습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법학 교육 모델을 발전시키고, 지역과 수도권 로스쿨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관계기관과의 소통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기사출처: 뉴스1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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